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포인트 본회의' 합의

이번주 중 ‘정부조직법’ 처리 전망

여야가 이번 주 중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 같은 내용으로 큰 틀의 합의를 보고, 실무선에서 세부안을 놓고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19일 “여야 원내대표단에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큰 틀에서 의견일치를 봤다”며 “이번 주 중 원포인트 본회의가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고위 관계자 역시 “합의만 된다면 박근혜 정부 출범 전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수 있다”고 했다.

여야는 민주당에서 요구해 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기구 유지, 중소기업청의 위상 제고 등에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최대 쟁점인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진흥정책 기능 이관을 둘러싸고 여야간 합의를 도출하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관측된다.

여야는 그동안 방송통신진흥 정책을 미래창조과학부에 넘기고 방통위엔 규제정책만 남기도록 한 대통령직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두고 대립해왔다.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을 지난 대선의 패인 중 하나로 꼽고 있는 민주당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 아닌 독임제 미래부에서 방송정책 관련 법령 제·개정권과 방송광고정책을 모두 담당할 경우 정부의 방송장악이 고착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방송과 통신 융합을 통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발전이 미래부 창설 목적으로 방송정책 분야를 방통위에 존치시키면 미래부는 껍데기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광고 업무만 방통위에 남겨두는 선에서 여야 간 합의를 이룰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야가 공식석상에서 ‘네 탓 공방’으로 열을 올리면서도 막판 조율에 나서는 데엔 새 정부 출범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으로선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전에 새 정부 조각이 이뤄져 여권에 제기되는 ‘야당 무시’ 비난이,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에 발목 잡는다는 비판 여론이 각각 부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