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구성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중수청 설립 논의가 검수완박 실현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했다. 검수완박을 밀어붙였던 민주당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로 저지하려던 국민의힘이 이를 수용한 배경엔 중수청이라는 ‘동상이몽’의 접점이 있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중재안에 발맞춰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안에 통과시킬 방침이다. 중재안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았다.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줄이고, 사법개혁특위 구성 후 1년 6개월 내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가 끝나면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 △검찰이...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심하게 악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전날 여야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 구성 등이 담긴 검수완박 중재안을 여야에 제시했다. 여야는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이에 따른 검수완박 법안을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도 구성한다.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한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하고 이와 관련된...
대검은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 ｢전국 검찰수사관 회의｣를 제도화하고 정치적 중립성 의심 사건에 대해 특임검사를 지명하는 방안 등도 제안했다.
대검은 “자체 개혁방안은 일선 의견을 수렴해 즉시 시행 가능한 것은 5월 중 바로 시행하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은 ‘검찰 공정성·중립성 강화 위원회’ 등에서 면밀히 검토해 시행 %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 통과된 특검법이 고인을 비롯한 수많은 군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마땅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정치의 사과가 되길 바란다"며 "정의당은 특검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 군 성폭력 근절, 군 인권 보호, 군 사법체계 개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중사 특검법...
홍 위원장은 "언론과 미디어 관련 제도 개선은 단순히 정치권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국민의 인권과 사회적 갈등을 줄여나가는 데 중요한 과제"라며 "야당이 함께 못한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랫동안 회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야 간 다른 의사일정 논의로 회의가 열리지 않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미디어 특위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영남 1곳, 호남 1곳, 충청 1곳에 기초의회 3~5인 선거구를 시범적으로 적용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에 따르면 구체적인 지역 선정은 수도권의 경우 양당이 동수로 정하고, 영·호남은...
권 원내대표는 “수도권에서 8곳, 영남과 호남 중에서 (한 쪽은) 2곳을 해 (총) 11곳을 (시범실시 하자고) 서로 (합의를) 끝마친 상태”라며 “단서조항도 우리 정개특위(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가 판단해 결정하라 제가 위임했다. 아마 정의당이 원하는 대로 잘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제를 선택하고 있어 인위적 다당제가 꼭 정치 안정에...
14일 예정됐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오는 15일로 순연됐다. 6월 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를 둘러싼 여야 협상이 지속되면서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정개특위가 내일로 조정됐다. 어제 (여야) 간사 논의 이후 원내지도부가 추가 논의를 하고 있고 오늘도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이어 "정치개혁특위가 새로운 물길을 만드는 데 소극적이라면 존재 이유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서 불편하더라도 다소 불이익이 있어도 정개특위에서 혁신의 길을 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개인에게는 불이익이라고 해도 정당의 이익이 되면 그것이 정치 쇄신이고 정당의 불이익이라고 해도...
중대선거구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평행선을 달려왔는데, 시범실시를 한 뒤 향후 확대 여부를 정하자는 박 의장의 제안에 따라 여야가 검토에 착수한 것이다.
이에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개특위 간사가 회동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은 시범실시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제한적인 지역에서...
구체적인 시범실시 지역과 실시 범위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양당 간사와 정부부처가 정하기로 했다.
이예람 중사 특검법은 앞서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여야 이견으로 처리되지 못했으나, 이날 원내대표 회동에서 특검을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서 후보자 각 2명씩을 추천받는 절충안으로 타협했다.
박 의장은 특검법 처리 합의에 대해...
검찰개혁 등을 안건으로 정책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강경파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뇌부는 연일 고위 간부급 회의를 열고 총력 저지에 나서고 있다. 전날 전국 지검장 18명은 대검에서 8시간 가까이 논의한 뒤 “검찰 존재 의의가 사라지게 된다”며 “'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해 각계...
이들은 '정치교체 행동선언' 성명서에서 "대선이 끝난 바로 다음주 국회 정개특위에서 민주당은 양당 나눠먹기로 독식하는 기초의원 2인 선거구 폐지 등 정치개혁 법안 논의를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협상 안건으로 다루는 것조차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막무가내식 의제 거부로 인해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가 큰 위기에...
아울러, 정치개혁 과제와 관련해서도 의견이 제시됐다. 정개특위에서의 논의가 진전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국민의힘을 설득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보자는 수준이었다고 이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4월 5일 본회의에서 좋은 결론이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국민의힘에서 여전히 난색을 보이고 있어 쉽지 않다"며 "본회의 이후까지도...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청년 위원들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에 정치개혁 동참을 촉구했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광역의원 지역구 획정과 관련해 국민의힘에서는 조해진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현재 690명으로 돼 있는 광역의원 지역구 정수를 10% 증원할 것을 요구하고...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치개혁법안을 정의당과 공조해 강행처리할 가능성에 대해선 "구체적인 방안은 오늘 논의하지 않았다"며 "정의당 의원도 같이 들어와있는 만큼 정개특위에서 충분히 논의하면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중대한 결심이나 적극적인 방안에 대해선...
이준석-여영국 당대표 회동 이준석 "저는 중대선거구제 선호하는 사람…다만, 선거 임박 개정 우려"여영국 "다양한 목소리, 지방의회서 반영될 수 있도록 결단"
이준석 국민의힘ㆍ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23일 정치개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동에서 입장차를 확인했다. 이 대표는 기초의원을 최소 3인 이상 뽑는 중대선거구 도입에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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