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거래소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의무인 분쟁처리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기관 경고를 받았다.
거래소 관계자는 "해당 검사 기간이 5년으로 길다 보니 조치 대상이 많았지만 대부분 단순 착오 또는 신고 지연 사례고 불공정거래는 아니다"라며 "신고 과정 등 행정적 착오로 생긴 문제인 만큼 보고시스템 등을 개선·보완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2년 전 국내 업체 인수한 크립토닷컴, 韓 진출은 아직
2022년 국내 거래소 오케이비트(VASP)와 전자금융사업자 피앤링크를 인수한 크립토닷컴도 국내 진출이 늦어지고 있다. 오케이비트는 SC제일은행과 원화 계좌 계약을 맺으려 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오케이비트가 원화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세탁방지 능력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이날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및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ISMS 예비인증을 획득한 코인마켓 거래소들의 자본금은 △한빗코(42억 원) △프로비트(20억 원) △캐셔레스트(서비스 종료) △보라비트(9억 원) △그레이브릿지(3000만 원) △지닥(11억 원)이다. 복수 거래소들은 은행이 조건으로 둔 30억 원을 준비금으로 적립할 여건이 안 된다.
한빗코는 은행과 실명계좌...
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투자자예탁금(장내파생상품 거래예수금제외)은 59조4949억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양도세 부과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지난해 12월 21일 이후 7거래일 만에 약 7조6000억 원가량 늘었다.
직전 거래일인 지난해 12월 20일 52조7537억 원과 비교해선 하루 만에 12.8%(6조7412)가량 늘었다. 범위를 넓혀보면 2022년 6월 2일(61조6321억 원)...
증권거래비용 등 실질적인 비용을 알리도록 했다.
펀드평가회사 등 펀드 관계회사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 등 규율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펀드를 비교·추천하는 핀테크 업체의 시장 진입도 허용된다.
이밖에 펀드 운용의 주요 의사결정을 위한 수익자총회 운영 전 과정을 전자화하는 방안, 전문투자자(개인투자자...
금융당국이 공모펀드 판매보수 외부화를 유도하고 상장거래를 추진한다. 또 핀테크 업체 등의 공모펀드 비교·추천 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3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의 일환인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이번 발표에서 공모펀드 기피 요인들을 투자자 입장에서 분석하고...
내년 1분기 저축은행도 '금융앱 간편모드'를 도입해 저축은행 이용자의 모바일 금융거래가 간편해진다.
내년 10월 25일부터는 병원에서, 2025년 10월 25일부터는 의원과 약국에서 소비자가 요청 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송부할 수 있게 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내년 7월부터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법안은 거래소 같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격요건과 라이센스 의무화 규정을 골자로 한다.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전통 금융의 원칙을 가상자산 산업에 맞게 접목해 규제를 수립했다.
또한 미카법은 가상자산을 △자산준거토큰 △전자화폐토큰 △기타 토큰으로 구분해 차등규제를 도입하고, 자산준거토큰과...
이용자 예치금 관리 강화 및 가상자산의 분리보관 의무 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함께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미공개중요정보이용ㆍ시세조종ㆍ사기적 부정거래 등) 행위 금지와 위반 시 처벌·과징금, 가산자산시장·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제재 권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법안은 내년 7월 시행 예정이다.
같은 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카카오뱅크는 향후 카카오뱅크 사업자 인증서를 통해 카카오뱅크 내 금융거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전자입찰 참여, 전자계약 등의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국세청, 조달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카카오뱅크 사업자 인증서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전자계약 등에 이용할 수 있게되면, 바쁜 일정의 개인사업자 고객들이...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이하 공시집단)의 지배구조 현황' 분석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올해 5월 지정 82개 공시집단 중 신규 지정 집단(8개)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농협을 제외한 73개 집단 소속 309개 상장회사의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51.5%로 작년보다 0.2%포인트(p) 줄었지만 여전히 과반을 유지했다.
회사당...
2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9일 기준 국내 증시 신용거래융자잔고는 17조2852억 원으로 집계됐다. 11월 들어 16조 원대로 떨어졌던 신용거래융자잔고가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시행일인 11월 6일 이후 재차 늘어난 모습이다. 신용거래융자잔고는 투자자들이 증권사로부터 주식이나 현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잔고로, 아직 상환되지 않은 주식을 말한다....
참고로 할부거래 및 전자상거래는 7일,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전화권유판매(텔레마케팅)는 14일의 청약철회 기간이 적용됩니다.
Q. 집에 판매원이 찾아와 건강기능식품을 충동적으로 구매했습니다. 판매원이 제품을 확인해보라며 박스를 개봉해 주기에 받아서 개수를 확인하고 그대로 두었고, 박스는 판매원이 버려주겠다며 가져갔습니다. 며칠 뒤 반품 신청을 했는데...
내년 하반기부터 고객 예치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 지급금융위원회 시행령, 국채, 지방채 등 안전자산에 운용 가능규모 고객예치금으로 코인 거래소 쏠림 현상 심화 가능성
내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거래소는 고객에게 예치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거래소마다 고객 예치금은 천차만별로 이자가...
한화 건설부문은 올해 최우수 기업에 선정돼 삼성전자, SK텔레콤, 현대자동차 등과 동일한 동반성장지수를 기록하게 됐다.
한화 건설부문은 동반성장 정책의 3대 추진 방향으로 △공정거래 문화 정착 △협력사 역량 향상 △협력사와의 소통 강화 등을 설정했다. 올해도 210개 협력사와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해 이를 준수하고 있다.
아울러 하도급계약 저가심의제도...
발행인의 경우에도 분산원장기술 기반의 토큰증권은 소규모 장외시장을 통해 유통하고, 대규모 거래 상품은 기존 전자증권 형태로 장내시장에서 유통하는 등 유통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시장운영규정 수립, IT시스템 개발, 모의시장 운영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해당 서비스가 출시될 계획이다.
이밖에 한화투자증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 예고금융위, 입법예고 거쳐 내년 7월 법 시행
금융위원회는 내년 7월 19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시행령 및 감독 규정에 대해 11일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 및 제정안은 가상자산을 콜드월렛에 80% 이상 보관하고, 제 3자에 가상자산 예치·운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KDI 경제동향(2023. 12)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제23차 광역두만개발계획 총회 참석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디지털 화폐의 미래와 CBDC 추진전략' 한-IMF 국제컨퍼런스 개최
8일(금)
△기재부 1차관 14:00 국가관광전략회의(비공개)
△한중일 및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결과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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