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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위, 3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 시행
    개인정보위, 3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 시행
    법 개정사항 및 기관 특성 등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개발해 반영하고, 개인정보 보호 업무에 대한 기관 차원의 관심도와 노력도에 대한 평가를 확대한다. 아울러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주요 사항에 대한 전문가 현장검증도 실시한다. 평가 결과 우수기관 및 소속 직원에게는 표창 및 포상금을 지급하고, 미흡기관에는 개선 권고와 함께 실태점검을 시행하여...
    2024-01-18 12:00
  •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가 꼽은 올해 10대 가상자산 이슈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가 꼽은 올해 10대 가상자산 이슈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관계자는 "국내 투자자가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정확하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꾸준히 제공하겠다"라며 "센터는 가상자산 정보 비대칭성 해소와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캐디 리포트는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홈페이지 '디지털 자산 교육' 탭...
    2024-01-18 11:38
  • [단독] 김영란법 위반에 허위 서류까지…‘탐해2호’ 지질硏 직원들 징계
    [단독] 김영란법 위반에 허위 서류까지…‘탐해2호’ 지질硏 직원들 징계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관실은 11일 ‘청탁금지법 위반 및 계약업무 부적정 처리’ 등에 대한 재심 결과를 산하기관인 지질연에 통보했다. 과기부는 지난해 감사를 벌여 해당 직원들에게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고, 직원들이 이의신청하면서 재심이 이뤄졌다. 과기부 감사관실에 따르면, 지질연 연구센터 팀장 A 씨와 책임기술원 등...
    2024-01-17 15:32
  • 개인정보 분쟁조정 의무참여제 본격 시행...“피해구제 강화”
    개인정보 분쟁조정 의무참여제 본격 시행...“피해구제 강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분쟁조정 제도 강화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올해 분쟁조정 의무참여제, 사실조사권, 조정안 수락간주제가 도입되면서 개인정보 권리 침해를 당한 국민의 피해구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올해는 분쟁 조정 의무참여제 등이 본격 시행되는 원년으로 분쟁조정제도 개선된다. 우선 개인정보 분쟁조정이 접수되면...
    2024-01-17 12:00
  • 반려동물 10마리 중 4마리 '지인 무료 분양'…양육 비용 월평균 13만 원
    반려동물 10마리 중 4마리 '지인 무료 분양'…양육 비용 월평균 13만 원
    임영조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국민의식조사 결과는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높아진 국민의 기대와 관심을 잘 드러내고 있다"며 "조사 결과를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의 전체 내용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1-16 14:17
  • 중대범죄자 ‘머그샷’ 25일부터 공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중대범죄자 ‘머그샷’ 25일부터 공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일 등을 고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또 피의자가 즉시 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최소 5일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법무부는 “유사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2024-01-16 13:49
  • 한국 '코인 갈라파고스'…현물 ETF만이 아니다
    한국 '코인 갈라파고스'…현물 ETF만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4월 총선 이후에야 가상자산 2단계 법안(업권법)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서는 산업의 육성과 진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면서 이어 “발행 규제와 가상자산 운용업·투자자문업 등 서비스업자에 대한 규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1-16 05:00
  • 9년 키운 푸들 몸에서 ‘인식칩’ 파내고 유기한 견주…“강력 처벌 필요”
    9년 키운 푸들 몸에서 ‘인식칩’ 파내고 유기한 견주…“강력 처벌 필요”
    이후 푸들을 다시 데려간 A 씨는 보호자 정보 추적 방지를 위해 몸에 있는 마이크로칩을 직접 파낸 뒤 하얀 몰티즈와 함께 재차 유기한 것으로 보인다. 2차 유기된 푸들의 왼쪽 옆구리에서는 깊이 패인 상처가 발견됐다. 반려견을 유기한 것도 모자라 물리적으로 학대한 유기 사건 소식에 누리꾼들은 “최악의 유기 사건이다”, “인간이 이렇게 악할 수 있나”, “강력한...
    2024-01-15 10:58
  • 권익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 폐지…환수액 30% 이내 지급
    권익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 폐지…환수액 30% 이내 지급
    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등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후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손해 원인 제공자의 재산 관련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은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지원을 강화하고 청렴한 사회풍토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2024-01-15 10:10
  • [노무, 톡!] 직장내 CCTV ‘괴롭힘’ 될 수도
    [노무, 톡!] 직장내 CCTV ‘괴롭힘’ 될 수도
    회사는 회사 내에 설치된 CCTV의 정보를 활용하여 의사결정을 할 때에 개인정보보호법과 이와 관련된 기존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도 법령의 개정이나 행정해석 등 최근의 사례에도 관심을 두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당징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 법 위반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노무법인 해답 서울지사 대표 오수영 노무사
    2024-01-15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채용정보박람회(양재 aT센터) △2024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 △민간 공공 빅데이터 연계를 통한 △생활인구 등 분석 △신성장 산업 정책 지원을 위한 특수분류 활성화 18일(목) △기재부 2차관 중소기업기술마켓 정책설명회 및 비즈니스 미팅(비공개), 16: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금년 '중소기업기술마켓'을 통한 구매실적 2배 확대한 5천억원...
    2024-01-14 08:12
  • 다큐멘터리 ‘음식이 나를 만든다’ 통해 살펴보는 대체식품 시장 [오코노미]
    다큐멘터리 ‘음식이 나를 만든다’ 통해 살펴보는 대체식품 시장 [오코노미]
    동시에 기후 문제, 동물권 문제, 건강 문제에 대한 정보와 구체적 사례를 전달하며 시청자들에게 자신의 식습관을 돌아보게 한다. 이에 해당 다큐멘터리를 시청한 시청자들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완전히는 어렵더라도 주 1~2회 정도 비건식을 실천해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건강 때문이 아니더라도 기후위기, 식량안보 등이 주요 의제로 떠오르며 점점...
    2024-01-12 17:14
  • “한눈에 확인하세요” 예탁원, 개정 법률 반영한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 개편
    “한눈에 확인하세요” 예탁원, 개정 법률 반영한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 개편
    유동화증권 자산보유자의 위험보유 의무는 발행 잔액의 5%를 만기까지 보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2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예탁원은 앞으로도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기관으로서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통한 투자자 보호 및 금융당국의 정책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해나가겠다고 전했다.
    2024-01-12 15:09
  • 네이버, 개인정보보호 연구 결과 담은 ‘2023 프라이버시 백서’ 발간
    네이버, 개인정보보호 연구 결과 담은 ‘2023 프라이버시 백서’ 발간
    네이버는 2023년 한 해 동안의 프라이버시 전문 연구 결과를 담은 네이버 프라이버시 백서와 네이버의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정리한 네이버 개인정보보호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2023 네이버 프라이버시 백서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자동화된 결정 규정의 해석과 바람직한 운영 및 개선방안(이상용 건국대학교 교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둘러싼 몇...
    2024-01-12 10:34
  • [황근의 시선] ‘혐오팔이’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황근의 시선] ‘혐오팔이’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당연히 개인정보 보호나 남용과 관련된 규제는 뜨거운 정책 이슈가 되고 있다. 최근 EU가 메타(페이스북)의 개인 정보를 이용한 광고행위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른바 맞춤형 광고(customized advertising)가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개인 정보 수집과 창출은 사람들의 플랫폼 이용과 트래픽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일종의 ‘호기심 경제’라고 할 수...
    2024-01-12 05:00
  • [사설] CES 뒤덮은 AI 물결, 졸면 죽는다
    정부가 자율주행 로봇의 실외 이동 제한을 풀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도로교통법, 공원녹지법 등을 손보고 있으나 총체적 해결이 언제 될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컨트롤타워를 세워 덩어리 규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전문가 조언을 경청할 일이다. 당장 2030년 831억 달러(약 109조3000억 원) 규모의 시장부터 남의 떡이 되고 만다. 보안·윤리 문제 대처도 시급하다....
    2024-01-12 05:00
  • 금감원, 가상자산 전담부서 신설…이용자 보호에 적극 대응할 것“
    금감원, 가상자산 전담부서 신설…이용자 보호에 적극 대응할 것“
    이를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모범규준, 가상자산 사업자 규제이행 지원을 위한 로드맵, 체크리스크 등을 마련하고 가상자산 감독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자 정보공개 강화를 유도하는 한편,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가상자산합수단 등 금융위원회·수사당국과 적극적으로 공조할 예정이다. 더불어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감시·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내부자...
    2024-01-11 16:19
  • “국내 5000개 앱,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율 전년비 10.7%P 개선”
    “국내 5000개 앱,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율 전년비 10.7%P 개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이용률이 높은 상위 5000개 모바일 앱을 대상으로 39개 점검 항목을 토대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사항을 점검한 결과 미준수율이 2022년 80.2%에서 지난해 69.5%로 약 10.7%포인트(p) 개선됐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39개 점검항목 중 한 개라도 지키지 않고 있으면 미준수로 분류됐다....
    2024-01-11 10:00
  • “지난해 ‘개인정보 국외이전’ 모바일 앱 696→769개로 늘었다”
    “지난해 ‘개인정보 국외이전’ 모바일 앱 696→769개로 늘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10일 제1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바일 앱 3대 취약분야 개인정보 처리 실태점검’ 결과를 보고했다. 모바일 앱 3대 취약 분야에는 △국외이전 △눈속임 설계(다크패턴)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가 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를 국외이전하는 국내 앱 서비스가 2022년 696개에서 지난해 769개로 조사돼 한 해...
    2024-01-11 10:00
  • 홍준표 “이재명 목숨 잃었다면 세계 토픽감…헬기 이송 양해해야”
    홍준표 “이재명 목숨 잃었다면 세계 토픽감…헬기 이송 양해해야”
    또 경찰이 이 대표 흉기 습격범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과잉보호”라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이 대표는 피습 8일 만인 10일 퇴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을 나서면서 “상대들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정치를 종식해야 한다.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타협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2024-01-1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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