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식구감싸기,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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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직원 비리 적발 후 檢 고발…‘제 식구 감싸기’ 의혹 불식

이는 결과적으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세청의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불식함과 동시에 한승희 국세청장 취임 이후 강조되어 온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문화 정착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세무브로커 15명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부동산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등 세금 108억원을 감면받게 도와주고 납세자들로부터 총...

2018-11-21 14:43
국회 윤리특위, 오늘 첫 회의서 박명재 위원장 선임…'음주 운전 이용주' 징계 논의 착수

한편 전반기 국회에서 윤리특위에 올라온 징계안은 총 18건에 달하지만, 단 1건도 처리되지 못해 윤리특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20대 국회 후반기부터 비상설 특위로 전환된 윤리특위가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명을 이번에는 벗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2018-11-15 13:52
[속도 내는 국회 특위] 또 빈손?… 벌써부터 ‘무용론’ 제기

20대 국회 후반기부터 비상설특위로 전환된 윤리특위는 그동안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지만 전망은 어둡다. 전반기 국회에서 윤리특위에 올라온 징계안은 총 18건이지만, 단 한 건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또 9월에는 민주당이 심재철 한국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여야의 고질적인 제 식구 감싸기에서 벗어나지...

2018-11-11 18:27
[2018 국감] 공정위, 직권남용 의혹 직원 '감사청구' 처리 지지부진

그러나 조사가 늦어지면서 공정위가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한 외국기업은 현장조사에 나선 공정위 조사 직원의 조사권한 남용 등을 이유로 올해 5월 30일 공정위에 감사청구를 요청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감사청구 접수 5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2018-10-25 11:36
[2018 국감] "판검사 범죄 기소율 0.5% 미만…수사권 기소권 분리해야"

기소율은 34.2%에 이른다. 1%도 채 되지 않는 판·검사 사건의 기소율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금태섭 의원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자신들의 수사에 대해 더욱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통해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하는 시스템이 마련될 경우 지금 같은 제 식구 감싸기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8-10-19 09:30
퇴직 공직자 유관기관 부정취업 최근 6년간 813명 적발...처벌은 '글쎄'

후 생계형으로 취업하거나 적발 이후 스스로 그만둔 사람들에게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면제 비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퇴직 공무원 유관 기관 취업 제한 제도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며 "솜방망이식 제 식구 감싸기 처벌은 공직 기강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8-10-16 12:53
[2018 국감] 해수부, '성폭력' 공무원에 경징계 처분…비위 119건 중 중징계 13% 그쳐

해양수산부가 성폭력을 저지른 6급 공무원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내리는 등 최근 5년간 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중징계 처분은 겨우 16건(1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지나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7년 비위 공무원 현황 및...

2018-10-14 16:51
[2018 국감] "검찰 피의사실 공표 기소 4년간 0건…제 식구 감싸기"

채 의원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가 매우 심각한 것"이라며 "특히 2013년 이후 피의사실 공표 사건에 대한 내부 감찰, 조사를 실시한 경우는 단 한건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년 20~40건의 피의사실공표 혐의자가 입건되지만 검찰에서 사실상 면책을 해주고 있는 것"이라며 "피의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감찰을 지시해야할...

2018-10-12 09:56
'임의 재취업' 적발 퇴직공직자, 해마다 증가세...과태료 처분 '미흡'

7%)은 생계형 취업이라서, 105명(14%)은 자진 퇴직했기 때문에, 31명(4.1%)은 국가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면제해줬다. 이와 관련, 이재정 의원은 "취업제한제도가 허술하게 운영돼 민관유착 의심을 자초하고 있다"며 "솜방망이식 제 식구 감싸기 처벌이 아닌 엄격한 법 집행으로 공직기강을 되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8-09-07 13:37
‘사법농단 의혹’ 법원·검찰 충돌...대법 “영장심사는 별개 문제”

이달 초에는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일제 강제동원·위안부 피해자들의 소송을 놓고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과 소송 관련 문건 작성에 관여한 전·현직 판사들, 외교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법원행정처 및 판사들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하고 외교부만 발부해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18-08-07 16:20
참여연대, 고위공직자 재취업 제한 강화 ‘유명무실’… 심사통과율 84→93%로 늘어

퇴직공직자는 648명으로 집계됐는데 이 가운데 63%가 ‘생계형 취업’, ‘자진 퇴직’ 등 이유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 식구 감싸기를 할 수 없도록 취업심사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아니라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8-07-30 18:27
김명수 대법원장 '재판 거래' 의혹 후속조치 발표 초읽기

검찰 수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면 과거처럼 제 식구 감싸기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정조사나 특검 수사 등 진상규명의 통로에 대한 여론이 다른 쪽으로 쏠릴 수 있다. 이미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자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에 배당한 상태에서 향후 수사에 영향을 미칠 만한 발언을 하는 것도...

2018-06-14 08:11
은행 채용비리 처방전, 임직원 추천제 사라졌지만…외부 청탁자 처벌 못 한다

◇‘제 식구 감싸기’식… 지방은행 ‘허술’ = 규준안의 7조(채용의 공정성)에 따르면 감사부서 또는 내부통제부서가 선발전형 단계마다 혹은 최종발표 전 채용관리 원칙과 절차 준수 여부, 사전 심사기준 부합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규준안에는 부정합격자 채용 취소(31조)와 부정한 채용청탁의 신고 및 처리(30조)에 관한 규정을 담았다. 하지만 은행 자율에...

2018-06-07 11:01
민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투표' 당론 발의 추진

임기 초반인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전날 2건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이 나오자 당황스러운 모습이다.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가결을 권고적 당론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자청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기명 투표로 바뀌는 것이) 돼야 한다고 본다....

2018-05-22 16:39
홍영표 “체포동의안 부결 사과… 與 이탈표 20표 이상으로 보여”

투표를 기명투표로 바꿔야 한다'는 일각의 의견에 "그렇게 돼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의 대표적 특권인 불체포특권 폐지는 국민의 오랜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특권과 반칙없는 사회를 이끌어야 할 국회가 제 식구 감싸기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은 자가당착이며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강조했다.

2018-05-21 14:41
[온라인 e모저모] ‘검찰 성추행 조사단’ 활동 종료…“역시나 ‘제 식구 감싸기’”

네이버 아이디 ‘dodo****’는 “전형적인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다. 진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다. 도대체 조사단은 80일이 넘도록 뭘 한 걸까?”라고 질타했다. 트위터 아이디 ‘@lemon****’은 “수사 결과로 답변하겠다던 조사단은 도대체 어떤 결과를 내놓은 것인가. 이래서야 앞으로 조직에 문제가 있을 때 내부에서 용기 있는 고발이 나오겠나?...

2018-04-27 11:01
'PD수첩' 박봄 암페타민 밀수입 사건 재조명…당시 수사라인은 '성추문' 김수창·김학의

특히 잇단 성추문 속에서도 ‘제 식구 감싸기’의 수혜를 받은 검사들의 면면을 파헤쳤다. 24일 방송된 MBC ‘PD수첩’은 ‘검사 위의 검사 정치 검사’ 편을 방송했다. 이날 PD수첩은 2014년 8월 12일 제주도에서 공연음란죄로 체포됐던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사건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당시 김수창 전 지검장은 2014년 8월 12일 저녁 제주시 이도2동 일대...

2018-04-25 11:10
‘성희롱 발언’ 일본 재무성 차관 경질설…본인은 의혹 전면 부인

성희롱 발언 보도 직후 아소 부총리는 “사실관계 확인과 징계 처분을 하지 않겠다”라고 답변했다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 직면해 한발 물러섰다. 그는 13일 “주간지 기사가 어디까지 사실인지 알 수 없다”라면서도 “만약 의혹이 사실일 경우 아웃”이라고 말했다. 후쿠다 사무차관은 이날 오후 공식 입장을 내 “여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한 적도 없다”며...

2018-04-16 14:12
[2017 국감] 한전기술, 도 넘은 ‘제 식구 감싸기’…“기밀 빼돌려도 솜방망이 처벌”

한국전력기술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에 따르면 한전기술 직원 A씨는 원자력사업처에 근무하던 중 국제협력팀 사무실 컴퓨터에서 ‘UAE 등 해외 원전 사업개발자료 및 기술개발자료’ 등이 저장돼 있는 하드디스크 4개를 컴퓨터에서 분리한 후 밖으로 빼돌렸다....

2017-10-23 11:43
[2017 국감] 국민연금, 음주운전·성희롱 직원에 '솜방망이 징계'

또 다음연도 근무평정점수 역시 91.7점으로 연금공단 근평 전체 평점인 80점을 웃돌고 있었다. 성 의원은 “연금공단의 제 식구 감싸기 식 온정적 징계 관행이 도덕적 해이를 만연케 하는 악습을 낳고 있다”며 “징계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보다 강화하는 등 내부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2017-10-1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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