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석] 비정규직은 노동자의 또다른 이름에 불과하다

신은소

노동 친화적인 정부가 들어선 덕분인지 요즈음 직장인들 사이에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관련해서 많은 갑론을박(甲論乙駁)이 오가곤 한다.

예를 들자면 힘들게 정규직이 됐는데 왜 비정규직들은 정책적인 수혜자로서 정규직으로 무임승차 하느냐에 대한 내용부터 시작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회적인 약자이므로 복지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까지, 그 주제는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수만큼이나 다양하고 복잡하다.

그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와는 별개로 그들의 주장이 이해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수가 노동자 세 명당 한 명꼴이라는 통계를 접하게 된 이후로는, 단순히 비정규직 문제를 감정적인 문제로만 접근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 왜냐하면 불안정한 경제상황 속에선 어느 누구나 비정규직이 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노동자들의 현주소이기 때문이다.

또한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우리들의 친구나 가족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비정규직 문제를 덮어놓고 회피만 해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게 됐다.

물론 앞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소요되는 재원 조달 문제와 실제 정책 시행 과정에서 겪게 될 여러 가지 첨예한 갈등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와 같은 넘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은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사회적인 연대를 경험해 볼 계기가 될 뿐이지, 정책 시행을 좌절케 할 만한 이유가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일각에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경제적 역학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비정규직으로 인한 경제적인 양극화 문제가 잠재 성장률을 갉아먹고 있는 현시점이야말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그리고 나만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잘사는 사회보다는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사회가 더 건강한 사회이기 때문에 더더욱 비정규직 문제는 풀어야만 할 숙제이기도 하다.

갈등과 분쟁으로 점철된 우리 사회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시발점으로 삼아 화합과 연대로 나아가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한 사람이 혼자서 걷는 천 걸음보다 천 명의 사람이 다같이 손잡고 내딛는 한 걸음의 가치를 더 귀중하게 여기는 사회로 나아가길 꿈꿔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