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안, 2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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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후 5시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 재개키로(1보)

여야, 오후 5시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 재개키로(1보)

2013-02-25 16:26
새 정부, 총리·장관없이 MB 내각과 ‘동거’…불완전한 출범

여야는 지난달 30일 국회로 넘어온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취임식 이전에 협상을 타결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주말인 23·24일 협상 창구도 가동하지 못하며 26일간 공방만 주고 받았다. 쟁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던 방송 광고·IPTV·뉴미디어·방송 편성권·주파수 규제 업무 등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문제다. 새 정부 출범에 부담을 최소화해야 하는...

2013-02-25 14:08
황우여 “방통위 법적지위, 중앙행정기관 격상” 제시

황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야당에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를 촉구하며 “소관 사항에 대해 미래부 장관과 공동으로 법령 재개정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면서 “코바코를 비롯한 광고판매도 방통위에 귀속시키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13-02-24 15:35
박기춘 “조직개편안, 협의안 도출이라도 하자”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24일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와 관련 “오늘이라도 민주당의 양보안 수용해서 타결하자”며 “법안통과는 물리적으로 안 되더라도 협의안 도출이라도 가능하게 하자”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협상 진전이 없는 것은 박근혜 당선인의 ‘불통ㆍ 나홀로 정치’ 책임이 크다”면서 “(새정부가) 온국민의...

2013-02-24 14:47
황우여 “정부조직법 매듭 못지어 국정 공백 걱정”

이어 “여야가 사실은 공약도 같고 생각하는 것도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전체 중에 작은 부분이지만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어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당의 입장과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회의 후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최고위 회의 직후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한 야당의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2013-02-24 14:33
새누리당, 오늘 긴급최고위 개최… 정부조직법 논의

황 대표는 새 정부의 원만한 출범을 위한 야당의 협조를 요청하고, 정부조직개편안 처리와 관련한 결단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한 협상 테이블에 착수했지만, 방송통신위원회 기능일부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막판 협상을 염두에 두고 있는 여야는...

2013-02-24 11:57
정부조직개편안, 새정부 출범 전 협상 난항

새 정부 출범을 하루 앞둔 24일 여야는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를 놓고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 회의에서 새 정부의 원활한 출범을 위한 민주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고, 추후 협상 방향 등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조직 개편안과...

2013-02-24 09:37
박근혜 정부 ‘반쪽 출범’…내각 구성 3월 중순 넘길 듯

당장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아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도 불투명하다. 이렇게 되면 새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은 줄줄이 취임식 이후로 밀렸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신설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2013-02-22 14:40
[정재석의 야단법석] 경제민주화 ‘미·안·해’

한 달여 전,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한 직후 인터넷에는 ‘미·안·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왔다. 신설되거나 개편된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의 첫 글자를 따온 말이다. 조직개편으로 희비가 엇갈린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미안해 개편’이라는 자조 섞인 농담이 나돌았다. 21일 발표된 박근혜 정부의 5대 국정목표에서...

2013-02-22 10:26
인수위 22일 해단식…몸 낮추고 열심히 일했지만 돌아보니 '일방통행'

또 인수위의 최대 과제인 ‘17부3처17청’이라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단기간에 무리 없이 만들어 낸 것은 내세울 만한 치적이다. 그러나 아쉬운 부분도 적지 않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소통 부재’가 꼽힌다. 인수위는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로 활동 일체를 비공개로 진행하면서 국민들의 알권리를 차단했다. 기자들조차 인수위에 접근이 쉽지 않았고...

2013-02-21 13:32
새 정부 출범 앞두고 정부조직법 ‘걸림돌’

여야의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가 공전하면서 새 정부 출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안은 지난 1월 30일 발의된 지 22일이 지나도록 국회에 계류돼 있다. 새 정부 출범을 나흘 앞둔 가운데 여야는 당초 합의한 14·18일의 1·2차 처리시한을 넘겼다. 다음 본회의는 대통령 취임식 이후인 26일 예정돼 있어 별도의 본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한 새 정부 출범 이후에나...

2013-02-21 09:55
신설 해양수산부 청사, 세종시에 자리 잡는다

청와대 및 국회와 지리적으로 너무 멀어짐에 따라 업무 비효율성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부와 행안부는 현재 국토부 항공·해양부문과 농림수산부가 사용하던 정부세종청사 5동에 해수부의 사무실을 마련할 방침이다. 해수부 출범 준비단은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되는 대로 장·차관 집무실을 비롯해 사무실 공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2013-02-20 19:01
[인사청문회]정홍원 “국무위원 제청권 충실히 행사… 해임권도 당연히”

어렵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춰 상식적으로 국정수행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전에 현 직제에 없는 부처의 장관 후보자 인선이 이뤄진 건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엔 “그 점도 고민했으나 새 정부 출범이 너무 임박했다”며 “한 없이 미룰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음을 이해해주고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3-02-20 11:15
정부조직 개편안,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의 최대 쟁점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방송진흥정책 기능 이관 문제를 두고 여야 간 대립이 첨예하다. 여야는 이번 주 중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지만 방통위 기능 조정에 대한 입장 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어 협상 타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2013-02-20 09:14
김용준 “새 정부 출범 지연되면 국민이 피해 입어”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19일 “정부조직개편안 등 현안 처리가 제대로 안돼 정부 출범이 순탄치 못하면 피해를 입는 쪽은 국민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제4차 인수위 전체회의를 주재하면서 “새 정부 순조로운 출범이 인수위나 정치권도 아니고 오로지 국민을 위한 것 이라는데는 이견이 없을 것”...

2013-02-19 17:39
여야 '원포인트 본회의' 합의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19일 “여야 원내대표단에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큰 틀에서 의견일치를 봤다”며 “이번 주 중 원포인트 본회의가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고위 관계자 역시 “합의만 된다면 박근혜 정부 출범 전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수 있다”고 했다. 여야는 민주당에서 요구해 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기구 유지, 중소기업청의...

2013-02-19 14:35
이한구, 민주에 고강도 압박… 국회선진화법·인사청문회법 개정 가능성 시사

그는 정부조직개편안 협상 관련, 민주당을 향해 “국회선진화법은 여당이 매사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합의해서 하자는 취지로 만들었는데 새 정부 출범이 일주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90일이나 소요되는 안건조정위를 악용해 발목을 잡는다”고 비난했다. 이어 “자칫하면 식물국회가 되는 수가 있다. 민주당이 계속 구태의연한 행태를 보인다면 국회선진화법을...

2013-02-19 11:31
박근혜 당선인 “국정비전 희망의 새시대…140개 국정과제 선정”

박 당선인은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민을 중심에 두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합의가 늦어지면서 정부조직개편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것을 염두해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박 당선인은 “국정목표를 정하고 과제를 잘 선정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 과제들을 어떻게 실천으로 잘 옮겨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변화를 느낄...

2013-02-18 15:16
정부조직법 처리 ‘악화일로’… 방통위 기능 놓고 여야 이견

정부조직개편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서 2차 시한인 18일 오후 국회 본회의 처리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이 정부조직개편안 처리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조각을 발표한 것을 두고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18일 라디오방송에서 “여야 간 협상에서 미래창조과학부...

2013-02-18 13:56
문희상 “朴, 국회 통법부로 전락시켜”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조직개편안의 국회 처리에 앞서 11개 부처 장관 내정자 발표를 강행한 데 대해 “국회 입법권을 철저히 침해하고 민심을 무시한 폭거”라고 유감을 뜻을 밝혔다. 문 위원장은 18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비대위-시도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2013-02-1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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