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휘권 안 쓰면 그만
앞서 이날 박범계 법무부장관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중회의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책임 행정 원리에 입각해 있다. 아직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다”고 밝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박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자가격리가 해제된 후 처음 출근한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책임 행정 원리에 입각해 있다"며 "아직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방부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국방부 청사 이전지는 정부과천청사가 유력하게 꼽히고 있다. 국방부와 함께 있는 합동참모본부는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로 옮겨갈 것으로 전망된다.
중요 기관 밀집, ‘국민 속으로’ 공약 의의 퇴색 등 우려도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본격화되며 윤 당선인 첫 공약 이행과 함께 청와대 시대가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이나 반대의 목소리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경기 과천시 정부종합청사에서 긴급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선거일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투표관리 대책'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확진·격리자는 5일 사전투표 때처럼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가 아닌, 일반 유권자들이 이용하는 기표소를 이용하게 된다. 투표용지 역시 임시기표소에서...
공수처는 8일 정부 과천청사 공수처 대회의실에서 권익위와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공수처와 권익위는 내부고발자 인권 보호,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인적교류 및 교육훈련 협력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내부고발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인에 대한 제도개선 △내부고발 관련...
공수처는 3일 오후 3시부터 3시간 동안 정부과천청사에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자문단 회의를 소집해 '통신 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진욱 공수처장도 참석했고, 통신 자료 조회 논란 외에 다른 안건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제정된 공수처 수사자문단 운영 지침에 따라 자문단은 10명 이상으로 구성됐고...
공수처는 3일 오후 3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자문단 회의를 소집해 '통신 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김진욱 공수처장도 참석했다. 이날 통신 자료 조회 논란 외에 다른 안건은 논의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제정된 공수처 수사자문단 운영 지침에 따라 자문단은 10명 이상으로 구성됐고, 검사장 출신...
박 장관은 24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이번에 대검검사(검사장급) 인사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규원 검사에 대해서는 “며칠 안 남았으니 인사 결과를 보시죠”라며 답을 피했다. 이 검사는 지난해 4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연루 의혹과 별장 성접대 의혹 허위 보고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장관은 대검 내 중대재해...
앞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CC) 부지와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용산 캠프킴 공급 계획도 지자체와 주민 반발 끝에 백지화되거나 공급 규모가 줄었다.
정부는 8·4대책 당시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에 약 4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과천시민은 물론 과천시까지 반대하자 지난해 6월 이를 백지화했다. 결국, 정부는 과천지구 등 대체지를 용도변경해...
법무부는 2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를 열고 1시간가량 고검검사, 평검사 인사 기준을 심의했다.
인사위는 고검검사급(차ㆍ부장검사) 인사의 경우 올해 직제 개편으로 인한 보직 신설, 외부기관 파견검사 교체, 사직 등에 의한 공석 등 불가피한 인사수요에 따른 공석 충원 수준으로 전보 인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인권보호, 형사·공판 등 업무를 맡은...
박 장관은 1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사기관이든,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는 사람이든 보편타당한 그런 기준들이 있는 게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오마이뉴스는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가 김 씨 측에 비공개 소환을 통보했으나 김 씨 측이 대선 전...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외부인사 공모 방침을 밝히며 "광주에서 또 신축아파트 외벽이 붕괴되는 말도 안되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산업재해와 노동인권에 식견과 전문성이 높은 외부 인사를 발탁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그 절차를 개시한다"고 강조했다.
학식과 경험, 경륜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외부인사 공모 방침을 밝히며 "광주에서 또 신축아파트 외벽이 붕괴되는 말도 안되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산업재해와 노동인권에 식견과 전문성이 높은 외부 인사를 발탁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그 절차를 개시한다"고 강조했다. 21일 열리는...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과 인덕원역이 차량 10분 거리에 위치하며, 2025년에는 도보로 이용 가능한 지하철 4호선 과천지식정보타운역이 개통될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노선 정부과천청사역 개통이 예정돼 있으며 완공 시 삼성역까지 두 정거장, 약 7분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서울외곽순환도로, 제2경인고속도로(북의왕IC)...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과 인덕원역이 차량 10분 거리에 위치해 2025년에는 도보로 이용 가능한 지하철 4호선 과천지식정보타운역이 개통될 예정이다. 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노선 정부과천청사역 개통이 예정돼 있고, 완공 시 삼성역까지 두 정거장, 약 7분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서울외곽순환도로, 제2경인고속도로(북의왕IC)...
세종시가 출범한 2012년에서 딱 30년 전인 1982년 정부서울청사의 역할을 분산하는 목적으로 정부과천청사가 만들어 현재 세종시에 있던 대부분 부처가 과천으로 옮겼다. 그러나 당시에는 특공 제도가 없었고 과천시 인근인 평촌 등으로 이사를 많이 했다. 1986년 공직에 입문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과천청사와 가까운 경기도 의왕에 살았다....
공수처는 11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40분 동안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 김성문ㆍ최석규 부장검사와 평검사 등 총 20명이 참석한 비공개 검사회의를 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자가격리에 들어간 평검사 3명은 참석하지 못했다.
김 처장은 모두발언에서 "공수처 검사들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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