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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저승사자’ 공정위 조사국 부활한다

공정위 조사국은 30∼40명의 인력이 투입돼 재벌의 부당 지원 관련 정보 수집·관리, 조사, 과징금 부과 등을 전담했던 조직이다. 조사국이 활동한 1996년 말부터 2005년 12월 18일까지 재벌의 부당지원행위 관련 과징금 부과 실적은 3849억 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측은 “당장 조사국이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재벌개혁은 4대...

2017-05-15 10:55
유력 대선주자 ‘차기정부 조직개편’ 윤곽…부처별 희비 교차

국정원에 대해서도 문 후보와 안 후보는 각각 국내 정보업무 폐지와 국내 정치개입 금지로 개혁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와 교육부 개편과 관련해서는 미묘한 시각차를 보였다. 공정위의 경우 문 후보가 과거 검찰의 중수부와 같은 조사국을 부활시키는 대신에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기능 조정에 무게를 뒀으나, 안 후보는 기능과 역할을 더...

2017-04-26 10:45
[기자수첩] ‘1+1’이 2로 끝나지 않으려면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받았던 그룹 임원 9명에 대해 자본시장조사단이 무혐의 처분한 것을 유심히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자조단은 1년간 조사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잡지 못했다. 1+1이 단순히 인원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효율을 내려면 양 기관 간 견제와 감시가 필수다. 금감원 조사국은...

2017-02-09 10:46
[단독] 특검 최순실 자금 조사에 국세청 '최정예 요원' 합류

10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중순 국세청(본청) 조사국 소속 옥 모 조사관과 서울국세청 조사4국 정 모 조사관 등 최정예 요원을 특검팀에 합류시켰다. 이들은 과거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된 이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세청 내에서도 정보수집 및 조사 업무 역량이 탁월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이들은 국세청에서 자체 선발해 파견한 것이...

2017-01-10 09:22
국세청, 3년만에 또 KT&G '고강도' 세무조사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2일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요원 수 십명을 KT&G 서울 삼성동 사옥과 대전시 본사에 사전 예고없이 투입, 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예치했다. 국제거래조사국은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법인과 개인 조사를 주로 전담하고 있으며, 조사 유형은 대부분 예치 조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6-12-17 09:56
유재훈 자본시장조사단장 “증권방송도 시장교란행위 처벌하겠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관계자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서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관계자들은 테마주의 사후 단속이 어렵다는 점에 동의하고 테마주 형성 사전 차단, 시세조종 세력 선제 단속·적발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유 단장은 “내년에...

2016-12-06 19:16
금융당국·검찰 “‘이상급등’ 대선 테마주 조기진화 체계 가동한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내년 대선 등 정치 이벤트와 관련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상 급등 종목에 대한 집중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수년간 나타난 테마주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의 공동...

2016-12-06 16:00
[단독] 국세청, ‘최순실 국정농단’ 불똥튈까… 전산 조회 전면 차단

이 관계자는 이어 “과거에도 호기심이 많은 일부 직원들로 인해 고위직에 대한 인적 및 과세정보가 새어나가 문제가 된 적 있다”며 “국세청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신중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최 씨와 유착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 일부 업체에 대해 지방국세청 각 조사국에서 자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6-11-28 08:39
[인사] 국세청

세원정보과 강승윤 ▲ 소득관리과 정승태 ▲ 국세상담센터 업무지원팀장 김진철 ▲ 징세관실 이창남 ▲ 조사1국 조사1과 김정수 ▲ 조사3국 조사관리과 김학관 ▲ 조사4국 조사1과 박행열 ▲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관리과 이태호 ▲ 운영지원과 최경묵 ▲ 강남세무서 재산세1과장 방기천 ▲ 중부지방국세청 징세과 김상경 ▲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 최종열...

2016-11-10 15:07
[미국 대선 D-4] 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FBI...이번엔 트럼프 선친 찬양 논란

미 연방특별조사국(OSC)은 클린턴의 이메일 스캔들 수사를 지휘하는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을 선거 개입을 금지한 해치법(Hatch Act) 위반 혐의로 수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코미 국장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사퇴를 주장할 만큼 코미 국장의 선거 개입 의도가 짙다고 보는 이유는 그가 조지 W 부시 정부 때 법무부 차관을 맡았던 ‘공화당 사람’이기...

2016-11-04 09:18
[2016 미국 대선] FBI, 이번엔 빌 클린턴 ‘사면 스캔들’ 수사기록 공개 파문

브라이언 팰런 클린턴 캠프 대변인은 트위터에서 “정보공개법상 소송에 데드라인이 없다지만 뭔가 이상하다”면서 “FBI는 트럼프의 1970년대 흑백 주택 차별에 대한 문서도 게시할 건가”라며 반문했다. 한편, 이메일 스캔들 재수사에 착수한 코미 FBI 국장은 민주당과 공화당 일부로부터 선거 개입 비판을 받고 있으며, 연방 특별조사국(OSC)는 선거 개입을 금지한...

2016-11-02 10:51
[인사]국세청

국세청 조사국 세원정보과 이상언 국세청 소득지원국 소득지원과 채종일 국세청 소득지원국 학자금상환과 전정영 국세청 운영지원과 김덕은 국세청 운영지원과 박권조 국세청 운영지원과 윤지환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신미순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장민근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실 장승희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최용근 서울지방국세청...

2016-09-02 15:38
[일문일답] 한은 “원유가 하락에 경상수지ㆍ상품수지 역대 최고”

△ 수출의 경우 우리나라의 주력상품인 정보통신기기와 가전제품의 증가세가 컸다. 반도체도 감소폭이 굉장히 개선됐다. 특히, 상품수지 흑자폭의 개선은 원유가 하락에 기인했다. 우리나라 무역 구조상 통상 원유 제품 관련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커,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 석유 수출입 관련 적자폭이 크게 개선된다. - 조사국 전망이 올해 950억달러 흑자를...

2016-08-01 10:13
이주열 총재, 물갈이 인사… 국실장 60% 교체

지난 15일 임원으로 승진한 허진호, 전승철 신임 부총재보는 통화정책국과 조사국을 거친 인물들이다. 이번 한은 인사에서 승진자는 1급 7명, 2급 12명, 3급 18명, 4급 20명 등 모두 57명이다. 한편 이번 국실장 인사로 조정환 금융안정국장과 전경진 전산정보국장은 전문역으로, 장택규 커뮤니케이션국장은 연구지원반장, 이금배 재산관리실장은 경제교육실 교수로...

2016-07-22 13:28
[인사] 한국은행

김관철 △전산정보국 김두경 △인사경영국 강광원 △인재개발원 최진만 △조사국 우준명 △금융시장국 김정현 △금융결제국 김영만 김정규 △국제국 권민수 김원태 △뉴욕사무소 이정헌 △런던사무소 최용훈 △외자운용원 김기훈 △경제연구원 강환구 △감사실 배경태 △목포본부 이일현 △광주전남본부 방만승 △강원본부 강정진 △인천본부 소창수 △제주본부...

2016-07-22 11:01
[단독] 국세청, 한국가스공사 특별세무조사 후 1000억대 추징

‘국세청의 중수부’로 알려진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일반 조사를 담당하는 조사국과 달리 비리 또는 횡령, 탈세 혐의 등이 포착된 경우 투입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세청이 공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며 “한국가스공사에 대해 추징된 세금 또한 공기업 가운데 역대 최고”라고 말했다....

2016-06-23 09:02
한ㆍ미, 조류인플루엔자 등 야생동물 질병 연구 협력키로

국립환경과학원은 철새ㆍ진드기 등 야생동물이 국경을 넘어 매개하는 조류 인플루엔자(AI),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광견병 등 질병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미국 지질조사국 소속 국립야생동물보건센터와 업무 협력을 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미국 국립야생동물보건센터는 야생동물 질병ㆍ보건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관이다. 이번에...

2016-06-23 07:18
[오늘의 이투데이 1면] 11조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조성 등

◇ 금융당국, 주요 불공정거래 사건 미리 공개 조사정보 불필요한 유출 차단 금융당국이 주요 불공정거래 사건을 미리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사뿐만 아니라 불공정거래 사례를 공론화하는 데도 힘을 쏟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검찰 등으로...

2016-06-08 13:03
검찰 출신 약진하는 금감원, 금융청 설립 전조일까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 정부가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에 의뢰한 용역보고서 제2안에서는 영업행위 규제와 금융범죄조사, 금융정보분석원 업무를 총괄하는 ‘금융소비자청’ 분리를 제안하고 있다. 제1안은 현재 자조단의 모태인 금융조사국 신설 내용이 담겨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가...

2016-06-08 10:28
“이곳저곳서 술술 새는 사건정보… 금감원은 지금 ‘무간도’”

증선위를 통해 알려진 올해 불공정거래 처리 사안 중 조사2국과 특별조사국에서 맡은 사안은 각각 한 건에 불과했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정보 보안을 강조하는 것은 성과주의 강화와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현재 총무국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안을 준비 중이다. 다른 정부 기관과 차이는 있지만 비간부 직급에도 기본연봉 인상률을 성과에 연동시켜...

2016-06-0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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