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식구감싸기,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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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이성윤 사전 면담 논란에 “인권친화적 기관 표방”

그러면서 "수사 완료 후 송치하라는 점에 검찰이 반발하지만 '제식구 감싸기'를 막자는 공수처법 취지를 종합하면 공소제기권 행사를 유보한 이첩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조서’라고 언급했다가 ‘수사보고서’라고 말을 바꿨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속기록까지 확인했는데 처음부터...

2021-03-17 11:17
'취임 후 74일' 변창흠 장관의 '예견된 사의' 표명

앞서 변 장관은 이번 신도시 땅 투기 사태가 터진 직후 '제 식구 감싸기'식 발언으로 논란을 사기도 했다. “(LH 직원이)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건 아닌 것 같다"는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의 발언은 안 그래도 커진 공분에 기름을 들이부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경질설은 거세졌다.

2021-03-12 18:13
임기 석달도 못 채우고 떠나는 변창흠… 2.4대책 동력 잃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9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국민 분노에 불을 지른 당사자가 변 장관”이라며 “장관이 제 식구 감싸기 발언을 내놓자 국민은 장관에게 사퇴하라고 하고 있고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12일 진행된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도 야당 의원들의 사퇴 요구는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대통령에 사의...

2021-03-12 17:57
공수처, '김학의 사건' 검찰로 재이첩…다시 넘겨받을 수도

공수처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이첩받은 사건을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하지만 검사·수사관 선발에 3~4주 이상 소요될 수 있어 수사에 전념할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에서 수사 인력을 파견받아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공수처법의...

2021-03-12 11:40
부동산 투기 정쟁(政爭), 대선까지 이어진다

인원이 적으면 ‘제 식구 감싸기’와 ‘꼬리 자르기’ 조사 결과라고 비난할 수 있다. 이번 1차 조사 결과로 적발된 인원이 많든 적든 야권은 일찌감치 2차 조사 확대를 촉구한 상태다. 3기 신도시를 넘어 1‧2기 신도시와 전국 공공개발지구를 포함시켜 여기에 관련된 국토부와 LH 등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공직자 전체로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2021-03-11 10:49
[단독] '비리 백화점' LH, 도덕불감증 만연…해마다 뇌물수수 처벌

총 54건의 40%가 넘는 24건이 수사기관 등에 의해 적발됐다.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부패 행위는 4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LH가 수사기관에 고발한 횟수는 2건에 불과했다. 직원들의 각종 비리에도 LH가 직접 고발한 사례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나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21-03-10 15:25
김진욱,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수사 여부 "이르면 11일 결정"

반면 법조계는 법률 해석상 재이첩에 제한은 없다는 의견이 많다. 오히려 이 지검장이 수원지검 수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제 식구 감싸기’ 우려가 줄어들 거란 관측도 있다. 공수처법 24조는 공수처장이 수사 진행 정도,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2021-03-10 10:47
알선업자에 세금 퍼주고 가짜 출장비 챙기고…LH 직원 비위 ‘천태만상’

이러한 비위는 드러나도 대부분 ‘제 식구 감싸기 식’의 경징계에 그쳐 재발을 양산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중이다. 9일 LH의 공직기강 점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 B 차장은 지난해 주택 유지보수공사와 도장공사의 감독업무를 맡았다. B 차장은 자신이 감독 중이던 유지보수공사 현장대리인과 도장공사의 수급인을 서로 소개했다....

2021-03-09 16:49
변창흠 “부당이득 환수” 약속…‘LH 땅 투기 책임’ 해임 논란 '진행형'

국토위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국민 분노에 불을 지른 당사자가 변 장관”이라며 “장관이 제 식구 감싸기 발언을 내놓자 국민은 장관에게 사퇴하라고 하고 있고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야당의 거듭된 해임 요구와 여론 악화가 계속되자 변 장관 거취를 놓고 고민하는 모양새다. 당장 여당은 변 장관 사퇴론과 관련해 선을 긋고 있지만 당내...

2021-03-09 16:36
LH, '땅 투기' 의혹 취재 차단 위해 직원들에게 대응 매뉴얼 배포 '논란'

네티즌들은 "내부에서 결국 입단속에 들어간거냐", "앞에선 철저히 전수조사네 어쩌네 떠들더니 또 뒤에서 제식구 감싸기 시전하고 있었네", "뭐 하루이틀이겠나. 이래서야 정부 조사 발표 믿을수나 있겠나" 등 비난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앞서 '블라인드' 앱에는 LH 직원들의 적반하장식 반응이 게재돼 논란이 된 바 있다. LH 직원들의...

2021-03-09 09:20
정부, LH 투기 조사 ‘큰 칼’ 뽑았지만…‘셀프 조사·범위 제한’ 한계

외부 조사가 아닌 내부에서 조사부터 처벌이 진행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셀프 조사’ 문제와 관련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정부 수사 결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선 독립된 수사기관이나 감사원 감사 등이 병행돼야 한다”며 “비밀 정보 활용이나 투기에 해당하는지를 정부가 조사하는...

2021-03-08 15:18
정부 '내부정보 투기 차익' 3~5배 환수…시민단체 "감사원 감사 병행돼야"

정부 내부 조사가 '제 식구 감싸기', '면죄부 조사'로 끝날 것을 우려해서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정부 합동조사단 발표 후 추가 제보 내용을 밝힐 계획이다. 투기 의혹 조사 범위를 신도시나 택지지구 외곽으로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3기 신도시 후보지 유출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간접적 수혜를 볼 수 있는 주변 지역도 투기 수요가 유입됐을 수...

2021-03-07 17:05
윤석열 사의 수용한 청와대…엇갈린 정치권 "무책임해" vs "최후의 보루"

이어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총장은 오로지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에 충성하며 이를 공정과 정의로 포장해 왔다"면서 "검찰의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는 ‘윤석열 죽이기’로 포장하며 정치 검찰의 능력을 보여왔다"고 부연했다. 또 "이제...

2021-03-04 15:42
與 "윤석열 총장 취임사는 거짓" 비판

그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총장은 오로지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에 충성하며 이를 공정과 정의로 포장해 왔다"면서 "검찰의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는 '윤석열 죽이기'로 포장하며 정치 검찰의 능력을 보여 왔다"고 지적했다. 허 대변인은 "이제 정치인 윤석열이...

2021-03-04 15:23
민주당,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추진…외부인사 구성·조사기능 부여

혁신위는 “윤리특위 징계 의결 실적은 18대 국회 1건, 19대 1건, 20대 0건으로 사실상 사문화 상태로 ‘제 식구 감싸기’ ‘방탄국회’ 등으로 정치불신을 키운 국회가 엄격하고 높은 윤리의식과 제도적 장치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런 내용의 국회법 개정은 국민의힘 협조가 있다면 내달 혹은 4월 내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종민...

2021-02-07 14:14
박범계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불발에 야당 "제 식구 감싸기"

영향을 미칠 사람들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라며 "정쟁성 흠집 내기"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백혜련 간사님이 삼권분립의 원칙을 강조했는데, 입법부의 의무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라고 했고, 신 의원을 향해서는 "우리 눈에는 제 식구 감싸기로밖에 안 되는 것이다. 대단히 유감"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2021-01-25 12:57
국회 법사위,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또 "검찰로 근무 경력이 없다는 점이 다양한 출신의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으로 구성될 공수처를 균형적인 시각을 토대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수처가 표적수사, 과잉수사, 제 식구 감싸기 등 기존 수사기관의 부적절한 관행에서 벗어나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판사...

2021-01-20 15:26
[종합] 김진욱 “성역 없는 수사…월성 원전 등 현안사건 다 못해”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으로 검찰 출신이 왔을 때 ‘제 식구 감싸기’가 있지 않겠냐”고 우려를 표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는 현직 검사는 파견받지 않으려고 하고 검찰 출신이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며 “견제의 원리가 잘 작동하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차장 인선에 대해서는 “양쪽(검찰·비검찰)...

2021-01-19 16:56
김진욱 "공수처 검사에 현직 검사는 받지 않겠다"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처장과 차장, 여야 위원 각 2명, 처장이 위촉한 전문가 1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김 후보자는 또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으로 검찰 출신이 왔을 때 '제 식구 감싸기'가 있지 않겠냐"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의 질의에 현직 검사를 파견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1-01-19 12:23
김학의 '출금' 논란에…추미애 "검찰개혁에 반하는 행태"

추 장관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진실로 국민의 검찰이 되기 바란다'는 글을 올려 "검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 수사를 사과하기는커녕 검찰과거사위원회의 활동과 그에 따른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소동 당시 근무한 법무부 간부들이 일면식도 없던 저의 사람일...

2021-01-1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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