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내년 금융공기업 정규직화 10% 수준”

유의동 “국민 기대 못미쳐… 정부, 희망고문 말아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공기업 내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내년 정규직 전환 대상이 10%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지만, 성과는 저조할 것이란 주장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유의동 의원은 16일 금융위 국정감사 전 보도자료를 내고 “금융위 산하 금융공기업 내 비정규직인 전체 5975명 중 내년도 정규직 전환대상은 기간제 근무자 300여명, 파견 용역 근무자 중 올해 말 계약이 만료되는 290여명 등 600여 명에 못 미치는 규모”라며 “전체 금융위 산하 공기업 비정규직의 10.2%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파견용역 근무자 290명은 계약만료 시점인 연말에 협상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정규직 전환까지는 변수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민간 금융기관의 정규직 전환 성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시중은행의 정규직 전환 계획은 적극적이지 않았다”며 “국책은행들만 정부시책에 따른다고 했을 뿐, 대부분 성과에 따라 또는 일부 전환, 검토중 등이라고 대답했고 은행권 이외의 다른 업권은 뚜렷한 전환계획이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유 의원 측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무기전환제도를 운영 중인데 비해 우리은행은 성과에 따라 선별 전환하고, SC제일은행은 기관제 1년 후 무기직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정규직 전환 계획에 대해 각각 정부 시책에 따르겠다고 답했고 농협은행은 검토 중이라고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유의동 의원은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정책인 만큼 많은 근무자가 혜택을 볼 수 있기를 기대했지만 ​첫 해의 전환 예상율은 국민기대를 훨씬 하회하는 수준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국민기대를 크게 만들어 놓고 구체적으로 구현하지 못해 국민들을 상대로 희망고문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