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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특성 △KDI국제정책대학원, 마이크로소프트(MS)와 행정업무 자동화를 위한 생성형 AI 활용법 세미나 개최 △김윤상 2차관, 우주항공산업 현장방문 △김병환 1차관, 투자대책 현장방문 24일(수) △부총리 14:00 사회이동성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00 희토류 영구자석 공급망 안정화 현장방문(비공개) △2024년 2월 인구동향 △2024년 3월...
    2024-04-21 09:12
  • 조희연 “특수학교 대체부지 검토계획 없어...특수학급 의무 설립 추진”
    조희연 “특수학교 대체부지 검토계획 없어...특수학급 의무 설립 추진”
    조 교육감은 16일 진행된 교육 정책 타운홀 미팅에서도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에 대한 생각을 밝히며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조 교육감은 “서울의 모든 공·사립에 특수학급이 필요한 경우 의무적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면서 “의무라는 게 애매하지만,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수요조사 결과 가까운 학교에 (진학을) 원하는...
    2024-04-21 09:00
  • 尹, 총선 끝났으나…협치·경제위기 등 난제 '첩첩산중'
    尹, 총선 끝났으나…협치·경제위기 등 난제 '첩첩산중'
    정부가 올해 초부터 전국 곳곳에서 개최한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굴한 정책 과제 중 국회 입법이 필요한 것은 81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2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꾸려지면서, 야당 협조는 필수다.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한국 경제 위기가 우려되면서 정부도 범부처 비상 대응에 나섰으나, 관련 법률 개정 시 야당 협조가 필요하다. 한편 윤 대통령은 다음...
    2024-04-20 06:00
  • 소진공 "낡은 사옥 이전"...지역사회는 반발
    소진공 "낡은 사옥 이전"...지역사회는 반발
    최우선 과제로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사옥을 건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단기간에 예산과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워 신사옥 임차를 검토해 왔다. 그러나 지역사회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대전시는 소진공이 원도심을 떠나 신도시로 갈 경우 원도심 상권 활성화 정책에 역행한다며 반대해 왔다. 앞서 지난 2022년 이전을 추진할 당시...
    2024-04-19 16:08
  • 외식할 땐 밥 많이 먹는데…양곡소비량 조사, 허점 보완 필요성 제기
    외식할 땐 밥 많이 먹는데…양곡소비량 조사, 허점 보완 필요성 제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양곡소비량조사, 진단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양곡소비량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곡소비량 조사는 국민의 양곡 소비·재고량을 파악,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통계청이 매년 초 발표한다. 생산량과 소비량이 중요한 양곡 정책 수립에 중요한 부분이다. 올해 1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양곡...
    2024-04-19 10:59
  • KAI, 항공우주 전문가 포럼 개최…민간주도 산업 발전 한목소리
    KAI, 항공우주 전문가 포럼 개최…민간주도 산업 발전 한목소리
    포럼은 김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른 △산학연 협력 방안과 △연구개발(R&D)ㆍ인재양성 정책 추진 △산업계의 도전과제 등 총 3가지 주제발표와 패널 토의로 진행됐다. 발표 이후 진행된 전문가 토론에서는 우주항공산업이 대전환하고 있는 지금이 미래 첨단 항공우주 플랫폼에 도전할 수 있는 최적기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2024-04-19 10:25
  • “도심복합사업 3년, 성과와 과제는?”…국토부, 도심 내 주택공급 세미나 개최
    “도심복합사업 3년, 성과와 과제는?”…국토부, 도심 내 주택공급 세미나 개최
    종합토론에서는 이재우 목원대 교수, 조현준 국토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 권상균 LH 도시정비처장,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 등이 참여해 도심복합사업의 성과와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조현준 국토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은 “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과 공사비 상승으로 공공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고, 타 정비사업의 진행이 어려운 노후도심의...
    2024-04-19 06:00
  • 김종인 “尹, 개헌이 유일한 돌파구...국민의힘 이대로 가면 소멸” [인터뷰]
    김종인 “尹, 개헌이 유일한 돌파구...국민의힘 이대로 가면 소멸” [인터뷰]
    연정을 하니까 한 당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정책이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 민주당은 개헌을 받을까.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대표가 헌법 개정을 이야기하지 않았나. 광주 민주화 정신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했다. 개헌하지 않고서는 그것도 할 수가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부터 ‘4년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2024-04-18 16:15
  • 野 소통 열어둔 尹, 이재명 언제 만나나
    野 소통 열어둔 尹, 이재명 언제 만나나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18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을 통해 "야당과의 대화·협치를 통한 국정 운영을 하고 싶다면, 정식으로 정색하고 이재명 대표를 만나야 한다. 이 대표를 비롯해 야당 대표들과 마주 앉아서 협치 선언을 하는 게 우선"이라며 "그런 다음에 여야가 힘을 모아 처리할 정책 과제를 정해야 된다"고 했다.
    2024-04-18 15:41
  • 정부, AI 사회적 신뢰 조성 위한 논의 개시…‘제3기 AI 윤리‧신뢰성 포럼’ 출범
    정부, AI 사회적 신뢰 조성 위한 논의 개시…‘제3기 AI 윤리‧신뢰성 포럼’ 출범
    포럼은 최고위협의회와 연계‧운영해 AI 윤리‧신뢰성 분야 범부처 과제를 발굴하고, 정책과제를 구체화해 민관이 함께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난해 정부 AI 윤리사업 핵심과제로 민간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개발한 ‘AI 윤리기준 실천을 위한 자율점검표(채용분야)’와 AI 서비스의 윤리적 영향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AI의 윤리적인 개발...
    2024-04-18 14:00
  • “연구 전념 환경 만들어달라”…학생ㆍ교수 모여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2차 회의
    “연구 전념 환경 만들어달라”…학생ㆍ교수 모여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2차 회의
    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장인 서울대학교 김빛내리 석좌교수는 “안정적으로 연구를 계속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과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연구자 주도형 다년제 과제의 안정적 지원, 전폭적인 장학사업 지원, 우수 유학생 영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전문연구요원 제도 유지 등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2부 발제자로 나선...
    2024-04-18 14:00
  • 성인 57%, 1년에 책 한 권도 안읽어…"일·공부 때문에 시간 없어서"
    성인 57%, 1년에 책 한 권도 안읽어…"일·공부 때문에 시간 없어서"
    문체부는 독서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독서 가치 공유 및 독자 확대 △독서습관 형성 지원 △독서환경 개선 △독서문화 진흥 기반 고도화 등 4대 추진전략과 12개 정책과제를 도출했다. 먼저 육아, 노동 등으로 비독자가 된 인구를 독자 인구로 전환하기 위한 각종 정책이 실행된다.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장애인...
    2024-04-18 13:51
  • 새역사 쓴 K-조선…LNG 운반선 수출 500호 기록
    새역사 쓴 K-조선…LNG 운반선 수출 500호 기록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안 장관은 명명식 축사에서 "우리 조선산업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업계 관계자에게 감사를 드린다"라며 "정부는 지난달 발족한 'K-조선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초격차 기술 확보, 인력 문제 등 당면 과제를 속도감 있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사 이후 안 장관은 조선 특화...
    2024-04-18 10:00
  • [노트북너머] 국회, 누구를 위한 인적 구성인가
    [노트북너머] 국회, 누구를 위한 인적 구성인가
    경제 전문가가 국회에 입성하더라도 정당 정책 방향에 맞춰 입법을 한다면 ‘포퓰리즘’으로 흘러가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 대표성과 다양성은 확보돼야 할 중요한 기준이지만, 공천 과정에서부터 다양성이나, 22대 국회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민생 과제를 책임질 능력에 대한 평가가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았다. 소란스런 ‘공천 파동’을...
    2024-04-18 05:00
  •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이르면 내주 출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이르면 내주 출범
    의료계·환자·전문가 모인 사회적 협의체…20명 안팎 구성정부 발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등 의료개혁 과제 논의 예정 의료개혁 과제들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주 출범한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특위 구성이 막바지 단계"라며 "다음 주에는 출범이 가능할 것 같다...
    2024-04-17 21:46
  • 한덕수 총리 "국정과제 추진에 국민과 함께 가려고 하는 노력 부족"
    한덕수 총리 "국정과제 추진에 국민과 함께 가려고 하는 노력 부족"
    많은 과제를 국민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5년은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느냐 아니면 현재에서 정체하느냐 하는 중대한 시기"라며 "물론 행정부가 좋은 정책 만들고 해나가야겠지만 국회와의 협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선...
    2024-04-17 17:30
  • 의협 비대위 “대통령, 문제 해결 가능해…증원 멈추고 새 기구서 논의”
    의협 비대위 “대통령, 문제 해결 가능해…증원 멈추고 새 기구서 논의”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의사협회 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한민국 의료개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와 정부, 사회가 당장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결정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당장 시작해도 언제 좋은 결론을 맺을 수 있을지 모를 어려운 문제들이다. 이를 이른 시간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 증원 정책으로 인한 의정...
    2024-04-17 16:46
  • 한승표 굿리치 대표, 우수지점장 대상 워크숍에서 "IT 기반 영업 활성화"
    한승표 굿리치 대표, 우수지점장 대상 워크숍에서 "IT 기반 영업 활성화"
    한승표 굿리치 대표가 "영업 활성화를 위해 IT 기반의 신속·정확한 의사결정을 통한 실질적 성과 도출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체계 수립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17일 굿리치에 따르면 한승표 대표는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DB생명 인재개발원에서 우수 지점장들의 도약과 성장을 주제로 열린 워크숍에서 "영업에 대한 공동체 의식 기반 위에...
    2024-04-17 16:28
  • 중진공, 올해 정책자금 5.4조…R&D 감액 기업에 이차보전으로 4300억 지원
    중진공, 올해 정책자금 5.4조…R&D 감액 기업에 이차보전으로 4300억 지원
    중소벤처기업공단이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총 5조4000억 원을 투입한다. 창업기 기업에 2조4300억 원으로 가장 많은 자금을 공급한다. 이 중 4300억 원을 정부 연구개발(R&D) 과제 사업비가 감액된 기업에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한다.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투자조건부융자 제도도 신설했다. 중소벤처기업공단은 17일 ‘2024년 기업금융...
    2024-04-17 16:16
  • 디지털플랫폼정부, 종이원본 개념 없앤다...공공부문 AI 활성화 박차
    디지털플랫폼정부, 종이원본 개념 없앤다...공공부문 AI 활성화 박차
    제5차 전체회의 개최종이원본 요구법령 일괄정비ㆍ정부혜택알림 등 6개 정책과제 발표 정부가 민원을 신청할 때 요구되는 종이 원본 개념을 없애기 위해 관련 법령 정비에 나선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 인공지능(AI)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세부방안과 각종 정부 혜택 서비스를 개인 맞춤형으로 통합 지원하기 위한 세부 계획도 마련했다. 대통령 직속...
    2024-04-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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