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화,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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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20만명 정규직 전환한다는데… 임금·복지 그대로 ‘무늬만 정규직’?

그러나 자회사 정규직화는 급여와 복지 등의 근로여건이 본사와 차이가 있어 애초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명분이 희석된다. 재원 마련도 문제다. 우선 내년에 중앙정부와 지자체, 일부 공공기관 등에 정규직 전환을 위해 122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는 밝혔다. 이는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복리후생비 식대 13만 원, 복지포인트 40만 원, 명절...

2017-10-26 10:51
[Q&A] 공공부문 20.5만명 정규직 전환... “전환율 100% 아닌 65% 이유는?”

계절적 업무 등 한시사업, 휴직대체, 반복참여가 제한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은 성격상 상시·지속적이지 않아 정규직화 검토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Q.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으로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 A. 이번 정규직 전환은 지속가능하고,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규직 전환방법 등을 적절히 설계하고...

2017-10-25 15:00
인천공항公 정규직화 연내 100% 달성 불가

용역 결과가 나오는 내년 1월은 공사가 약속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끝난 시점이기 때문이다. 자칫 7억 원의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정 사장은 “노사전문가위원회에서 협의 중”이라며 “정규직화는 직접 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회사를 만들어 추진하고, 협의해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은 직접 고용하겠다”고 해명했다.

2017-10-25 10:54
한국노총, 노사정위 복귀 선언

한국노총은 이날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에게△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할 권리보장 △노동시간 단축 △통상임금 적용범위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사용사유 제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및 노동3권 보장 △운수노동자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근기법 59조 특례조항 개정 △우체국 집배 노동자 부족인력 증원 등을 요청했다....

2017-10-25 09:36
文 대통령, 한국노총 제안 8자 회의 공감 표시…민주노총 불참 반쪽 행사 아쉬워

윤영인 핸즈식스 고암에이스 노조위원장은 “사내하청 근로자의 정규직화로 근로자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며 “야근 등 장시간 근로문제 해결을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 또는 행정해석 폐지 등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병호 영화산업노조위원장은 “영화 스태프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를 위해 ‘영화 및 비디오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실효성을 갖도록 하는...

2017-10-24 22:15
청와대 “민노총 노동계 간담회 불참 안타까워”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입장을 내고 “양대 노총 대표단과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에 모범을 보여 온 산별·비정규직·미가맹 노조 등을 초청해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했으나 민노총이 불참해 안타깝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지금이라도 민주노총이 일자리 창출과 노사관계의 정상화를 염원하는 국민을...

2017-10-24 17:18
산업위, 신고리 공론화위 관련 노형욱 국무2차장 추가 증인 채택

새민중정당 김종훈 의원은 증인으로 신청한 이정민 공공연대노조 정책국장으로부터 산업부 산하 비정규직 정규직화 현황을, 이종희 금속노조 KEC 지회장으로부터 산업부의 연구개발(R&D)을 지원받는 기업의 노동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3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감에서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은 자영업자인 이근재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2017-10-24 16:32
과기정통부, 文 '일자리 공약'에 엇박자…“선별작업 통해 정규직 전환”

또한 출연연 연구 수행 시 안전과 관련이 있거나 폭발물‧유해물질 처리 등 위험도가 있는 업무는 정규직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 출연(연)은 기관별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기간제)’와 함께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파견‧용역)’를 별도로 구성하고 전환계획을 수립 후 과기정통부 협의, 기관별 내부규정 상 절차에 따라 전환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2017-10-24 14:24
‘중기부 장관’ 홍종학 내정... ‘일자리 창출’ 동력 찾을까

홍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하면 중기부의 동력을 다시 끌어모아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정부와 업계의 주장이 상충하는 민감한 현안에 대처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진다. 또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논의가 상징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이 문제를 다루는 동반성장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도...

2017-10-24 10:30
[2017 국감] 김도진 기업은행장 "6000여명 올해 내 정규직 전환할 것"

김 행장은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설명회와 설문조사로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었다”라며 “기획재정부와 정규직화에 따른 정원 조정 문제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간제 근로자 400명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올해 말까지 정규직 전환을 할 것이고 파견근로자는 자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2017-10-23 22:06
중기부 초대장관 후보자에 홍종학 전 의원…文정부 경제정책 기틀 짠 '진보학자'

홍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하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새 정부의 핵심 일자리 정책에 대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의 강한 반발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최우선적으로 주어진다. 또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논의가 상징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이 문제를 다루는 동반성장위원회...

2017-10-23 18:27
[2017 국감] 정의헌 한전KPS 사장 "비정규직 1400명 정규직화 추진"

정비 회사는 안전과 직결돼 있는데, 한국전력이 파악하고 있는 비정규직에 송배전 협력업체 노동자 8000여 명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사장은 "정부에서 KPS처럼 발전회사 용역을 수행하는 공기업은 비정규직 기준에서 제외시켰다"면서 "(한전KPS 소속) 비정규직 인력은 내년 정규직화 하겠다"고 밝혔다.

2017-10-23 11:37
[객석] 비정규직은 노동자의 또다른 이름에 불과하다

노동 친화적인 정부가 들어선 덕분인지 요즈음 직장인들 사이에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관련해서 많은 갑론을박(甲論乙駁)이 오가곤 한다. 예를 들자면 힘들게 정규직이 됐는데 왜 비정규직들은 정책적인 수혜자로서 정규직으로 무임승차 하느냐에 대한 내용부터 시작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회적인 약자이므로 복지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까지, 그...

2017-10-23 10:34
[국감 현장]기재부 공무원, 의원 보좌관에 ‘또라이’ 발언…발칵

정부의 공식 발표 전인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계획 자료를 요구한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 보좌관과의 전화 승강이 후 기획재정부 과장급 공무원이 뱉은 이 한마디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9일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쓰나미’로 돌아왔다. 박 의원은 의사발언을 통해 기재부 공무원의 발언을 문제 삼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사과를...

2017-10-20 10:53
김상조 위원장 '사과상조' 지적 진땀 ... 김동연 부총리, 간부 욕설에 '사과'

해당 과장에게 요구한 자료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관련된 계획으로 정부의 공식 발표를 앞둔 비공개 자료로 알려졌다. 정무위원회 국감장에서도 과거 공정위의 잘못을 인정하는 김상조 위원장의 사과 발언과 관련해 “‘사과상조’라는 말을 들어봤냐”는 의원 지적이 나왔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과 상조’라는 말을 들어 봤냐, 위원장이...

2017-10-19 17:27
[文정부, 일자리 로드맵] 文정부 强드라이브에도 취업률은 헛바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선언한 공공기관은 용역회사와의 계약기간 문제 등으로 실제 정규직화하는 데는 상당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의 의욕적인 일자리 정책에 기대를 걸어온 노동계는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기업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움직임이 신규 채용여력을 떨어뜨린다고 볼멘소리를...

2017-10-19 14:00
‘공공취업 확대’ 공시낭인 양산…고용여건 악화 신규채용 '뚝'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유통 규제 강화, SOC 예산 축소, 친노동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고용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6월 발표예정이었던 일자리 5개년 로드맵은 계획과는 달리 몇 차례 연기돼 18일 발표한다. 그만큼 우여곡절이 많았다는 뜻이다.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부 정책은 주로 재정을...

2017-10-18 11:08
당정청 “근로시간 단축ㆍ정규직화 과감한 정책 집행 필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8일 ‘일자리 정책 5개년 로드맵’과 관련해 당·정·청 협의를 하고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을 꼽으면서 이를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당정청은 국정감사 기간임에도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권 5년에...

2017-10-18 10:20
당정청 “근로시간 단축ㆍ비정규직 정규직화에 과감한 정책 집행 필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8일 '일자리 정책 5개년 로드맵'과 관련해 당정청 협의를 갖고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을 꼽으면서 이를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당정청은 국정감사 기간임에도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권...

2017-10-18 09:05
[2017 국감] “내년 금융공기업 정규직화 10% 수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공기업 내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내년 정규직 전환 대상이 10%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지만, 성과는 저조할 것이란 주장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유의동 의원은 16일 금융위 국정감사 전 보도자료를 내고 “금융위 산하 금융공기업 내 비정규직인 전체...

2017-10-1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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