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개편안은 내놓지 않았지만 국내금융정책과 국제금융정책의 통합, 정부조직개편을 통한 견제와 균형, 금융감독기구의 관료적 독점 방지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 등의 원칙을 적용해 세부 내용을 정할 계획이다.
안 후보는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업무는 금융감독원에 맡기기로 했다. 금융감독원도...
이 경우 정부기능 강화로 인한 시장개입도 자연스레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 이런 구상들이 경제민주화 정책과 연결되면서 시장경제 질서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 후보의 공정위 확대 개편안, 문 후보의 사회적 경제위원회 설치도 기본적으로 시장개입을 통해 기업을 규제한다는 측면에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4000만→3000만원
-정부와 새누리당이 당정협의를 열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4000만원에서 내년부터는 3000만원으로 낮추고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도 현행 지분 3%,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에서 지분 2%, 시가총액 7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에 합의. 이와 함께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에도 의견일치를 봤지만...
정부가 위축된 해외 건설수주 지원을 위해 인력·예산을 확대하는 등 전방위적 지원에 나선다.
국토해양부는 해외건설 관련 업무를 건설수자원정책실 건설정책관 소속 1개 과에서 2개 과로 확대하고, 인력(11명)을 보충하는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중동 민주화 시위 등 돌발 변수로 해외공사 관리 업무가 급증하고 있는 데다, 중동에 편중된...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급변하는 농정여건에 선제적ㆍ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역 기능 등을 강화한 대폭적인 조직개편안을 마련해 내달 1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직 개편에 대해 농축수산물 물가불안, 가축질병, 기후변화 및 FTA 확대에 따른 시장개방 등 점증하는 정책수요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9일 “(당) 개혁특위에서 준비한 조직 개편안을 빠른 시일 내에 절차를 거쳐 확정해 나갈 것”이라며 “당원구조 및 공천개혁을 내용으로 하는 중점개혁과제를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권통합, 인재영입이라고 하는 통합의 대의에 맞춰서 (개혁과제를) 전반적으로 검토.보강...
시장에선 김중수 한은 총재가 취임한 지 거의 1년 만에 내놓은 조직개편안은 떠들썩한 이벤트성보다 내실을 착실하게 다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조직개편을 보면 내실에 보다 집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30개에 달하는 국·실을 26개로 줄여 조직을 슬림화하고 이에 맞춰 20명 안팎의 인원을 줄이기로 했다. 특히 직무의 연관성이 높은 본부의 국...
한노총 관계자는 "위원장이 당선 이후 밝혀온 투쟁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사무총국 조직 개편안과 5월1일 노동절에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방침 등도 밝힐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민노총도 이날 오전 11시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고용전략 2020의 본질을 규탄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상(FTA) 비준의...
한노총 관계자는 "위원장이 당선 이후 밝혀온 투쟁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사무총국 조직 개편안과 5월1일 노동절에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방침 등도 밝힐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사무총국 간부들과 간담회에서 “지금은 매우 엄중한 전시체제인 만큼 현장의 투쟁력을 복원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투쟁 전선을...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친서민 금융정책을 효율적으로 실천하는 등 장기비전을 달성하고 앞으로 10년을 대비하기 위한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주택금융공사는 2일 본부 조직이 기존 19개에서 16개로 축소되며 광역화돼있는 지사를 확충해 고객의 접근성을 높이는 등 서민 주택금융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최고의...
먼저 정부는 연내에 ‘농협법 개정안’을 입법시키고 내년부터 ‘신경분리'를 추진하기로 해 2011년까지 완료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농협중앙회는 2012년 신용사업을 우선 분리한 뒤 경제사업은 2015년까지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업구조개편안을 고집하고 있다.
정부는 최종안에 농협중앙회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한다는 입장이지만 중앙회의 명칭변경 및...
농협이 ‘신경분리’에 대한 자체 사업 개편안을 확정함에 따라 농협중앙회 명칭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농협측은 '농협'이 50년 가까이 사용한 브랜드로 이용가치가 높다는 생각이지만 정부 측은 조직이 바뀌면 이름도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 한 관계자는 “이름이 바뀌면...
3일 코레일은 이날 오전 9시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임직원 등 철도관계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 1등 국민철도’ 비전 선포식을 갖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한 ‘녹색철도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코레일은 또한 ‘세계 1등 국민철도’를 실현하고 ‘녹색철도 성장전략’ 실천을 위한 본사 및 17개 지사조직의 대대적인 개편안도 마련, 핵심...
이를 위해 SH공사는 지난 4일 이사회에서 도시재생본부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을 상정하고 정비사업에 본격 참여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서울시의 '지원사격'도 어느 때 보다 거세다. 시는 조례에도 손을 대 공공이 시행하는 사업지의 용도지역 변경과 건축물 층수완화, 용적율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인·허가 등 조합업무를...
최근 서울시 SH공사는 이사회에서 도시재생본부를 신설한다는 조직 개편안을 상정하고 정비사업에 본격 참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도시재생본부가 실시하는 정비사업은 재개발, 재건축의 시행권이다. 이에 따라 SH공사도 민간 재개발, 재건축 컨설팅회사처럼 민간업체들과 시공 경쟁을 벌이게 된다.
이 같은 SH공사의 정비사업 '전주(錢主)'는 서울시다....
정원이 2400명에 달하는 대형 부처인 통계청이 지방조직을 광역·슬림화하는 구조조정을 통해 인력 101명을 줄인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8개 지방통계청과 4개 사무소, 65개 출장소로 구성된 지방조직을 다음 달 1일자로 5개 지방통계청과 49개 사무소로 통폐합하고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한다.
이를 통해 지방청의 5급 이하 인력 101명을 감축한다. 이는...
이를 위해 기존의 7실 1소 7부문 1본부 체제를 1센터 2그룹 3부문 13실 13본부 3소 1원 체제로 전환하고 지역본부제를 없앤다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고 대대적인 임원 개편 인사를 준비중이다.
또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저비용, 고효율 체제로 바꾸기 위해 강도높은 비용절감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직원 재교육기회를 확대, 학맥.인맥이 얽힌...
한전 측은 "이번 조직개편안은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글로벌 컨설팅기업인 엑센츄어에서 수행한 '이익 중심점(profit center)'으로의 전환을 위한 조직운영 혁신방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내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특별자치도인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26개 1차사업소를 13개로 50% 축소하는...
업계 관계자는 "기존의 사장과는 다른 이력을 가진, 전력 전문가도 아닌 김쌍수 사장을 한전 사장에 앉힌 것은 공기업 개혁을 제대로 추진할만한 인물이었기 때문일 것"이라며 "정부가 조직개편안 지지 등을 통해 김 사장에게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더구나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한 일부의 불만이 임원 인사에 대한 불안감에서...
한편 한국지역난방공사도 최근 태스크포스(TF)팀에서 조직개편안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공기업들의 조직 개편 움직임에 대해 한 공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공기업선진화방안을 발표하고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하라고 압박하면서 공기업들이 인력감축, 조직축소와 함께 기능 위주로 조직을 재편하려고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