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차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우크라이나 의원친선협회 방한단과 가진 면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안드리 니콜라옌코 의원, 세르히 타루타 의원과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가 참석했다.
김 차관은 또 "올해 7월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이후 구체적인 협력 사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이라며 "이에...
교육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학생·학부모·현장 교원이 한자리에 모여 직접 소통하는 ‘함께 학교를 위한 교육 3주체와의 대화’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대화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학생과 학부모, 교원 약 50여명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서거석 전라북도교육감이 참석한다.
‘함께 학교’는 교육부가 지난 8월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26일 정부는 서울정부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정상사업장에 충분한 공적보증을 제공하는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공적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규모를 기존 15조...
26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주요 일문일답.
Q. 3기 신도시 ‘3만 가구’ 확충 배경은?
=2기 신도시 자족용지 비율이 4.7%인데 비해 3기 신도시 자족용지는 13.8%로 굉장히 높다. 이를 활용해 추가 공급을 진행하려는 것. 그래서 해당 지자체와 협의가 완료된 내용만...
‘이주배경 학생’이 지난 10년 간 3배 가까이 늘어난 가운데, 정부가 이주배경 학생도 차별 없이 교육의 기회를 보장받도록 지원 방안을 내놨다.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외국어 강점을 살릴 기회를 늘리는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26일 서울청사에서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26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통으로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에 정부의 공급 의지를 전달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분양시장 내 청약 양극화와 물가 상승, PF대출 냉각에 따른 주택공급 위축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주택 공급 의지...
26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정체된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해 공공 주택 공급을 최대한 늘리기로 했다. 수도권 신도시 3만 가구와 신규 택지 8만5000가구, 민간 물량 공공전환 5000가구 등을 통해 12만 가구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할...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는 등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우선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선호도 높은 수도권 신도시에서 3만 호 이상의 물량을 추가하고, 올해 11월 중...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과 함께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잇달아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적 절차인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청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비공개 면담을 갖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배경을 설명하고, 북부특별자치도...
원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외벽 철근 누락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한준 LH사장과 국토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먼저 원 장관은 “이번 일은 건축 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 변경 과정에서 철근 배치 간격을 잘못 계산하고 표시하는 등의 어처구니없는 잘못들이 벌어진 결과”라며 “사후에 시정할 수 있어서 다행이지만...
박윤규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리장전 발표 브리핑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뉴욕 구상의 후속 조치”라며 “윤 대통령은 작년 뉴욕구상을 시작으로 다보스 포럼과 하버드대학교, 파리 소르본 대학교, G20 정상회의 및 UN총회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석학들과 다양한 기업인들을 만나 ‘새로운 디지털 질서’에 대한...
대비해 북한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KTX, SRT 같은 국가고속철도를 파주, 연천까지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도는 2040년까지 17년간 213조 5000억 원(인프라 43조 5000억 원, 기업투자유치 170조원)을 투자한다.
한편, 김 도지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
또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부지 사업이 불소 검출에 따른 정화작업으로 준공 시점이 1년 이상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심판부는 현행 토양 내 불소 기준은 기업ㆍ국민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안전성ㆍ실현 가능성 등 제반 사항을 감안해 국제적 수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환경부는 인체·환경에 위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이 부총리는 학교 행정업무 경감, 학교 자율성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특별교부금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며 "사업 수를 대폭 감축하고 시범·선도학교 등 학교단위 지원 사업을 최소화했으며 집행 정산 과정도 간소화해 나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