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곳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등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약속했다. 다시한번 ‘일자리 대통령’다운 면모를 발휘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선거 내내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에 일자리 현황판을 걸어놓고 매일 같이 대통령이 점검하겠다”며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특히 문 대통령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연계해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상시업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촉진, 영세자영자 지원 등의 일자리 민생대책도 차질 없이 준비토록 지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해 일자리 정책에 대한 상시 점검과 일자리 정책 기획․발굴, 부처 간 일자리 관련 정책 조정 등을 맡기겠다고...
이와 함께 △상시 지속적 일자리와 위험직무의 법적 정규직 고용 원칙 △정부·지방자치단체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점진적 정규직화 △동일가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등을 통해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하고 가계 소득을 높이는 동시에 안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공약은 고용노동부직업상담원노조, 공공운수노조고용노동부공무직지부...
또 5년간 공공부문 비정규직 50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민간부문도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제도’를 도입해 비정규직을 최소화하고 연평균 10만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추진,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 성과에 따라 대기업에 대한 규제 및 조세혜택 차별화, 원하청 관계...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노동계 단골 이슈도 대선주자들이 주요 노동 공약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조만간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눔 등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 창출 방안도 준비 중이다.
문 전 대표는 주 52시간(소정근로시간...
프랜차이즈 본점 등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고임금제, 초과이익공유제, 가맹점주 공동교섭권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세 상공인의 부담을 줄이는 강력한 지원책을 병행하고, 질좋은 일자리 창출 예산을 대폭 확대해 중소기업·영세자영업 임금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표는 대원제약 경영진과 고졸 사원, 워킹맘 직원, 신입사원, 정규직이 된 운전직 사원 등과 함께 △지속적 일자리 확대 △능력 중심 채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한다.
문 전 대표는 “향후 투입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과 재정능력을 총동원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곳에서 나온 건의 등을 향후...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선 △상시·지속적인 일자리의 정규직 고용 원칙 법제화 △정부와 지자체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점차적인 정규직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강제를 통한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을 공약했다.
최저임금을 두고는 “점차적으로 올리고 임금 인상에 여력이 없는 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해선 정부가 지원하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주요 내용은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 설치 △청년고용의무할당제 및 고용분담금 도입 △노동시간의 단축 및 교대제 개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촉진 및 지원 △‘전국민 고용평등법’ 제정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및 취약계층의 사회보험료 지원 △65세까지 정년연장 등이다.
반면 반 전 총장은 당분간 전국을 돌며 민심을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공약을...
아울러 "대학을 안가도 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지금 교육제도를 북유럽 식으로 바꾸고 고졸자를 우대 채용하는 공공부문의 노력이 사기업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하고, 학교 비정규직도 정규직화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대해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서울대를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건 대학서열화를 폐지하겠다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이사제는 대한민국의 노동존중 시대를 열었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단 한 명의 시민의 삶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특별시의 선언이자, 대한민국 미래복지의 뉴 프론티어가 될 것입니다. 미래는 통찰력을 바탕으로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비로소 열립니다.
7. 새로운 대한민국은 '도시의 시대'와 함께 꽃필 것입니다.
대통령은...
진상조사단은 "중앙정부가 예산과 지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부정하고, 지방공기업의 정원과 인건비를 기계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한 부실 시설물의 조기 교체, 외주의 직영화, 완전한 정규직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난관이 조성될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의 수동적인 태도 역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상시·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던 13개 기관 990명을 정규직화 하는 등 직접고용 및 정규직화로 총 1672명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시는 초과(휴일) 근로감축 및 연가 촉진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연간 노동시간을 1800시간대로 단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의료원과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시범연구를 통해 일자리 나누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꾸준히 추진해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 최저임금보다 20% 높은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노동이사제를 도입했다. 그 밖의 대중소기업간의 상생과 협력 및 불공정 거래 관행의 근절, 청년층의 금융과 창업활동 지원, 소비자 권익 보호 및 피해구제를 위한 정책, 공정한 상가임대제도 및 임차상인의 권익 보호 정책 등을...
20일 코레일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해고자 복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인력충원, 경쟁체제 반대, 성과연봉제 반대 등을 요구하며 2002년, 2003년, 2006년, 2009년, 2013년, 2016년 등 모두 8차례의 불법파업과 태업을 반복하고 있다. 코레일 측은 철도 내 파업과 태업은 생존의 문제가 아닌 습관성이라고 주장한다.
코레일 평균 급여는 6600만 원에 달한다. 이 중...
이를 갖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일자리 창출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22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나 사회지도층부터 먼저 고통분담을 해야 하지 않겠냐”면서 “우선 대통령을 포함하여 1급 이상 공직자와 모든 공기업 임원의 급여를 20% 이상 삭감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대차 노사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한 '정규직화 잠정합의안'은 최근 비정규직지회 찬반 투표에서 부결됐다.
비정규직지회가 이들의 가입을 유보한 배경에는 자신들이 10년 넘게 철탑 고공농성, 공장 점거 등 정규직 전환 투쟁을 벌이는 동안 회사 일만 열심히 한 노동자들이 이제 와서 노조 가입을 요구하는 것에 못마땅해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사내하청) 노조가 22일 '비정규직 정규직화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부결됐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조합원 692명)는 이날 울산공장에서 조합원 6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반 투표를 한 결과, 찬성이 287명(투표자의 46.9%)으로 절반을 넘지 못했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올해 1200명, 내년 800명 등 사내하청 근로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생활임금제 도입, 청년활동 지원 등 사람과 미래에 대한 투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복지정책으로의 과감한 전환도 이뤄냈습니다. 2배로 확대된 사회복지인력은 복지사각지대를 찾아가면서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지키는 복지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심야버스, 국공립어린이집, 환자안심병원, 중증장애인 24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