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사정위 복귀 선언

한국노총이 사실상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선언했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노동계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위원회를 주재했듯이 노사정위원회 1차 본회의를 주재해 노사정위원회가 힘있게 출범하길 희망한다"며 노사정위 복귀 의사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와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한 뒤 "대통령이 조속한 시일 내에 (노사정위 복귀에 앞서) 노사정대표자회의 개최를 제안해달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26일 대통령과 한국노총·민주노총,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노사정위 등 8개 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날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복귀를 선언하면서 사회적 대화 복원 움직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강훈중 대변인도 "언제 복귀할지 모르지만 노사정위 복귀는 시간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에게△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할 권리보장 △노동시간 단축 △통상임금 적용범위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사용사유 제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및 노동3권 보장 △운수노동자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근기법 59조 특례조항 개정 △우체국 집배 노동자 부족인력 증원 등을 요청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1월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게 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양대지침 강행 처리와 파견업종 확대를 포함한 비정규직 법안 발의에 반발해 노사정위에 불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