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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국민과 대화' 300명 질문에 개별 답변 발송
    청와대 '국민과 대화' 300명 질문에 개별 답변 발송
    청와대는 또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추진계획 및 스트레스·우울증 등 정신건강 검진주기 단축 등의 계획도 전했다. 대형마트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근절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국민과의 대화 직후 롯데마트의 돈육 납품업체 불공정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후 사상 최대 과징금인 411억원을 부과했다"며...
    2019-12-12 15:43
  • [김수완의 복지 플랫폼] 마음 아픈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
    [김수완의 복지 플랫폼] 마음 아픈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
    자신에게 치료받던 정신질환자에게 치료 도중 흉기로 살해당한 고 임세원 교수의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자신이 우울증을 겪었던 아픔을 딛고 일어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치료와 보호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섰던 고인이었기에 사회의 안타까움과 충격은 더욱 컸다. 유족들은 고인의 뜻에 따라 안전한 진료 환경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편견과...
    2019-12-06 05:00
  • LH, 영구임대 입주민 복지향상 위한 업무협약 체결
    LH, 영구임대 입주민 복지향상 위한 업무협약 체결
    주택관리공단은 입주민 정보공유 및 복지관 프로그램 지원을 담당한다. 한편 LH는 현재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위기상황 응급개입, 치료연계 및 상담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81곳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상기관을 확대할 방침이다.
    2019-12-03 10:24
  • 한국, 대장암·위암 치료 최고…항생제 처방량은 높은 수준
    한국, 대장암·위암 치료 최고…항생제 처방량은 높은 수준
    8%, ‘의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82.9%, ‘진료·치료 결정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82.4% 등으로 양호한 편이었다. 정신보건 영역에서는 조현병 환자 초과사망비(15∼74세 일반인구집단 사망률 대비 정신질환자 사망률의 비율)는 4.42, 양극성 정동장애 환자 초과사망비는 4.21로, OECD 평균(각각 4.0·2.9)보다 높았다.
    2019-11-17 14:03
  • 인권위, 불법감금 정신병원 원장ㆍ소속의사 등 검찰 고발
    인권위, 불법감금 정신병원 원장ㆍ소속의사 등 검찰 고발
    이외에도 B병원은 △보호의무자의 서명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강제입원시키고, △조사원 대면진단의 권리를 임의로 박탈하는 등「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을 상당부분 위반했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A병원장 및 B병원장에게 관련자들을 징계조치하도록 권고하고...
    2019-11-14 12:00
  • [정책발언대] 지친 몸과 맘을 위로하는 ‘치유농업’
    [정책발언대] 지친 몸과 맘을 위로하는 ‘치유농업’
    자살뿐 아니라, 당뇨와 고혈압 같은 생활 습관성 질환자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치유농업 가치 확산에 힘이 실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식물 치유 효과 발현 원리를 검증하는 등 추가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나이와 직업, 건강 상태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자원도 개발해...
    2019-11-04 18:17
  • 12월부터 '왕진수가' 시범사업…본인부담 2만4000~2만4500원
    12월부터 '왕진수가' 시범사업…본인부담 2만4000~2만4500원
    보건복지부는 30일 김강립 차관 주재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과 △중증질환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개정안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의결했다. 먼저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을 보면, 지역사회 의원을 대상으로 일차 의료 왕진수가...
    2019-10-30 16:24
  • [2019 국감] 범죄자 5명 중 1명은 정신장애ㆍ주취ㆍ마약...치료명령은 미미
    [2019 국감] 범죄자 5명 중 1명은 정신장애ㆍ주취ㆍ마약...치료명령은 미미
    2016년 12월~2017년 7월까지 정신질환 범죄자 659명(57.3%), 알코올 중독자 453명(39.4%), 마약 중독자 38명(3.3%) 등 1150명에 대해 치료명령이 부과됐고, 올해 7월 기준 813명이 치료명령을 받고 있다. 치료명령은 정신장애인,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가 금고 이상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원이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내리면서 치료명령을 부과할...
    2019-10-21 08: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4일~10월 20일)
    의결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6일(수) △병원체 생물안전을 위해 민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국립소록도병원 한울센터 개소식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91개 추가지정 17일(목) △복지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미정) 16:00 인구정책 중장기방향마련 포럼(세종) △복지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2019-10-13 11:25
  • [2019 국감] 의료인 면허 재교부 승인율 98.5%...관련 서류도 양식화 안돼 있어
    [2019 국감] 의료인 면허 재교부 승인율 98.5%...관련 서류도 양식화 안돼 있어
    이 외에는 ‘3회 이상 자격정지’, ‘구 의료법상 정기신고 위반’, ‘정신질환자’, ‘면허조건 미이행’ 등이 각각 1건씩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관련 업체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았거나, 사무장 병원에서 의료행위, 또는 필로폰ㆍ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및 매수한 사례까지 있었다. 수백차례에 걸쳐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전신마취...
    2019-10-04 11:12
  • LH, 영구임대 입주민 건강증진 워크숍 개최
    LH, 영구임대 입주민 건강증진 워크숍 개최
    워크숍은 ‘정신질환 증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대응’을 주제로 한 유제춘 을지대병원 전신건강의학과 교수의 특강으로 진행됐다. 단지 내 사회복지관 2곳의 모범 활동사례 발표와 참석자들의 활동경험 등에 대한 분임토의도 이뤄졌다. LH는 이번에 논의된 다양한 사례 및 의견을 업무 개선에 활용하고 워크숍을 매년 정례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19-09-19 10:41
  • 조국 후보자 "가족ㆍ이웃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 것"
    조국 후보자 "가족ㆍ이웃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 것"
    또 조 후보자는 “범죄를 반복하는 정신질환자를 국가가 적극 치료해 국민이 불시에 범죄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고위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재판 중 피고인, 치료명령 없이 수용된 수형자에 대해 치료명령을 청구하거나 치료받는 것을 조건으로 가석방하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 후보자는 △연인ㆍ배우자에 의한 폭력...
    2019-08-20 10:00
  • 법사위, 출퇴근 시간 카풀 허용·택시 월급제 시행 등 법안 의결
    법사위, 출퇴근 시간 카풀 허용·택시 월급제 시행 등 법안 의결
    범주에 포함해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있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신질환자의 응급 치료를 책임질 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사 자격증 대여 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의결했다. 이날 법사위에 통과한 법안은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된다.
    2019-07-31 18:57
  • 쉼터ㆍ방문간호사…서울시, ‘폭염 본격대비’ 취약계층 특별보호 강화
    쉼터ㆍ방문간호사…서울시, ‘폭염 본격대비’ 취약계층 특별보호 강화
    서울시는 무더위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이거나, 중증질환자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노숙인 118명과 쪽방주민 146명을 사전 조사를 통해 선정, 폭염에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집중관리하고 있다. 집중관리 대상 노숙인 118명의 경우 6월 중 시설입소ㆍ임시주거 지원ㆍ병원진료 등을 지원했다.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거리생활을 고집하는 노숙인은 상담원들간...
    2019-07-07 13:20
  • 인권위 "경찰에 정신질환자 행정입원권 부여 부적절" 판단
    정신질환자의 행정입원 권한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매우 급박한 상황에서는 의사 동의 없이도 경찰관 단독으로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고, 응급입원 환자가 퇴원한 뒤 위해행위를 반복하거나 위해행위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주변 사람들에 대한 접근제한 및 격리조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이는 최근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 의한 범죄...
    2019-06-28 10:06
  • 고려대 의대 윤석준 교수, ‘가까이에서 보면 누구나 정상은 아니다’ 발간
    고려대 의대 윤석준 교수, ‘가까이에서 보면 누구나 정상은 아니다’ 발간
    책 제목 ‘가까이에서 보면 누구나 정상은 아니다’는 1970년대 이탈리아에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입원 위주의 정신병원 체계를 줄여나가고자 노력했던 사회운동 당시 처음으로 등장한 구호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제목은 정신건강의 편견을 없애고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필자의 의지가 담겼다.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 1부는 윤...
    2019-06-19 09:27
  • 경찰청, '반복적 위협행위' 7주간 일제점검…426명 입원·30명 구속
    경찰은 2회 이상 반복적으로 112 신고가 접수된 내용 가운데 공격성이 수반된 고위험 정신 질환성 행동, 사회 증오성 행동을 분석해 점검 대상으로 삼았다. 그 결과, 위협행위자 1명당 신고 건수는 평균 5.2건이었으며, 1개 경찰서당 반복적 위협행위자는 15.3명꼴이었다. 전국 지구대·파출소를 기준으로 하면 평균 1.9명에 달했다. 특히, 경찰은 강력 범죄로...
    2019-06-14 09:11
  • 서울 장애인ㆍ노숙인 독립생활지원 ‘지원주택’ 매년 200호 공급
    서울시가 저소득 취약계층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노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 공급을 올해 본격화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216호(노숙인 100호, 장애인 60호, 노인 40호, 정신질환자 16호)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매년 200호씩 추가해 4년간 모두 816호가 공급한다. ‘지원주택’은 원룸이나 다세대주택 형태로 공급된다....
    2019-06-05 11:39
  • ‘PD수첩’ 안인득 사건 후, 정신질환자 전수조사…전문가 “더 위험해질 수 있다”
    ‘PD수첩’ 안인득 사건 후, 정신질환자 전수조사…전문가 “더 위험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이 정신질환자 전수조사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21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나는 안인득이 아니다’라는 주제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조현병 환자들의 사건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지난 4월 17일 새벽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는 방화 및 살인 사건이 발생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범인 안인득은 오래전부터 조현병을 앓고...
    2019-05-22 00:02
  • 내년까지 전국에 24시간 ’정신건강 응급개입팀‘ 설치
    내년까지 전국에 24시간 ’정신건강 응급개입팀‘ 설치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50만여 명의 중증정신질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중증정신질환의 대표적인 원인 질병은 조현병, 조울증, 재발성 우울증이며,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에 7만7000여 명의 중증정신질환자가 입원치료와 정신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다. 나머지 42만여 명 중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 등에 등록된 환자는 9만2000여 명에 그친다....
    2019-05-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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