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보호구역, 1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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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ㆍ비흡연자 상생하는 ‘흡연시설 디자인 공모전’ 개최

비흡연자와 흡연자가 상생하는 흡연구역 조성을 위해 열리는 이번 공모전에는 개인 또는 단체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고, 출품 수는 1점으로 제한한다. 단, 참가자는 담배회사나 담배산업과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 응모는 서울시 사이트 ‘내 손안에 서울’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작품 접수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보행자의...

2017-04-03 08:12
서울숲 인근 필지별 개발로… “젠트리피케이션 막는다”

건축물 높이 제한은 서울숲과 인접한 지역부터 16ｍ·20ｍ·25ｍ 등으로 차등화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해 소규모 공방, 서점 등 업종을 권장하고 소규모 상권 보호를 위해 제과점, 음식점 등 업종은 대기업·프랜차이즈 가맹점 개설을 불허한다. 또 지역 특성이 반영된 건축을 유도하기 위한 지정재료 사용, 필로티 주차장 제한 등 건축물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2017-03-23 13:05
김기동 광진구청장 “자양동·광장동·능동로 등 도시개발에 올인… 동부서울 랜드마크 조성”

어린이보호구역 내 옐로카펫 설치와 보행자 우선 도로 조성, 상습 교통정체 구간인 영화사길 입구 도로확장과 광남고등학교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을 추진해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확보와 인근 주택가의 주차불편을 해소할 것이다.” Q. 새해 협치가 지역발전의 화두로 떠올랐는데, 협치행정에 대한 말씀 부탁드린다 “협치는 거버넌스를 우리말로 옮긴...

2017-03-07 09:05
LH, 구리시와 MOU 체결… 행복주택 건설·역세권 활성화 추진

특히 구리시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던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토지를 활용하는 개발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LH와 구리시는 협약사항 이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정비방안을 포함하는 중장기 도시발전구상 및 사업화 방안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행복주택 건설사업과 역세권지역 활성화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김상엽 LH 서울지역본부장은...

2017-02-27 10:14
정원오 성동구청장 “명품 교육특구로 진화… 젠트리피케이션 막겠다”

2015년 11월 대법원으로부터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지역공동체의 공익을 위해 사익의 피해는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전 국민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Q. 도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주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계획은? “안전은 지방정부의 가장 기본이...

2017-02-13 09:30
‘달라지는 북촌’ 서울시, 한옥 보존 위해 재정비… 관광버스·대형 프랜차이즈 제한 검토

동네상권 보호를 위해 자하문로와 사직로변을 제외한 전 구역에서 일반·휴게음식점과 제과영업점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보고회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주요 재정비 사항으로는 ▲ 기존 지구단위계획 운영실태 조사 및 분석 ▲ 급격한 상업화 및 관광지화에 따라 악화된...

2017-01-20 07:00
[고대권의 생글센글] 3.0시대의 블랙리스트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조직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 ISO의 사회적 책임 가이드라인인 ISO26000은 "근로자가 자신의 이해관계를 증진 또는 단체교섭을 하기 위해 자신의 조직을 구성 또는 가입하는 권리를 항상 존중"할 것과 더 나아가 "결사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금지된 특정 산업구역에 자회사를 두거나 이 구역에 있는 회사로부터 조달받은 것을 피하는 것"을...

2017-01-04 13:05
어린이 보행사고 '목·금 오후 4~6시' 집중… 권익위, 보행교통사고 개선 보고회 개최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는 목요일과 금요일 오후 4~6시에 집중됐고 91%는 보호구역 밖에서 발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도로교통공단과 공동으로 최근 3년간 발생한 12세 이하 어린이의 보행 중 교통사고를 분석하고 관계 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마련해 다음달 1일 오후 2시 포스트타워에서 ‘어린이 보행교통사고 개선 대책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2016-11-30 17:25
매연ㆍ소음 앓는 북촌에 관광버스 통행ㆍ프랜차이즈 입점 제한 추진

동네상권 보호를 위해 자하문로와 사직로변을 제외한 전 구역에서 일반·휴게음식점과 제과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한옥과 인왕산 경관 보호 등을 위해 건물 높이는 2∼4층으로 제한했다. 다만, 사직로 큰 길가는 30ｍ까지 허용했다. 문화재가 아니지만 관리할 가치가 있는 건물들을 찾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한다. 오래된 학교...

2016-11-15 08:25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해제신청 내년 1월부터 가능

또한 용도지구 중에 경관지구, 미관지구가 지정되면 해당 용도지구에는 조례로 정해진 건축제한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지만 지자체 관할 구역 중 여건반영이 필요한 일부 지역에는 일부 건축제한만 적용해 차별화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시계획이 한번 결정되면 수반되는 건축제한으로 토지이용이 일부 제한되는 측면이 있었다”면서...

2016-10-17 11:11
강남권 정비사업 찬바람 부나… 압구정 재건축 35층 높이제한 여파 거셀듯

서울시가 6일 발표한 압구정지역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이번 35층 층고제한은 지난 2013년 시가 발표한 ‘2030 서울플랜’의 기준을 따르고 있다. 당시 시는 토지 용도와 상관없이 주거용 공동주택(주상복합 제외)을 지을 때 도시경관 보호를 위해 35층 이하만 지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압구정동, 대치동 등 강남권 재건축 단지 조합들은 수년간 반발해왔지만, 시는 결국...

2016-10-07 08:57
서울 혜화·명륜동 일대 주거지, 프랜차이즈 카페·빵집 입점 제한

흥덕동천 옛 물길을 비롯해 구릉지 계단길과 옛길이 살아있는 골목길, 한옥, 근현대 건축자산 등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지정선을 지정하고 높이계획, 제한적 차량출입 불허구간 등을 정했다. 건물 높이는 구역별로 최고 10~16m 이하로 제한된다. 제3종주거지역은 20m 이하 계획이 적용되고, 일반상업지역은 혜화동 로터리만 4층 이하, 나머지는 20~30m 이하로 묶인다. 노후...

2016-09-29 10:47
[독자투고] 어린이 교통사고 없는 아동친화도시 만들어요

정부 차원에서는 학교주변의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노란 색 대비를 이용해 운전자가 횡단보도 진입부에 서있는 아동을 잘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옐로카펫’ 설치, 초등학교 앞 시간제 차량통행 제한 등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환경 개선을 추진하여야 하고, 운전자는 차량이 어린이 보호구역 진입 시에 제한속도 30km로...

2016-09-26 12:06
대형마트 압박만 하지말고… ‘골목상권 살리기’ 이런 법안 참신하네

유통산업발전법 중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이 내놓은 법안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 입지제한 대상에 ‘60㎡ 이상 3000㎡ 이하’ 점포를 신규 포함해 규제 대상을 확대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마련한 법안은 대형 유통업체로부터 상품을 공급받는 상품 공급점도 준대규모 점포에 포함해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를...

2016-08-29 10:22
"간장 여기서만 팔아라"… 대리점 판매지 제한 샘표식품, 과징금 소송 패소

재판부는 “브랜드 경쟁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와 소상공인인 대리점을 보호하는 조치였다”는 샘표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샘표 등 3개사가 85%를 점유하고 있는 간장 시장에서 대리점 영업구역 제한으로 브랜드 경쟁을 촉진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가격과 서비스를 비교해 거래할 대상을 선택할 권리를 잃게 됐다고 덧붙였다....

2016-08-26 15:55
헌재, "청소년 건강 위해 음식점 전면 흡연 금지는 합헌"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민건강증진법의 입법목적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음식점의 범위를 확대해 간접흡연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비흡연자들을 간접흡연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술을 마실 수 있는 영업소로서 청소년의 출입이 제한되지 않는 곳은 식품위생법상 음식점이 유일하다...

2016-07-21 10:51
대학생ㆍ신혼부부도 행복주택 입주 가능...렌터카업 등록기준 완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이와 관련해 오는 12월 ‘식품ㆍ축산물 통합 기준 및 세부규격’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온라인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소형 모터보트나 소형 요트 등 동력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등록 신청을 가능하도록 하고 산림보호구역 내에 아이들을 위한 유아숲체험원을 만들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2016-07-13 16:40
울릉도ㆍ오륙도ㆍ순천만 갯벌…해양보호구역 아시나요

자율 용도구역제란 해양보호구역 내에서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행위제한을 결정하는 제도다. 또 중앙심의위원회, 지역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민관산학협력 거버넌스(협의체)를 구성하고 해양보호구역 센터도 확충키로 했다. 해수부는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나선다. 해양보호구역을 활용해 해양환경교육과 워크숍, 심포지엄을 개최...

2016-06-30 16:31
서울시, 29일 젠트리피케이션 피해 예방을 위한 법제화 토론회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와 조례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성동구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을 소개한다. 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법제의 중요성과 향후과제에 대해서 논의한다. 이봉의 서울대학교 교수와 이강훈 변호사는 영업의 자유제한에 관한 논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의 관계 정립 등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2016-06-28 17:14
경찰, IS 테러 위협에 경계 강화…테러위협 인물의 3가지 특징

마지막으로 주위 시선을 의식하면서 제한구역 주변을 배회하는 인물도 용의자일 가능성이 크다. 미 공군기지가 있는 지역의 지방경찰청은 대테러 안전활동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 중이다. IS가 신원을 공개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국인의 신분을 별도로 보호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경찰은 관할 지구대를 통해 이미 해당 내국인이 사는 곳의 주변 순찰을...

2016-06-2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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