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아직 필요…대장동 특검 도입해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거듭 부정적인 의견을 표했다. 대장동 수사 공전과 관련해서는 조속한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자가격리가 해제된 후 처음 출근한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책임 행정 원리에 입각해 있다"며 "아직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며 "이러한 부분이 제도적으로 마련되고 검찰의 조직문화가 그에 맞춰 개선된다면 수사지휘권 문제는 자연스레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방향의 '검찰개혁' 공약을 내세웠다. 최근 대검찰청은 윤 당선인의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찬성하는 입장을 법무부에 전해왔다. 박 장관의 입장은 윤 당선인과 대검의 의견과 상충되는 것이다.

박 장관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데 이 부분(대장동 의혹)에 대한 국민 분열적 논쟁을 계속할 수는 없다"며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검 필요성도 언급했다. 또한 "개별특검이나 상설특검도 검토해볼 만하다"며 "특검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24일 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대검 의견 등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정리할 것"이라며 "(인수위) 과도기가 여러 가지 논쟁을 유발할 수 있겠으나, 적어도 새 정부가 당선자 뜻과 공약에 따라 법무행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