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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종합 / 1월25일
    　◆대법원 [법원장 전보] ◇고등법원장 △사법연수원장 김용빈 △광주고등법원장 윤준 △특허법원장 김용석 ◇지방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 장낙원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심태규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최성배 △인천지방법원장 정효채 △수원지방법원장 이건배 △대전지방법원장 양태경 △전주지방법원장 오재성 ◇가정법원장 △인천가정법원장 최종두...
    2022-01-25 18:11
  • [인사] 대법원
    ◇ 고등법원장 △사법연수원장 김용빈 △광주고등법원장 윤준 △특허법원장 김용석 ◇ 지방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 장낙원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심태규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최성배 △인천지방법원장 정효채 △수원지방법원장 이건배 △대전지방법원장 양태경 △전주지방법원장 오재성 ◇ 가정법원장 △인천가정법원장 최종두 △수원가정법원장 하현국...
    2022-01-25 16:07
  • 인사 종합 / 12월29일
    이종학 △전주세무서장 최재훈 △나주세무서장 김태열 △대구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조성래 △〃 징세송무국장 남영안 △〃 조사2국장 이동찬 △동대구세무서장 이영철 △서대구세무서장 김만헌 △남대구세무서장 신영재 △포항세무서장 김상현 △구미세무서장 이상락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 신예진 △〃 운영지원과장 임경택 △〃 부가가치세과장...
    2021-12-29 18:13
  • 옛 전주지법·지검 부지 공공주택·체험시설로 개발…총 423억 원 투입
    옛 전주지법·지검 부지 공공주택·체험시설로 개발…총 423억 원 투입
    옛 전주지방법원·검찰청 부지에 100호 규모의 공공주택과 소아·청소년 대상 법 체험시설이 들어선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제8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회의를 주재하고, 구(舊) 전주지법·지검 부지 위탁개발 사업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먼저 2019년 전북 전주시 전주지법·지검 이전으로 발생한 유휴 국유지를...
    2021-12-14 15:00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피의자 영장심사 2시간 만에 종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피의자 영장심사 2시간 만에 종료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30분 이모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나올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1일 이 씨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날 출석한 이 씨 외 나머지 2명의 신병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2021-10-06 14:35
  • 이기택 대법관 내일 퇴임…"기쁜 마음으로 업무 마친다"
    이기택 대법관 내일 퇴임…"기쁜 마음으로 업무 마친다"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고 임명동의안은 이날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하면 오 후보자는 신임 대법관으로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오 후보자는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약 25년간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지난해 전북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하는 법관평가에서 우수 법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2021-09-16 11:18
  • 김명수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오경미 고법판사 제청
    김명수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오경미 고법판사 제청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 등 3명을 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김 대법원장은 추천 후보자 명단과 주요 판결 등 정보를 공개하고 사법부 내ㆍ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다. 오 고법판사는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약 25년간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지난해 전북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하는 법관평가에서 우수 법관에...
    2021-08-11 13:14
  • 이기택 대법관 후임 17명 공개…의견 수렴 돌입
    이기택 대법관 후임 17명 공개…의견 수렴 돌입
    여성 후보로는 오경미(52·25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 판사, 신숙희(52·25기)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고법 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박상옥 대법관 후임 후보로 이름을 올렸던 정계선(52·27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심사에 동의하지 않아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손봉기(55·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로는 유일하게 후보에...
    2021-06-22 18:21
  • 검찰 '횡령ㆍ배임' 이상직 의원 구속기소
    검찰 '횡령ㆍ배임' 이상직 의원 구속기소
    전주지방법원도 같은 달 이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자인 이 의원은 2015년 544억 원 상당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녀가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로 매도, 회사에 439억 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가족을 이스타항공 계열사 직원인 것처럼 꾸며 급여 명목으로 회삿돈 56억3000만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도 더해졌다. 검찰은 이 의원...
    2021-05-14 19:39
  • 이상직 의원, 영장심사 종료…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될 듯
    이상직 의원, 영장심사 종료…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될 듯
    이날 오후 2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이 의원은 오후 6시께 법정을 나와 "충분히 (혐의를) 소명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지만 이 의원은 지난주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돼 불체포 특권을 상실했다. 이 의원 구속 여부는 이날 밤이나 이튿날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구속 여부 결정 전까지...
    2021-04-27 19:55
  • 스토킹 범죄 최대 징역 5년...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의결
    스토킹 범죄 최대 징역 5년...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의결
    또 사법경찰관이 스토킹 범죄 발생 우려가 있거나 긴급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취한 뒤 지방법원 판사에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청와대 임세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스토킹이 근절될 수 있도록...
    2021-04-13 13:11
  • [종합] '사법농단' 첫 유죄…이민걸·이규진 1심서 집행유예
    [종합] '사법농단' 첫 유죄…이민걸·이규진 1심서 집행유예
    재판 개입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와 수사기밀 유출 혐의를 받는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에게도 각각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정운호 게이트’ 사건 관련 수사기록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 역시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1-03-23 21:29
  • '사법농단' 첫 유죄…이민걸·이규진 1심서 집행유예
    '사법농단' 첫 유죄…이민걸·이규진 1심서 집행유예
    재판 개입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와 수사기밀 유출 혐의를 받는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에게도 각각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정운호 게이트’ 사건 관련 수사기록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 역시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1-03-23 17:50
  • 대법관 후보 심사대상자 15명…이달 23일까지 의견 수렴
    대법관 후보 심사대상자 15명…이달 23일까지 의견 수렴
    심사 동의자는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승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종호 서울고법 부장판사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 △봉욱 봉욱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 △손봉기 대구지방법원장 △신숙희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고법 판사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 판사 △이창한 광주고법 부장판사...
    2021-02-09 10:43
  • [인사] 대법원
    [파견복귀] ◇ 지방법원 부장판사 △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 이원호 ◇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 이혜란 서울고법 판사 ◇ 지방법원 판사 △ 서울중앙지법 판사 류희상 △ 서울남부지법 판사 박병규 [연구법관] ◇ 지방법원 부장판사 △ 김현정 김진혜 이지현 노현미 ◇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 이양희 ◇ 지방법원 판사...
    2021-02-03 18:24
  • 재정난 빠진 군산 서해대 '폐쇄 명령'…재적생 140명 특별편입
    재정난 빠진 군산 서해대 '폐쇄 명령'…재적생 140명 특별편입
    이 사건으로 뇌물을 받은 김 모 교육부 전 대변인과 이 전 이사장은 법원에서 각각 지역 2년을 선고받았다. 교육부는 같은 해 전주지방검찰청 수사 결과에 따라 서해대학에 대해 교비 횡령액 보전 등 시정요구를 했다. 올해 세 차례에 걸쳐 시정요구 및 학교폐쇄를 계고했으나 서해대학은 최근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정원자율책정 기준 위반으로 인한...
    2021-01-22 17:26
  • [상보] 국제유가, 美 신규 부양책 기대에 상승…WTI 1.5%↑
    [상보] 국제유가, 美 신규 부양책 기대에 상승…WTI 1.5%↑
    다만 그러면서도 주 및 지방정부 자금 지원 등 일부 사안을 두고서는 양측이 여전히 견해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실제 부양법원으로 만들어 표결에 부치는 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고용지표 개선도 경기 및 원유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져 유가를 지지했다. 정체됐던 미국의 실업보험청구자 수가 70만명...
    2020-10-23 07:28
  • [상보] 뉴욕증시, 美 신규부양책 기대에 상승…다우 0.54%↑
    [상보] 뉴욕증시, 美 신규부양책 기대에 상승…다우 0.54%↑
    다만 그러면서도 주 및 지방정부 자금 지원 등 일부 사안을 두고서는 양측이 여전히 견해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실제 부양법원으로 만들어 표결에 부치는 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기업들의 실적 호조도 시장을 뒷받침했다. 전기자동차(EV) 메이커 테슬라는 3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고,전기차 매출 확대 등에...
    2020-10-23 07:02
  • [단독] 신동근 “각급 법원별 연고관계재배당 제도 활용 ‘들쑥날쑥’”
    [단독] 신동근 “각급 법원별 연고관계재배당 제도 활용 ‘들쑥날쑥’”
    대법원 조사 결과, 춘천지방법원에선 친족관련 재배당제도만 시행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12월 6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각급 법원의 '연고관계 재배당제도' 시행 현황을 공유하고, 각 법원 내에서 기준을 정비하고 구체화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신 의원은 △각급 법원별로 상이한 기준과 잣대로 연고관계 재배당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는 점 △제도내용을 투명하게...
    2020-10-07 11:34
  • [이투데이 출근길] 정부, 의사국가시험 일주일 연기한다·서울대병원 전공의·전임의 사직서 제출 外 (사회)
    [이투데이 출근길] 정부, 의사국가시험 일주일 연기한다·서울대병원 전공의·전임의 사직서 제출 外 (사회)
    31일 전주지방법원은 강간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씨가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A 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교회 등의 장소에서 여자 신도 9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거부하는 신도들에게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A...
    2020-09-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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