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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회생 보고서] 모래성 같은 '빚의 산물' 회원제골프장…"고객은 채권자였다"
    [기업회생 보고서] 모래성 같은 '빚의 산물' 회원제골프장…"고객은 채권자였다"
    정형식 서울회생법원장은 본지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지난해 10월 18일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올해는 회원제 골프장 회생사건의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언급했다. 회생법원장이 언급한 전원합의체 판결은 일명 ‘베니치아CC’ 사건이다. 베니치아CC 사건은 간단히 말해 골프장이 보유한 회원권 등의 부채가 인수자에게 승계되느냐 마느냐가...
    2019-07-10 05:00
  • [기업회생 보고서]범건축, 임직원-채권단 희생에 '모범회생' 기준이 되다
    [기업회생 보고서]범건축, 임직원-채권단 희생에 '모범회생' 기준이 되다
    범건축은 정형식 회생법원장이 본지 ‘회생기업 보고서’ 시리즈에 추천한 기업이기도 하다. 회생절차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범건축의 회생과 현재 상황을 짚어본다. ◇ 잇따른 고객사 부실로 유동성 위기…220억 빚 안고 회생절차 =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여의도 IFC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이화여대 이화캠퍼스컴플렉스(ECC) 등....
    2019-05-08 05:00
  • [기업회생 보고서] 정형식 서울회생법원장 “이투데이 기획, 회생기업 조망 의미 깊다”
    [기업회생 보고서] 정형식 서울회생법원장 “이투데이 기획, 회생기업 조망 의미 깊다”
    “회생법원장으로서 ‘아수라장’이라는 표현은 좀 서운(?)하네요.” 정형식(58) 서울회생법원장에게 이투데이가 연재하고 있는 ‘기업회생 보고서’에 대한 감상을 묻자, 미소를 띠며 돌아온 답변이다. 여기서 말하는 ‘아수라장’이란 기획 ‘편집자 주’에서 회생법원에 대한 첫인상으로 제시한 용어다.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각자의 목소리를 내는 소란스러운...
    2019-04-19 05:00
  • 정형석, "디즈니 공주의 남편으로 산다는 것"…'동안성대' 닮은 짝
    정형석, "디즈니 공주의 남편으로 산다는 것"…'동안성대' 닮은 짝
    이날 방송에서 정형식은 "아내가 저보다 1년 선배"라면서 "제가 대시해 결혼에 골인할 수 있었다"라고 소회했다. 특히 정형석은 아내의 남다른 '커리어'를 언급해 청취자들을 놀라게 했다. 정형석의 아내 박지윤이 디즈니 영화 '겨울왕국' 속 안나, '라푼젤' 속 주인공 역할을 했기 때문. 관련해 그는 "아내가 목소리만큼 얼굴도...
    2019-03-18 09:43
  • 서울고법원장 김창보…일선 판사 추천 대구지법원장 손봉기
    서울고법원장 김창보…일선 판사 추천 대구지법원장 손봉기
    이외에 서울가정법원장 김용대(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정형식(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김흥준 서울고법 부장판사(17기), 서울북부지법원장 권기훈(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춘천지법원장 이승훈(17기) 대전고법 부장판사, 부산지법원장 정용달(17기) 대구고법 부장판사, 창원지법원장 김형천(17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2019-01-28 16:58
  • ‘국정원 특활비 1억 수수’ 최경환, 2심도 징역 5년…“뇌물 맞다”
    ‘국정원 특활비 1억 수수’ 최경환, 2심도 징역 5년…“뇌물 맞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최 의원에 대해 쌍방 항소를 기각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최 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1억 원을 지원하게 된 동기에 예산안 증액 편성이 포함됐다고...
    2019-01-17 15:21
  • 최경환, 국정원 특활비 1억 수수 '첫 인정'..."뇌물은 아냐"
    최경환, 국정원 특활비 1억 수수 '첫 인정'..."뇌물은 아냐"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최 의원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잘못된 판결이 나온 이유는 최 의원이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금품 지원받은 것을 인정한다. 다만 이 돈은 국회 활동비로 지원받은...
    2018-10-11 12:59
  • 롯데 신동빈, 묵시적 청탁 인정에도 2심서 석방…"수동적 대응" 명운 갈랐다
    롯데 신동빈, 묵시적 청탁 인정에도 2심서 석방…"수동적 대응" 명운 갈랐다
    이 부회장 항소심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 2월 경영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 원과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 원을 부정청탁에 대한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8-10-05 18:16
  •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강현구 2심도 집유…"감점 사유 숨겼다"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강현구 2심도 집유…"감점 사유 숨겼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23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모든 행위는 방송 재승인이라는 회사의 이득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 결과 이뤄진 것으로 원심 판단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 전 사장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2018-08-23 16:48
  •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관리 업체 대표 2심도 벌금형…서울교통공사는 무죄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관리 업체 대표 2심도 벌금형…서울교통공사는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진메트로컴 대표 정모 씨와 기술본부장 최모(57) 씨에게 원심과 같이 각각 벌금 2000만 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서울교통공사도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정 씨와 최 씨 등이 세세한 내용을 모두 관리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2018-07-12 11:27
  • 檢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강현구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
    檢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강현구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강 전 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강 전 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본 업무상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2018-06-14 17:28
  • 애매하면 위법… 文정부 삼성 개혁 어디로
    애매하면 위법… 文정부 삼성 개혁 어디로
    올 2월 말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에 전화를 걸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파면하라는 국민청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청원이 23만 명에 이르자 그 내용을 단순히 알리고 전달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파면을 주장하는 국민청원을 전달하는 행위 자체가 판사에게 사실상 압력을 줄...
    2018-05-04 09:32
  •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강현구, 항소심도 혐의 부인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강현구, 항소심도 혐의 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방송법 반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강 전 사장 측 변호인은 증거인멸 혐의를 제외한 방송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해 “양형이 과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강 전 사장 측은 “원심은 허위 기재한 사업계획서로 부정한 방법으로...
    2018-04-05 15:47
  • 호암 이병철 탄생 108주년… 삼성家 “행사없이 조용히”
    호암 이병철 탄생 108주년… 삼성家 “행사없이 조용히”
    더군다나 이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면서 판결을 놓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특별감사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청원 시작 사흘만에 20만 명의 동의를 얻어내는 등 여론 반응이 갈리고 있는데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판경유착(재벌과 판사 간의 유착)’이라고 비난하는 등 여권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재계...
    2018-02-12 09:45
  • 특검·삼성, 이재용 2심 집행유예 불복해 대법원 상고
    한편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겐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8-02-08 19:35
  • 檢 “이재용 항소심, 대단히 잘못된 판결 …최순실 선고 지켜볼 것”
    檢 “이재용 항소심, 대단히 잘못된 판결 …최순실 선고 지켜볼 것”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중 승마 용역대금 36억3484만 원과 함께 말 사용이익, 차량 사용이익에 대해서만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018-02-07 16:40
  • 민변 등 시민단체 “이재용 항소심 평등 원칙 어긋나”
    민변 등 시민단체 “이재용 항소심 평등 원칙 어긋나”
    경악과 분노를 남겼고 사법부 적폐론을 외치던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언제나 그래왔던 사법부의 민낯을 확인시킨 난장이었다”며 “대법원이 반드시 부당한 항소심 판결을 바로 잡아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018-02-06 15:14
  • 이재용의 `뉴삼성‘..이사회가 키워드
    이재용의 `뉴삼성‘..이사회가 키워드
    이 부회장은 지난해 12월2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 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린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앞으로 삼성그룹 회장이라는 타이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와병 중인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의 마지막 회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도 이 부회장이 그룹 회장보다는 삼성전자의...
    2018-02-06 09:31
  • '정형식 판사와 인척' 김진태 "이재용 부회장, 모처럼 집밥 먹게 됐군요" SNS 축하
    '정형식 판사와 인척' 김진태 "이재용 부회장, 모처럼 집밥 먹게 됐군요" SNS 축하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석방을 축하한 가운데, 재판을 맡은 정형식 부장판사와 김진태 의원의 관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진태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축! 삼성 이재용 석방. 2심에서 대부분 무죄, 나머지는 집행유예 선고. 법원의 현명한 판결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정말 죄도 없이 고생했는데 오늘은...
    2018-02-06 08:46
  • [니톡내톡] 이재용 석방, 정형식 판사 관심…“정형식, 유명한 원칙주의자”, “한명숙 구속 전력, 법 잣대가 참...”
    [니톡내톡] 이재용 석방, 정형식 판사 관심…“정형식, 유명한 원칙주의자”, “한명숙 구속 전력, 법 잣대가 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이 막을 내리면서 사건을 선고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이재용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의 1심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정형식 부장판사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작년 8월부터...
    2018-02-06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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