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앞두고 정부조직법 ‘걸림돌’

개편안 처리 안되면 미래부 등 ‘유령부처’ 전락

여야의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가 공전하면서 새 정부 출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안은 지난 1월 30일 발의된 지 22일이 지나도록 국회에 계류돼 있다.

새 정부 출범을 나흘 앞둔 가운데 여야는 당초 합의한 14·18일의 1·2차 처리시한을 넘겼다. 다음 본회의는 대통령 취임식 이후인 26일 예정돼 있어 별도의 본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한 새 정부 출범 이후에나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5년 전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는 정부 출범 전인 2월 22일에 극적으로 처리했었다.

쟁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 이관 문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새누리당은 방송진흥정책의 미래부 이관을, 민주통합당은 방송의 독립성 보장이라는 이유로 현 기능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여야는 물밑협상을 통해 26일 이전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방침이었다. 하지만 방통위 기능 이관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번 주 내 본회의 처리는 물 건너간 형국이다.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가 표류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 등 핵심 부처의 장관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신설부처인 미래부나 해양수산부 등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25일 박근혜 정부 출범 후에도 ‘유령부처’가 될 공산이 크다. 더구나 인수위가 정부조직 개편안의 처리에 앞서 일부 내각을 발표한 데 대해 민주당이 “입법권 침해” 라고 성토하고 있어 힘겨루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에 난기류가 흐르면서 여야의 ‘네 탓’ 공방은 한층 격화됐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21일 라디오방송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은) 대통령이 국정을 펼칠 참모조직을 만드는 일인데 야당의 주장이 비합리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협상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며 “미세하게 조정하자는 데 대해선 동의하지만, 야당이 자신들의 주장을 너무 펼치려는 건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박근혜 정부의 지각 출범이 야당의 발목 잡기라고 비난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