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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륙아주 AI변호사’ 바라본 인간 변호사들 “나보다 낫네”…AI법조인 파장 어디까지?
    ‘대륙아주 AI변호사’ 바라본 인간 변호사들 “나보다 낫네”…AI법조인 파장 어디까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20일 국내 로펌 최초로 개발한 기술 ‘AI대륙아주’를 서울 역삼동 대회의실 시연회에서 공개했다. 위의 답변은 ‘절도죄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해외 출국을 준비해야 한다. 수사 중 출국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것으로, 이를 지켜보던 변호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변이 맞는 내용이네”라고 평가했다. 대륙아주AI는...
    2024-03-20 16:42
  • ‘영업익 급등·당기순익 흑전’ 미공개 정보로 자사 주식 차명투자한 상장사 대표 덜미
    ‘영업익 급등·당기순익 흑전’ 미공개 정보로 자사 주식 차명투자한 상장사 대표 덜미
    A 씨는 회계부서로부터 내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영업이익 급등 및 당기순이익 흑자전환’이라는 호재성 미공개 중요 정보를 먼저 알고,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 배우자와 지인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 씨는 내부자거래 규제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수년간 차명계좌를 이용해 지속해서 회사 주식을 매매했고, 관련...
    2024-03-13 17:36
  • 경기도, 행안부 정보공개 종합평가 '1위'
    경기도, 행안부 정보공개 종합평가 '1위'
    행안부는 △사전적 정보공개(30점) △원문공개(20점) △청구 처리(30점) △고객관리(20점) 등 4개 분야 12개 지표로 평가를 진행했다. 도는 이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96.3점을 얻어 최우수 광역지자체로 선정됐다. 도는 올해 정보공개 모니터단 운영을 통해 정보공개제도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청구 편의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 누리집 검색어와 조회...
    2024-03-08 16:24
  • ‘여신도 성범죄 혐의’ JMS 정명석, 항소심서 혐의 부인
    ‘여신도 성범죄 혐의’ JMS 정명석, 항소심서 혐의 부인
    검찰은 1심에서 정명석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500시간,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 등을 함께 청구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스스로를 재림 예수이자 메시아로 칭하며 종교적 약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신도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2024-03-05 19:41
  • 경기도, 5년간 기맹사업 분쟁조정 444건 처리·조정성립률 88%
    경기도, 5년간 기맹사업 분쟁조정 444건 처리·조정성립률 88%
    (44건)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등 위반 10%(43건) 등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이 다른 해보다 다소 높은 31%(35건)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침체 등으로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하고자 하나, 가맹본부가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며 발생한 문제가 대부분이다. 도는 35건 중 종결로 처리된 6건을 제외한 29건 전체를 당사자 합의시키며...
    2024-02-13 16:00
  • 피노바이오,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철회…“기업가치 제고 후 재도전”
    피노바이오,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철회…“기업가치 제고 후 재도전”
    지난해 1월 SCI평가정보와 이크레더블로부터 각각 A, BBB 등급을 받아 기술성 평가를 통과하고 기업공개(IPO)를 추진했다. 피노바이오는 2022년 10월 셀트리온과 약 1조6000억 원 규모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고, 지난해 12월 미국 컨쥬게이트바이오와 3200억 원 규모 ADC 플랫폼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피노바이오 관계자는 “믿고 기다려주신 투자자분들에게 송구한...
    2024-02-13 13:45
  • [장외시황] 케이뱅크, 11.11% 상승
    [장외시황] 케이뱅크, 11.11% 상승
    신선식품 새벽배송 전문기업 컬리는 호가 1만6750원(-1.47%)으로 떨어졌다.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 운영업체 비바리퍼블리카와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사 현대카드는 각각 5만1500원(-0.96%), 1만2150원(-0.82%)으로 내렸다. 기업공개(IPO) 관련 상장 예비심사 청구 종목인 모바일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유라클은 2만8750원(0.88%)으로 3일 연속 올랐다.
    2024-02-08 15:52
  • [단독] 금감원, 코넥스 기업 ‘틸론 참고인 조사’ 키움증권 압수수색
    [단독] 금감원, 코넥스 기업 ‘틸론 참고인 조사’ 키움증권 압수수색
    지난해 기술특례이전 방식으로 코스닥 이전 상장을 계획했으나, 당국으로부터 정정신고서 제출을 3차례나 요구받는 등 기업가치 고평가 논란과 뉴옵틱스와의 상환금 청구 소송 등에 휩싸이면서 상장 철회를 결정했다. 틸론의 이전상장은 무산됐으나, 상장 철회 공시 전 대량 매물이 쏟아지면서 사전에 미공개 정보가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틸론...
    2024-02-08 11:03
  •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아이스크림을 절도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정보 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주인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도 지게 될 수...
    2024-02-03 09:00
  • 꽁꽁 언 투심에도 바이오업계 ‘상장’ 도전…올해 어떤 기업?
    꽁꽁 언 투심에도 바이오업계 ‘상장’ 도전…올해 어떤 기업?
    기업공개(IPO)를 위한 채비에 나서고 있다. 제일약품 자회사인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이달 18일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을 위한 관문인 기술성 평가를 통과했다.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이번 평가에 참여한 나이스평가정보와 한국발명진흥원으로부터 각각 ‘A’, ‘BBB’ 등급을 받았다. 기술성 평가 통과를 위해선 참여 기관 두 곳 모두로부터 BBB 이상의 평가를 받고, 최소...
    2024-01-29 05:01
  •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2022년 경찰청 정보공개청구 결과에 따르면 검거된 촉법소년은 1만6435명으로 전년(1만1677건) 대비 약 40.7%(4758건) 증가했습니다. 만 14세부터 18세 사이 소년범의 강력·폭력범죄도 2021년 3612건에서 2022년 4907건으로 1000건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촉법소년임을 내세워 대담한 범행을 벌이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인천에서 10대 청소년 6명이 여중생 1명을...
    2024-01-26 16:21
  • 서이초 학부모에 명예훼손 피소 교사, 경찰서 ‘무혐의’ 처분
    서이초 학부모에 명예훼손 피소 교사, 경찰서 ‘무혐의’ 처분
    경찰은 수사 결과 학부모의 지속적 괴롭힘이나 폭언·폭행, 협박 등 범죄 혐의점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린 상황이다. 교사들과 유가족협의회는 “정보공개청구 내용을 확보해 인사혁신처 순직 인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교직원과 학부모의 적극적인 추가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2024-01-22 11:04
  •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면 인센티브" 금융당국 검토 필요 [신격전지 펫보험③]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면 인센티브" 금융당국 검토 필요 [신격전지 펫보험③]
    보험사 선투자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확정한 표준코드의 현장 적용 △진료 시 생체 정보를 통한 개체 확인 △보험 자동청구 기능 등의 ‘코드 표준화’와 ‘동물 등록제’를 가속화하는 방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보험사가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업체, 동물병원 경영지원회사(MSO) 등의 관련 산업에 직접 진출 가능할 수 있도록 겸업 업무에 관한...
    2024-01-19 05:00
  • 강아지보험 규제가 사람 수준…개선 규제 산적 [신격전지 펫보험②]
    강아지보험 규제가 사람 수준…개선 규제 산적 [신격전지 펫보험②]
    C보험사 관계자는 “현재 수의법상 동물병원은 진료부를 공개할 의무가 없어 보험 청구 내용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서 “반려인이 동의할 경우 진료부 조회가 가능토록 하고 수의사의 진료부 임의 수정과 삭제를 방지하는 법률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2024-01-19 05:00
  • 권익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 폐지…환수액 30% 이내 지급
    권익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 폐지…환수액 30% 이내 지급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 대해 권익위가 징계 등을 요구하는 경우 징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 요구를 따르도록 했다. 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등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후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손해 원인 제공자의 재산 관련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요청할 수...
    2024-01-15 10:10
  • 지난해 코스닥시장 공시건수 1.4%↑…'혁신성장주 강세' 조회공시 급등
    지난해 코스닥시장 공시건수 1.4%↑…'혁신성장주 강세' 조회공시 급등
    기업공개(IPO) 활성화 기조가 이어지며 전체 상장기업이 순증(91개사)했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지난해 전체 공시 건수와 1사당 공시 건수가 2022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공시 유형 별로는 수시공시가 1만9242건으로, 전년 대비 2.6%(481건) 늘었다. 수시공시 내에서 증자(1059건)와 주식 관련 사채 발행(899건) 공시는 각각 3.4%(35건)와 0.3%(3건)...
    2024-01-14 12:00
  • LH, 정보공개 종합평가 ‘우수등급’ 달성…“공기업 최고 수준”
    LH, 정보공개 종합평가 ‘우수등급’ 달성…“공기업 최고 수준”
    이번 평가에서 LH는 사전정보공개·원문공개·청구처리·고객관리 모든 영역에서 전년 대비 높은 평가를 받아 4.58점이 상승한 96.65점으로 1등급이 향상됐다. 기업 유형 평균 93.87점보다 2.78점이 높은 점수이며, SOC 공기업(8개) 중 최고 수준에 해당한다. 특히, 타 공기업 대비 높은 문서목록 공개율(99.94%), 국민 관심 정보 사전발굴 노력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2024-01-12 09:08
  • 법원 “대통령실, 공사 수의계약·특활비 내역 공개해야”
    법원 “대통령실, 공사 수의계약·특활비 내역 공개해야”
    뉴스타파는 윤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 10일부터 같은 해 7월 29일까지 대통령비서실이 체결한 공사·용역·물품구매 수의계약 내역과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뉴스타파가 청구한 정보 대부분을 공개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공사·용역·물품구매...
    2024-01-11 20:19
  • 석유공사, 행안부 정보공개 운영실적 최우수 등급
    석유공사, 행안부 정보공개 운영실적 최우수 등급
    특히, 사전정보 및 원문공개, 정보공개 청구처리와 정보공개 요구 고객에 대한 관리 활동에서 호평을 얻었다. 석유공사는 보유한 정보의 양적 공개뿐 아니라 공개되는 정보의 충실성을 고객의 시각에서 면밀히 검토, 공사 공개 정보의 활성화를 위해 대국민 퀴즈 진행 등 정보공개 제도의 시행 취지를 살리기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점도 인정받았다. 행정안전부는...
    2024-01-09 17:10
  • 확률형 아이템 리스크ㆍ中 규제 칼날…안팎으로 찬바람 부는 게임업계
    확률형 아이템 리스크ㆍ中 규제 칼날…안팎으로 찬바람 부는 게임업계
    행정소송 청구까지 검토하고 있다. 게임업계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이어 공정위까지 확률형 아이템 이슈를 이어가면서 1분기 게임산업 전반이 위축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문체부는 전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과 확률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규제 당국의 칼날이...
    2024-01-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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