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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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감정평가업자 아니면 감정평가할 수 없어”

28일 한국잠정평가협회에 따르면 현행 부감법 상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 없이는 감정평가법인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나, 산양삼법인은 지난 2013년 전주지방법원에 ‘주식회사 한국감정평가법인’으로 기재한 희망감정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감정인으로 지정받은 후 무자격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는 산양삼법인의...

2015-07-28 10:42
술 취해 필름 끊긴 상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와 다를 수 있어 준강간 성립 안 돼

억울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수백 건의 성공사례로 이 분야 전문변호사로 손꼽히고 있는 김광삼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등을 비롯하여 7년여 동안 검사로 재직한 후 현재 법무법인 더쌤(www.thessam.biz)의 대표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과 교통사고 분야 전문변호사로 등록된 전문변호사이다. 또 KBS, MBC, SBS, YTN, TV조선...

2015-07-13 11:04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노조, 21일 파업 찬반투표

이어 15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의 정규직 인정 소송(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판결에서 사실상 승소한 이후 “사내하청 근로자의 직접 고용주는 현대차”라고 주장하며 ‘정규직 전환’을 위한 교섭을 사측에 요구해 왔다. 당시 법원은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사내하청업체가 아닌 현대차로부터 사실상...

2015-04-16 11:02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21일 파업 찬반투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의 정규직 인정 소송(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판결에서 사실상 승소한 이후 "사내하청 근로자의 직접 고용주는 현대차"라고 주장하며 '정규직 전환'을 위한 교섭을 사측에 요구했다. 법원은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사내하청업체가 아닌 현대차로부터 사실상 직접 업무...

2015-04-16 10:10
LH, 전주 만성지구 공동주택용지 1필지 공급

지구내로 지방법원․검찰청이 이전할 계획이고 인접한 혁신도시로는 농촌진흥청 등 12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했으며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올해 5월 이전할 계획이다. 또한 혁신도시부터 연결되는 수변공원으로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호남 고속도로, 전주 국도대체우회도로 등 도내외 주요 도시와의 교통여건도 양호하다. LH 관계자는 “향후 공동주택...

2015-03-11 10:55
원료 허위표시 식용유 수억원어치 유통…법원, 집행유예 선고

전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변성환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용유 제조업자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품의 원료명에 허위표시를 해 식품의 안전성과 유통질서를 해친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뉘우치고...

2015-03-02 15:14
제자들 이름으로 통장개설…인건비 수십억 빼돌린 국립대 교수 실형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서재국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홍모(59)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서 판사는 "홍씨가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범행으로 인한 국가의 피해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개발사업 연구비를 부당 사용하면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의욕과...

2015-02-23 15:35
[인사] 대법원

박상준 ▲ 전주지법 김소연 ▲ 제주지법 장수진 ◇ 지방법원 부장판사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심경 ◇ 고등법원 판사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 이형근 ◇ 지방법원 판사 ▲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박상언 ▲ 법원행정처 기획제1심의관 시진국 ▲ 법원행정처 기획제2심의관 김민수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김영현 ▲ 법원행정처...

2015-02-10 14:31
[베스트&워스트] 코스피, ‘경영권 분쟁’신일산업, 한 주 동안 23.7% ↑

수원지방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판결에 이의신청을 했다고 6일 공시했다. 이밖에도 한미글로벌(27.72%), 이스타코(24.38%), 근화제약(23.39%) 등이 지난주 주가 상승률 상위에 이름을 올렸다. ◇삼천리, 4Q 실적부진에 13% 하락 = 지난주 유가증권시장에서 주가하락률 1위에는 코아스가 이름을 올렸다. 전주 3320원에 거래를 마친 코아스는 지난 6일...

2015-02-09 11:13
"빚 50% 탕감하는 국민행복기금으로 전환" 뇌물받은 前 신협 이사장 집유

전주지방법원은 25일 신협 채무를 국민행복기금으로 이전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수재)로 기소된 전 신협 이사장 A(7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돈을 건넨 B(60)씨에 대해서도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5월 신협 이사장 재직 당시 B씨로부터 "조합에 진 채무(3600만원)를...

2015-01-25 13:14
박삼봉 사법연수원장 교통사고로 별세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부산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전주지방법원장, 서울북부지방법원장, 특허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2012년 서울북부지법원장 임기를 마친 뒤에는 일선 재판부로 복귀하는 모범을 보이기도 했다.

2015-01-22 14:29
[베스트&워스트] 코스닥,‘모다정보통신’ 삼성전자 타이젠 수혜로 38.57% 급등

지난주 초부터 주가가 소폭 하락했던 동부라이텍은 지난해 12월 31일 동부건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히자 이튿날 급락하며 하락폭을 키웠다. C&S자산관리는 13.10% 하락하며 주가 하락률 3위를 기록했다. 한화투자증권이 C&S자산관리를 비롯해 93개 종목을 2015년 1분기 투자하면 위험한 주식으로 선정했다고 지난 29일 밝힌...

2015-01-05 11:14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골목상권 보호 새국면

재판부는 이번 판결과 관련 처분 대상 점포들이 법령상 대형마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전통시장 보호 효과도 뚜렷하지 않다는 점,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 등을 판시하며 개정 조례에 따른 각 지방자치제도의 영업 제한 처분을 처음으로 위법으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동대문구와 성동구에 입점한 대형마트들은 그...

2014-12-15 09:31
[온라인 와글와글] 이병헌 이민정·다음카카오 대표 소환·땅콩리턴 조현아에 네티즌 '시끌'… 왜?

한편 3차 공판은 오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병헌은 참석하지 않으며, 이병헌과 걸그룹 글램 김다희, 모델 이지연과의 만남을 주선한 석씨가 증인으로 소환된다. ○…오윤아 황재균, 농구 동반 관람 해명... 소속사 “일종의 해프닝” 배우 오윤아가 야구선수 황재균과 9일 농구를 관람한 사실이 알려지자 소속사가 진화에 나섰다. 오윤아의 소속사...

2014-12-10 14:29
법원, 친딸 성추행한 아버지 '친권 정지' 결정… 법 시행후 첫 사례

22일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따르면 자신의 딸을 강제 성추행한 친부 A(44)씨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친권행사를 2개월간 제한·정지킨다"는 결정을 내렸다. A씨는 12월 13일까지 딸의 주거지, 학교, 학원에서 100ｍ 이내로 접근하는 것이 금지된다. 휴대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영상이나 문자 등을 발송하지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 기간동안 딸이 임시거처로...

2014-10-22 16:03
[8월22일 주요뉴스] 김수창 음란행위 결론ㆍ김우중 대우 기획해체 주장ㆍ김현중 폭행혐의 피소 등

또 특정 권역에서 근무하는 기간은 최장 7년으로 하고, 지방·고등법원 부장판사나 법원장으로 보임될 때는 반드시 다른 권역으로 옮기도록 해 지역 인사와의 유착 우려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 美 퍼거슨 소요사태 소강상태… 주 방위군 철수 10대 흑인 청년이 백인 경찰의 총격에 사망하며 소요사태가 일어났던 미국 미주리주 퍼거슨에서 주 방위군이...

2014-08-22 16:04
유병언 관계사 '아해' 최종 부도 처리

아해는 현재 전주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한 상태로 곧 인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아해는 산업은행 등 4개 금융기관으로부터 모두 249억원을 대출받았다. 산업은행은 담보로 잡았던 아해의 부동산을 국세청이 압류하자 채권회수에 나섰고, 아해는 만기가 돌아온 73억원을 갚지 못했다. 산업은행은 대출시 담보로 설정한 부동산이 국세청에 압류를...

2014-07-23 08:57
유병언 회장 관계사 '아해' 대출금 못갚아 법정관리 신청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아해는 최근 산업은행에 갚아야 할 대출금 73억원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지난 3일 관할법원인 전주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산은은 아해 대출시 담보로 설정한 부동산이 국세청에 압류를 당하자 아해에 기한이익 상실을 통보하기도 했다. 기한이익은 여신거래 약정에 근거해 대출 만기까지는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2014-06-05 19:14
법원, 씨름 승부조작 주도한 씨름협회 전 이사 징역 2년형

전주지방법원은 22일 씨름대회에서 승부조작을 주도하고 선수들에게 팀 입단금을 받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대한씨름협회 전 총무이사 한석(45)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천7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부인하지만 승부조작이 객관적 사실이고 경기를 벌인 선수들도 승부조작을...

2014-05-22 11:45
[베스트&워스트]코스피, 회생절차 종결에도 ‘보루네오’ 하락

이어 12일에는 마감 후 공시를 통해 서울지방법원이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관련 규정에 의거, 관리종목 지정도 해제됐지만, 13일과 16일에 각각 7% 넘게 떨어지며 주가 하락률 1위를 기록했다. 주가 하락률 2위를 기록한 동부건설(-16.63%)은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급락했다. 이같은...

2014-05-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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