제한보호구역, 1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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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 2020년 생산유발액 10.1조 추정”

김 연구위원은 “개인정보의 무단 취득과 오남용을 제한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은 디지털 사이니지의 다양한 진화를 제한할 수 있다”며 “비식별화한 개인정보의 경우 사업자가 사전 동의 없이 이를 활용하되 당사자가 거부하면 중지하는 방식인 사후거부방식(Opt-out) 법제화 추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16-06-20 06:00
[독자투고] 흔하디 흔한 교통사고, 형사처벌의 기준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첫째, 신호 및 지시 위반, 둘째, 중앙선침범 셋째, 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과속 넷째, 앞지르기 방법위반 다섯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여섯째, 횡단보도사고, 일곱째, 무면허운전 여덟째, 음주운전 아홉째, 보도를 침범, 열 번째,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열 한 번째,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이다. 이 경우에는 보험가입 여부와...

2016-06-08 13:30
[오늘의 법안] 조경태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허가제 전환 추진”

또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입지제한 대상에 매장면적의 합계가 660㎡ 이상 3000㎡ 미만인 점포를 포함시켜 준대규모점포 개설을 제한한다. 이를 통해 중소영세상인들의 상권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조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등록제도는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데 한계가...

2016-06-02 13:56
러시아 극동지역 거주자, 1일부터 무상분배 토지 신청

극동개발부 관계자에 따르면 △사유지 △특정한 목적으로 활용 중인 토지 △제3자에게 양도예정인 토지 △연방 또는 지방정부의 개발 계획이 있거나 지하자원 개발 승인을 얻은 토지 △경매가 진행중인 토지 △선도개발구역 및 경제특구 △소수민족보호 등의 토지는 제공 대상에서 제외된다. 러시아 극동지역은 총 9개 연방주체로 구성돼 있다. 총 면적은 617만㎢로...

2016-06-01 10:32
서울 서촌에 프랜차이즈 신규 입점 제한된다

또 동네상권 보호를 위해 대로변인 자하문로와 사직로변을 제외한 전 구역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입지를 제한한다. 높이계획 일환으로 △한옥보전구역 안 한옥 1~2층 △한옥과 접하는 비한옥 2층 이하 △한옥과 접하지 않는 비한옥 3~4층 등 높이를 제한한다. 일반지역은 최대 4층 이하, 사직로변 상업지역은 최대 30m가 기준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2016-05-26 10:39
자율주행차, 어디든 자유롭게 달린다…네거티브 방식 전환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허가구역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무인비행체(드론) 사업 범위도 국민안전‧안보 등을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분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대통령 주재 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자율주행차, 드론, 초소형전기차 등 신교통수단에 대한 규제 개선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구역 전국으로 확대...

2016-05-18 14:00
무보험ㆍ뺑소니 사고자 책임보험료 오른다

안전대책을 보면 우선 어린이, 노인 등의 교통사고 예방를 위해 통행속도를 30km/h로 제한한 생활도로구역에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을 포함 시키기로 했다. 또 고령 운전자용 버스를 활용해 찾아가는 운전자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농촌지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지원사업도 실시한다.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캠페인 및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지속 추진하는...

2016-04-05 14:34
서촌 젠트리피케이션 막는다...한옥마을 프랜차이즈 개업 사실상 금지

서촌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방지를 위해 서울시가 프렌차이즈 가맹점 개업을 제한하는 첫 지역이 됐다. 주거밀집지의 상업화 억제와 정주권 보호를 위해 휴게·일반음식점 입지기준도 강화한다. 기존 근린생활시설 밀집지 등을 제외하고 구역내 주거 밀집지역에서는 카페, 음식점 등의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주요 경관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마련된 높이계획은...

2016-03-10 15:39
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 세부기준 마련...4월부터 직권해제

△노후도 비율 충족 부족 및 행위제한 해제 또는 기간만료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이 어려운 정비예정구역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장의 장기간 부재·주민갈등·정비사업비 부족 등으로 운영이 중단된 경우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문화재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등이 포함된 곳 △단계별로 사업이 지연된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이상이...

2016-03-10 14:09
[2016 업무보고]결함신차 교환·환불 가능...재개발시 건축용도 제한 폐지

주식투자제한 완화로 앵커투자자가 참여하는 대형리츠를 활성화하고 호텔리츠 등의 해외진출도 지원한다. ◇가뭄 예경보제 3월 전면 도입 =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도입된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가뭄 대응을위해 지역별 물부족 여부를 사전에 예측하는 가뭄 예경보제를 3월부터 전면 도입한다. 홍수예보도 예보구역을 국가하천 중심에서 전국...

2016-01-27 11:00
'감염병 예방' 병문안 자제ㆍ응급실 내 24시간 체류 제한 권고

응급실 격리병상ㆍ중증환자 진료구역은 보호자 출입이 전면통제되고, 응급실 다른 구역도 보호자 1인만 출입할 수 있게 제한된다. 비응급환자나 경증환자가 대형병원(권역응급센터 및 상급종합병원) 응급실로 유입되는 것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구급대에서 비응급환자를 대형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응급의료법)를 마련하고...

2015-12-29 12:00
국토부, 그린벨트내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 등 11건 규제개선...3600억 투자효과

국토교통부는 17일 오후 서울역에서 강호인 장관 주재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11건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1만㎡가 넘는 단절토지도 그린벨트에서 풀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1만㎡ 이상의 단절토지도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고 난개발과 부동산...

2015-12-17 17:05
끝나지 않은 무진기행 순천만

순천만은 행정구역상 전라남도 순천시와 고흥군, 여수시로 둘러싸여 있으며 길게 뻗은 고흥반도와 여수반도로 에워싸인 큰 만을 순천만이라 칭하기도 한다. 약 680여만 평의 광활한 갯벌과 약 160여만 평에 달하는 거대한 갈대 군락이 순천만에 드넓게 펼쳐져 있다. 한마디로 엄청 넓다. 바람이라도 불라치면 갈대들이 이리저리 휘날리며 쉭쉭쉭 바람소리를 낸다....

2015-12-17 15:11
취수시설 상류 4∼7㎞ 구간에 곡물도정업 등 4개 업종 공장설립 허용

환경부는 이번 공장설립 허용과 병행해 상수원상류지역(상수원보호구역, 공장설립제한ㆍ승인지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수원상류지역에 있는 오염원 현황을 파악해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수원수질관리계획’을 2016년 말까지 각 지자체에서 수립해 추진토록 하고, 이행실태를 매년 평가할 방침이다.

2015-12-03 12:00
서울·경기지역 5년간 ‘학교 앞 호텔’ 건립 허용

또 절대 정화구역을 50m에서 75m로 확대해 이 구역을 벗어나면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유해시설이 없고 객실이 100실 이상인 비즈니스호텔급 이상은 심의를 면제받도록 했다. 하지만 유해시설이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사업장을 폐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규제 강도를 높였다. 관광진흥법은 원안보다 상당 부분...

2015-12-02 10:38
국회, ‘자율상권법’ 제정 논의 돌입 ... 中企 적합업종 지정 강화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대기업 진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운영주체를 현재 민간 협의체인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청’으로 변경해 강제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정부가 지정할 경우 세계무역기구...

2015-11-23 10:57
미국 대중교통시설부터 테러 경계 강화

또 70개였던 제한구역 통로로 11개로 줄였다. 수도 워싱턴 D. C.에서 북동쪽으로 약 30km 떨어진 메릴랜드 주 볼티모어의 서굿마셜 공항 역시 제한구역 통로의 수를 크게 줄이고 여행객들에 대한 서류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 공항은 직원들에게 의심스러운 장치나 단말기가 발견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항 관계자는 “검색을 통과하는...

2015-11-22 12:55
'전통시장 보호' 유통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유효기간 5년 연장

유통법 제8조 등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형마트 등을 개설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이번에 유효기한을 연장하지 못했다면 근거 규정 자체가 사라져 버릴 위기에 처해 있었던 셈이다. 이 의원은 “대형유통점의 무차별적인 상권 침탈 앞에 생존조차 힘든 상황에서 최소한의 보호 울타리가 되었던 ‘전통상업보전구역’을 포기한다는 것은 공존과...

2015-11-12 17:02
유통산업법 등 37개 법안 본회의 통과 ... 전통시장 주변 대형마트 설립 제한 5년 연장

이날 통과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전통시장 등 전통상업 보존구역 주변에 일명 대형마트로 불리는 ‘준대규모점포’의 설립 제한규정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물류설비인증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제품인증 제도와 통합해 운영키로 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및 투자활동이 가능하도록...

2015-11-12 16:44
서유럽 동종의학 의사들의 자연 치유 처방 '무어', 국내 소개된다

또한 오스트리아 정부와 오스트리안 무어 연구소에서 무어의 퇴적 지역을 국가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엄격하게 관리한다. 실제로 오스트리아는 연 2회 이상 무어 지역의 세균검사, 위생검사 결과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문업체만 허용된 양만큼 수작업으로 무어를 채취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레벤스브룬 관계자는 “트링크 무어는 최고의 품질로 인정받는...

2015-11-0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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