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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신원조회] 조회 어떻게 하나...지방공기업·유관기관도 포함 추진
    [공공기관 신원조회] 조회 어떻게 하나...지방공기업·유관기관도 포함 추진
    기재부 관계자는 "신당동 사건 당시 피의자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신원조회를 할 수 없어 인사 검증 절차를 통과했고, 이 같은 범죄 사실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재부가 담당하는 공운법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2022-12-12 05:00
  • [단독] 정부, 공공기관 입사자 신원조회 추진…제2의 신당역 살인 막는다
    [단독] 정부, 공공기관 입사자 신원조회 추진…제2의 신당역 살인 막는다
    이 사건은 사회문제인 ‘스토킹 범죄’로 비화했고 특히 전 씨가 입사 당시 정보통신망법의 음란물 유포 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채용과정에서 아무 문제 없이 통과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됐다. 전 씨는 2018년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의 경우에만...
    2022-12-12 05:00
  • 검찰,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 네티즌 3명 기소
    검찰,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 네티즌 3명 기소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김상현 부장검사)는 9일 A 씨(35‧자영업), B 씨(27‧무직), C 씨(25‧일용직)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죄로 기소했다. 이들은 10월 30일부터 지난달 1일까지 인터넷에 이태원 참사 현장과 희생자들의 사진과 함께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음란한 내용의 글을 게시한...
    2022-12-09 10:56
  • [기고] 사이버 보안 취약점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의혈궤제’
    [기고] 사이버 보안 취약점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의혈궤제’
    뿐만 아니라 현행법(정보통신망법)상 위법인 서비스에 대한 취약점 발굴을 원하는 기업과 협업해 ‘핵 더 챌린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 기업 등이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제품 이용자가 보안에 민감하지 않아 취약점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해커는 이를 악용해 침해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다. 2017년에 출현한 워너크라이 랜섬웨어의 경우 3일 만에 150개국...
    2022-12-05 05:00
  • 제2 한국거래소 출범 본격화…금융당국, 내년 3월부터 ATS 신청 받는다
    제2 한국거래소 출범 본격화…금융당국, 내년 3월부터 ATS 신청 받는다
    ATS란 자본시장법상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정보통신망, 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동시에 다수를 상대로 증권 매매, 중개, 주선, 대리 업무를 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다. 사실상 제2의 한국거래소인 셈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3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ATS는 2013년 거래소 시장구조를 경쟁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도입된 안이다. 2016년엔 ATS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2022-11-25 16:12
  •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정말 잘못했다...속죄하며 살겠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정말 잘못했다...속죄하며 살겠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보복살인 목적으로 선고 직전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특가법상 보복살인, 정보통신망 침해, 개인정보 위반 주거침입죄가 있다.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살인 범죄의 계획성 등 비춰볼 때, 다시 살인할 위험성이 있어 전자장치를 청구한다”고 말했다. 전주환의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보복살인이며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2022-11-22 16:05
  • 정진석, '故노무현 前대통령 부부 명예훼손' 혐의로 정식 재판받는다
    정진석, '故노무현 前대통령 부부 명예훼손' 혐의로 정식 재판받는다
    앞서 검찰은 올해 9월 정 위원장에게 사자명예훼손ㆍ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500만 원의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울 때 정식 재판 대신 약식기소한다. 약식기소는 법원에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는 절차다. 담당 재판부는 필요할 경우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2022-11-17 16:21
  • ‘음란물 유포 방조’ 온디스크 벌금 1000만 원 확정
    ‘음란물 유포 방조’ 온디스크 벌금 1000만 원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웹하드 사이트 ‘온디스크’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온디스크의 대표 김모 씨는 2016년 7월부터 1년 동안 웹하드에 음란 동영상이 배포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막기 위해 충분한 인력을 고용하는 등 방지 작업을 하는...
    2022-11-17 12:14
  • 검찰, ‘이태원 참사’ 성적 모욕글 게시 피고인 기소
    검찰, ‘이태원 참사’ 성적 모욕글 게시 피고인 기소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등 혐의서울서부지검, ‘검사장 반장’ 대응반 운영법원에 정식 재판 청구…“반인권적 사안”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김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인터넷 상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등 음란한 내용의 글을 게시한 유통업 종사자 A(26) 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죄로 법원에 정식 재판을...
    2022-11-17 11:13
  • 금융위·금감원, ATS 인가설명회 이달 25일 개최
    금융위·금감원, ATS 인가설명회 이달 25일 개최
    자본시장법에서 명시한 ATS(Alternative Trading System)는 정보통신망·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KRX 상장주권 및 DR의 매매·중개·주선·대리업무를 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다. 지난 2013년 8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ATS 설립근거를 도입한 이후 이번에 최초로 설립인가를 추진하는 것이다. ATS는 KRX 상장주권 또는 증권예탁증권(DR)의 매매체결 기능을 수행한다. 그...
    2022-11-16 12:00
  • "퇴직연금 가입자, 다섯가지 주요 권리 꼭 알아두세요"
    "퇴직연금 가입자, 다섯가지 주요 권리 꼭 알아두세요"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DC형·개인형 IRP 가입자에게 우편 발송, 서면 교부,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과 운용수익률을 알려야 한다. 만약 DC형·개인형 IRP에 가입돼 있음에도 운용수익률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금융회사에 관련 내용에 대한 통지를 요청할 수 있다. 향후 운용수익률 등의 통지가 누락되지...
    2022-10-26 12:18
  • '부릉' 메쉬코리아 등 6개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선정
    '부릉' 메쉬코리아 등 6개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선정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란 이륜자동차를 이용해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해 이를 중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지난해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인증을 부여하고 있으며 올해 7월에 우아한청년들, 바로고...
    2022-10-23 11:00
  • [이법저법] “커피는 네가 타야 맛있어. 좀 타와”…직장내괴롭힘 금지법 위반일까?
    [이법저법] “커피는 네가 타야 맛있어. 좀 타와”…직장내괴롭힘 금지법 위반일까?
    이 같은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이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됩니다. Q: 폭언으로 인한 피해 증거는 어떻게 확보할 수 있나요? A: 상해진단서까지는 아니지만, 이비인후과에 가서 치료확인서를 발급받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직장에서 폭언을 들으면 녹음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대화를 하는 당사자 간 비밀녹음은 금지하고...
    2022-10-22 08:00
  • 과기정통부, '정부 재난 대응 체계'에 데이터센터 포함한다
    과기정통부, '정부 재난 대응 체계'에 데이터센터 포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카카오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원인 분석과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과기정통부는 21일 이번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와 기술을 혁신해 나갈 방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데이터센터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데이터센터, 기간통신망의 소방, 전기 설비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2022-10-21 10:20
  • “남궁훈 대표 사퇴만으로 문제 해결 안된다”…카카오 개혁 요구 봇물
    “남궁훈 대표 사퇴만으로 문제 해결 안된다”…카카오 개혁 요구 봇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데이터센터의 보호조치 의무 대상 사업자를 확대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데이터센터를 직접 구축한 것이 아닌 임차해 사용하는 경우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보호조치 의무가 없는 만큼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2022-10-19 13:30
  • 국가안보실 “카카오 사태, 안보 위협해 법·제도 개선”…당정ㆍ국회도 대응 나서
    국가안보실 “카카오 사태, 안보 위협해 법·제도 개선”…당정ㆍ국회도 대응 나서
    논의 사안은 국가기간통신망에 더해 부가가치통신망까지 주요 정보통신망과 시설에 화재나 해킹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를 대비한 긴급점검계획 협의, 복구 활동 절차와 방법에 대한 숙달 훈련 방안 및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도를 개선 등이다. TF는 향후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 주관으로 매달 1~2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한다는...
    2022-10-18 18:34
  • [이슈크래커] 카카오 재난관리 지정 수순?...정부, 연일 카톡 서비스 ‘안전안내문자’
    [이슈크래커] 카카오 재난관리 지정 수순?...정부, 연일 카톡 서비스 ‘안전안내문자’
    윤석열 대통령도 카카오를 사실상 국가기반통신망으로 인식하고, 대응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카카오 먹통됐는데...과기부가 복구 상황 알려줘 과학기술정통부는 17일 오전 9시 1분 전 국민에게 “[과기정통부] 카카오톡 메시지, 카카오T, 카카오내비 주요 기능의 이용에 불편이 없습니다. 메일·검색 등 복구 중입니다. 상세 내용은 카카오톡 상단에서 확인...
    2022-10-18 14:31
  • 가수 비, 女 골프선수와 불륜 지라시에 강경대응…"최소한의 인권 지켜야 해"
    가수 비, 女 골프선수와 불륜 지라시에 강경대응…"최소한의 인권 지켜야 해"
    소속사는 “당사는 비에 대한 진위가 파악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올리거나 악성 게시글을 작성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불법정보 유통금지 위반, 개인 간의 전송을 통한 허위 유포를 진행한 정황까지 모두 책임을 묻고 법적 절차로 선처 없이 강경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라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2022-10-06 18:18
  • 비 이어 조정석 측도 발끈…“프로골퍼 불륜설, 명백한 허위사실”
    비 이어 조정석 측도 발끈…“프로골퍼 불륜설, 명백한 허위사실”
    그러면서 “당사 아티스트에 대해 악성 게시글을 작성하는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불법정보 유통금지 위반, 개인 간 전송을 통한 허위 유포를 진행한 정황까지 모두 책임을 묻고 법적 절차로 선처 없이 강경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함께 근거 없는 소문에 휘말렸던 배우 조정석의 소속사도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잼엔터테인먼트 측은...
    2022-10-06 17:48
  • 검찰, ‘신당역 살인’ 전주환 구속기소…“치밀하고 계획된 보복 살인”
    검찰, ‘신당역 살인’ 전주환 구속기소…“치밀하고 계획된 보복 살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미 형사3부장)은 6일 전주환을 보복살인과 정보통신망 침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보복 살인임을 규명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 공소를 유지하고, 2차 피해 방지에도 만전을...
    2022-10-0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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