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보호구역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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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손본다…불필요하고 중복된 규제 완화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의 경우 시대변화로 인한 현실과의 괴리, 다른 법률과의 중첩 등 과도한 규제로 인해 오히려 산업단지 유치 등에 제약이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전면 폐지에 나설 계획이다. 지정된 지 25년 이상 된 청량산 주변 고도지구·자연경관지구 규제는 지정 목적과 높이 제한 구역 범위가 유사한 점 때문에 주민들은 중복 규제로 인식하고...

2024-05-27 16:00
[정책발언대] 시장경쟁 촉진, 불합리한 조례·규칙 개선부터

우선, 많은 지자체가 법률고문 등을 위촉할 때 해당 지방변호사회에 등록돼 있거나 사무소의 소재지가 지자체 관할구역 내에 있는 자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또 건설사업자에게 지역 건설기계·장비의 우선 사용,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을 권장하는 규정도 발견됐다. 이러한 규제가 시장에 확산하면 어떻게 될까. 얼핏...

2024-05-21 06:00
우회전 신호등 늘리고 이륜차 번호판 크기 확대…상습 음주 시 방지장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망자도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령자의 44.4%가 보행 중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보행자·고령자 안전, 화물차·이륜차 안전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이번 대책을 수립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회전 사고다발구간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현재 229대에서 400대로 확대하고 대형차량(버스 등 50대)을...

2024-05-20 14:00
수원특례시, 경찰·관계기관과 협력...‘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강력 대응

“박병화가 입주한 건물 거주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소통하며 협조체계와 대책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2년 10월 박병화가 출소할 때 법무부에 ‘보호수용법’ 제정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는데,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강력범죄자 거주를 제한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5-16 12:34
강서구, 모아타운 추진 탄력…첫 번째 조합설립인가

화곡동 1130-7번지 일대는 8~90년대 지어진 낡은 공동주택 11개 동(165세대)과 구립어린이집 등이 있는 구역으로 건물 노후도가 100%에 달하고 주차난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다. 특히 이 지역은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자연경관 보호를 이유로 3층, 12미터 이하로 건축이 제한돼 40여 년간 개발이 어려웠던 곳이다. 구는 주거환경...

2024-05-13 09:38
빈집 철거 명령 어기면 강제이행금 최대 1000만 원…직권 철거 후 보상금 차액도 내야

행정동·리 내 빈집이 10채 이상이거나 빈집 비율이 20% 이상인 곳을 지정하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로 정해진 농촌마을보호지구는 빈집이 5채 미만이라도 빈집우선정비구역이 될 수 있다.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을 개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때는 기존 빈집의 범위에서 '건축법' 등에 따른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대해...

2024-05-05 14:00
실외 금연구역 흡연도 과태료 부과 대상…헌재 “합헌”

박 씨는 “국민건강증진법의 해당 조항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실외 및 실외와 유사한 구역의 경우 실내 간접흡연보다 그 피해가 적다”며 “그런 공간 모두를 금연구역으로 설정하고 금연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실외 또는 실외와 유사한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간접흡연의 위험이 완전히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며...

2024-05-05 12:00
"유해시설 없어요"…안심통학 가능한 '아파트 옆 초등학교' 단지 뜬다

한 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초등학교와 인접한 입지는 학교 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숙박업소 및 기타 유해시설 설치가 불가능하고, 주변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차량 속도나 주차 등이 제한된다”며 “같은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동일한 지역 내에서도 학세권 여부에 따라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는 만큼, 몸값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도 각광받는...

2024-05-04 13:00
LH, 부실 PF사업장 매입?…"사업성, 수익성도 검토할 것"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이나 이용, 처분 상황에서 과도한 공법상 제한이 발생하는 토지다. 예를 들어 보전녹지구역, 생산녹지구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환경이나 역사·문화적 이유로 보호되는 지역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 이용에서 실질적인 제한이 있는 토지도 마찬가지다. 사실상 도로, 도랑, 하천으로 이용되고 있는...

2024-04-09 16:27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지난해 전체 토지거래 중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면적의 10분의 1 이하 지분으로 토지를 쪼개 거래한 비율이 1.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이런 지분 거래는 2022년 전체 토지 거래의 0.64%(4198건)를 차지했으나, 지난해는 비중이 0.74%(3561건)로 커지기도 했죠. 정상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2024-03-28 16:39
"총선 후 오른다더니 개발제한구역이네" 기획부동산·미끼매물 주의

실제로 지난해 전체 토지 거래 중 전·답·임야 지목의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면적의 10분의 1이하 지분으로 거래된 비율은 약 1.43% 수준으로 확인된다. 미끼매물이나 허위매물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허위매물 신고 내용을 토대로 국토부가 포털사이트에서 '○○하우징', '○○주택' 등으로 검색 시 노출되는...

2024-03-26 06:00
송파구, 어린이 통학로 안전 개선...횡단 중 사고 예방 중점

교통약자인 노인 보행 안전을 위해 경로당 6개소 일대를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속도제한, 시설물 개선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혼자 등·하교하는 자녀를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교통약자라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

2024-03-19 10:48
서울 방화ㆍ풍납동 모아타운 심의 통과…2300가구 공급

평균 13층 이하로 층수가 제한된 제2종 7층 이하 지역은 제2종 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해 층수제한을 없앴다. 아울러 픙납토성 문화재 보호구역와 인접된 지역은 해자 추정구역에 해당하고 문화재 앙각에 따른 높이규제로 건축이 어려운 점을 감안, 공원으로 계획해 기부채납 하는 한편, 해당 면적만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풍납동 모아타운은 지난해...

2024-03-08 09:52
"삶의 질 수직 상승"…서울 곳곳에 꽃ㆍ정원 가득한 정원 1000곳 생긴다 [종합]

이날 서울시는 최근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완화가 매력가든·동행가든 프로젝트와 상충할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해선 "상충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 국장은 "그린벨트 내에는 여전히 사유지가 있다. 그 중에서도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규제가 풀리지 않았다"며 "민간 소유 주체들과 해당...

2024-03-07 16:25
野 '선거용 민생토론회' 비판에…대통령실 "전혀 무관" 선 긋기

울산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 완화, 서산 공군 비행장은 군사보호지역 해제를 언급한 것 역시 이 관계자는 "매우 오랫동안 문제 있던 지역을 찾아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이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평소에 하던 일도 자중해야 하거늘 평소에 하지 않던 온갖...

2024-03-05 18:28
환경부에서 온 국토정책관…그린벨트 해제 키맨될까?

최근 정부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과 관련이 깊어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신임 국토정책관 인사가 지방 그린벨트 규제 완화에 힘을 싣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9일 국·과장급 24개 직위 중 21개 직위에 대해 부처 소속을 옮기는 인사교류 발령을 냈다. 이 가운데는...

2024-03-04 15:42
尹, 충남 서산동부전통시장 찾아…'지역 경제 활성화' 의지 표명

2% 수준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점을 언급하며 "(이곳에서는) 신축은커녕, 증·개축이나 대수선도 할 수 없는 규제에 막혀 있고, 학교와 같이 꼭 필요한 시설물도 짓기 어렵게 돼 있다"며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주 울산에서 개발제한구역...

2024-02-26 17:10
“이번엔 진짜 출발?” 여야 ‘철도 지하화’ 쌍공약에 그린벨트 해제까지…전국 기대감 ‘들썩’ [총선과 부동산②]

동시에 여당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정책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지방 그린벨트와 군사제한구역 해제 추진도 공식화했다. 정부의 정책 지원사격을 등에 업은 만큼 야당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정책 레이스를 펼치는 모양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공통으로 철도 지하화 추진을 공식화했다. 올해 설 명절 이전부터 철도 지하화를 여러 번 언급하면서...

2024-02-26 06:00
“안전하게 학교 가자”…새 학기 스쿨존 늘리고 교통 안전지도사 배치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새 학기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보행 약자 누구나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조성을 위한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실시한다. 우선 학교가, 주택가 등에 위치해 좁은 이면도로 등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폭 8m 미만 이면도로 50곳을 추가로 지정해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30㎞에서 20㎞로 낮춘다. 예를 들어 강서구 등서초...

2024-02-24 07:00
지방 그린벨트 20년 만에 대규모 완화…“지방 일자리 확대로 주택 시장 간접 활성화”

개발제한구역 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 준비를 해왔다”고 말했다. 이번 지방 그린벨트 해제를 기점으로 향후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도 점쳐졌다. 고 교수는 “지방도 마찬가지지만, 수도권 그린벨트는 개인 사유재산이 굉장히 많이 포함돼 있다”며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푸는 방향이 맞다”고 말했다....

2024-02-2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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