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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로톡’ 자유롭게 이용 가능…변협·서울변회에 20억 과징금
    변호사, ‘로톡’ 자유롭게 이용 가능…변협·서울변회에 20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 및 표시·광고 행위 제한으로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변협과 서울변회에 시정명령(행위 중지·금지 등) 및 과징금 20억 원(각각 10억 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변협은 2021년 5월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이용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광고규정을 제·개정했다. 규정에는 변호사 또는...
    2023-02-23 12:00
  • [특허, 톡!] 미국 법으로 판단받는 한국 기업간 지식재산 분쟁
    [특허, 톡!] 미국 법으로 판단받는 한국 기업간 지식재산 분쟁
    2019년 1월에 메디톡스는 다시 ITC에 대웅제약과 미국 협력사를 불공정 행위로 제소했고, ITC는 2020년 12월에 대웅제약의 보톡스 제제에 대해 21개월간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다. 대웅제약의 불공정행위가 인정된 것으로, 이번 국내 판결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있다. 2019년 4월에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ITC에 제소했고, SK이노베이션 배터리를 10년간 미국으로...
    2023-02-20 05:00
  • 서류 위조해 美 고교 입학한 29세 한인 여성…대체 왜?
    서류 위조해 美 고교 입학한 29세 한인 여성…대체 왜?
    경찰은 또 신 씨에게 해당 고교 출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뉴저지주는 공립학교의 경우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아도, 충분한 서류를 다 내지 않아도 즉각 학생들을 등록시키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록이 부족하더라도 모든 학생의 등록을 받아주는 것이 원칙이다. 신원을 증명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입학을 요청한 학생들에게는 우선 임시 등록 처리하고, 30일 안에...
    2023-01-27 09:57
  • 엄마에게 손 올린 30대 딸, '선 넘은' 가족 이면엔...'라인'
    엄마에게 손 올린 30대 딸, '선 넘은' 가족 이면엔...'라인'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엄마에게 손찌검을 한 30대 큰 딸이 집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는다. 만삭의 몸인 둘째 딸은 이도 저도 하지 못하고, 아직 청소년인 막내딸은 가족의 과격한 충돌에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 25일 개봉하는 ‘라인’은 속칭 ‘막장 가족’의 이야기다. 사건의 피해자인 엄마(발레리아 브루니 테데스키)가 마음의 상처를 연애로 치유하겠다며...
    2023-01-18 13:13
  • 김병찬 ‘스토킹 보복살인’…대법, 징역 40년 확정
    김병찬 ‘스토킹 보복살인’…대법, 징역 40년 확정
    김병찬은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A 씨에게 접근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김병찬이 흉기와 살해 방법을 미리 조사‧준비했다며 계획적인 보복 살인이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병찬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함께 명령했다. 2심은 “피고인은 전 연인이 결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괴롭혔고, 공권력 개입 이후 구체적...
    2023-01-10 12:12
  • 제자에 속옷 패션쇼 영상 보내 직위해제 된 교사…법원 “음란물 아냐”
    제자에 속옷 패션쇼 영상 보내 직위해제 된 교사…법원 “음란물 아냐”
    재판부는 2021년 12월 A 씨가 받은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인천시 교육감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A 씨는 2021년 11월 여고생 제자 B양에게 카카오톡으로 영상 링크 하나를 보냈다. 팝가수 리한나가 노래할 때 여성 모델들이 속옷 중심의 의상을 입고 패션쇼를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었다. 이에 B 양은 한 달 뒤인 12월 A 씨를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2023-01-05 09:28
  • 미국의 ‘틱톡 노이로제’…강제 매각 나서나
    미국의 ‘틱톡 노이로제’…강제 매각 나서나
    CFIUS 논의 과정서 국방부·법무부 매각 찬성 입장트럼프, 2020년 비슷한 행정명령 내리기도의회·주정부 차원서 틱톡 사용금지 조치 이어져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자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력을 극도로 우려해 사용 금지를 넘어 강제 매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
    2022-12-27 15:27
  • 한동훈 자택 개문 시도한 더탐사…법원 "100m이내 접근 금지"
    한동훈 자택 개문 시도한 더탐사…법원 "100m이내 접근 금지"
    검찰은 한 장관의 운전기사에게도 접근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명령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신 장비를 이용한 연락을 금지해달라는 청구도 기각했다. 강 씨 등 더탐사 기자들은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장관 자택을 찾아 문을 열려고 시도했다. 한 장관은 이들을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고발했다.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법률사무소...
    2022-12-11 14:38
  • 트럼프가 끝인 줄 알았더니…틱톡, 미국 곳곳서 규제·소송 직면
    트럼프가 끝인 줄 알았더니…틱톡, 미국 곳곳서 규제·소송 직면
    메릴랜드주는 6일 금지 명령의 범위를 한층 넓혀 산하기관이 틱톡을 포함한 중국·러시아산 기술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비상 사이버안보 명령’을 발표했다. 그렉 애벗 텍사스 주지사도 중국이 미국인들의 민감한 정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주정부가 사용하는 기기에 틱톡 설치를 금지했다. 틱톡을 둘러싼 안보 우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정권부터...
    2022-12-08 16:59
  • 대법, 한동훈 장관 미행한 ‘시민언론 더탐사’에 접근금지 명령
    대법, 한동훈 장관 미행한 ‘시민언론 더탐사’에 접근금지 명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퇴근길을 미행한 ‘시민언론 더탐사’가 접근금지 조치에 불복하고 법원에 낸 항고가 최종 기각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더탐사 소속 A 씨에게 한 장관 수행비서 B 씨와 B 씨의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ｍ 이내로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 앞서 A 씨는 지난 8월부터 약 한 달 동안 늦은 밤이나 새벽...
    2022-11-30 14:00
  • 반의사불벌죄 폐지ㆍ전자장치 부착…법무부, 스토킹범죄 처벌 강화
    반의사불벌죄 폐지ㆍ전자장치 부착…법무부, 스토킹범죄 처벌 강화
    특히 수사기관이 잠정조치를 청구·신청하지 않아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해 접근금지 등 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잠정조치와 긴급응급조치 위반 처벌 강도도 높인다. 잠정조치 위반 시 징역형 상한이 낮아 현장에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긴급체포가 가능하도록 법정형을 상향한다. 현재 징역 2년...
    2022-10-19 13:30
  • ‘미성년자 성폭행’ 김근식 출소 코앞인데…전자발찌 '잔혹범죄' 막을 방법은?
    ‘미성년자 성폭행’ 김근식 출소 코앞인데…전자발찌 '잔혹범죄' 막을 방법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접근금지대상을 찾아가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 스토킹과 전자발찌 훼손으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이들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전자발찌 착용자를 감독하는 관리감독관의 절대적인 수가 부족한 것이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고...
    2022-10-11 16:58
  • [이슈크래커] 가정폭력 ‘접근금지 명령’ 유명무실…전문가 해법은?
    [이슈크래커] 가정폭력 ‘접근금지 명령’ 유명무실…전문가 해법은?
    가정폭력을 휘둘러 접근금지 명령 처분을 받았지만,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남편 A씨가 지난 6일 구속됐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충남 서산시 동문동 길거리에서 아내를 향해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아내는 A씨에게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며 지난달 1일부터 경찰에 네 차례나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아내에게...
    2022-10-07 16:24
  • 50대 男, 대낮 길거리서 아내 살해…알고 보니 가정폭력 신고만 4번
    50대 男, 대낮 길거리서 아내 살해…알고 보니 가정폭력 신고만 4번
    9월부터 최근까지 4차례의 신고가 있었다. 이에 A씨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도 받았으나, B씨의 일터인 미용실을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현장 조치는 문제없이 잘 이뤄졌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은 신청할 방침이다.
    2022-10-05 19:45
  • 당정 “노란봉투법 부작용 대국민설명…대통령 거부권 검토는 '아직'”
    당정 “노란봉투법 부작용 대국민설명…대통령 거부권 검토는 '아직'”
    정부·여당이 마련할 개정안은 단순 스토킹 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진행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온라인스토킹을 처벌 대상에 추가하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에 위치추적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또 전자발찌를 채우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 대상에 스토킹 범죄를 포함시키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2022-09-25 16:09
  • 신당역 20대 女역무원 살인 충격…사법당국, 스토킹범죄 대응 강화
    신당역 20대 女역무원 살인 충격…사법당국, 스토킹범죄 대응 강화
    스토킹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가석방돼 출소 또는 형 집행을 종료한 사람 중,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초범의 경우에도 전자장치부착명령을 가능하게 하고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금지를 필요적으로 부과하는 등의 조치가 담겨 있다. 윤석열→한동훈→이원석…스토킹 방지 ‘尹라인’ 가동 이날 대검은 이틀 전인 14일 스토킹 범죄 등으로 기소돼 재판 중인...
    2022-09-16 18:13
  • 법무부, ‘스토킹범죄자 전자장치 부착’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 ‘스토킹범죄자 전자장치 부착’ 개정안 입법예고
    또, 집행유예 선고 시 법원 명령으로 최장 5년 범위에서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법원은 부착명령 선고 시 ‘피해자 등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필요적으로 부과하게 된다. 법무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전자장치 부착과 접근금지명령을 통한 다각적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구축해 국민 안전이 강화되고 스토킹 범죄자 재범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8-17 10:47
  • 포스코 대법 판결에 '초긴장'…경제계 "산업 현장 고려하지 않은 판결"
    포스코 대법 판결에 '초긴장'…경제계 "산업 현장 고려하지 않은 판결"
    문제로만 접근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기업들의 경우 정규직이 있고, 또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데, 파견에 대한 경계가 어느 부분에 대해선 금지가 돼 있으니, 한편으론 그 경계선이 모호해 기업들엔 난감한 경우가 많다"며 "특히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전에 정부 차원에서 근로 감독을 통해 시정 명령을 내렸으면...
    2022-07-28 15:49
  • “흉기로 찌른다” 익산 공포의 초등생…엄마도 “훈육 어려워”
    “흉기로 찌른다” 익산 공포의 초등생…엄마도 “훈육 어려워”
    당시 A 군은 아버지를 경찰에 신고해 접근금지 명령을 받게 했고, 이후 아버지는 더 이상 아들의 일에 신경 쓰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A 군의 어머니는 “접근금지 처분 이후 상처받은 아버지는 아들의 일에 신경 쓰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저도 훈육이 어려워 경찰을 부른 적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아이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억울하다”며 “기질 자체가...
    2022-07-22 16:26
  • 미국, 대중 압박 속도 내나...블랙리스트 기업 추가에 틱톡은 퇴출 압력
    미국, 대중 압박 속도 내나...블랙리스트 기업 추가에 틱톡은 퇴출 압력
    사용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가 지난해 6월 제재를 해제했다. 대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연계된 소프트웨어 앱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할 것을 상무부에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IT 전문지 버즈피드는 지난주 틱톡 운영사인 바이트댄스의 사내회의 녹음 파일을 토대로 중국 측 기술자가 미국 이용자 데이터에 반복적으로 접근하고...
    2022-06-3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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