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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시 세입자가 계약해지 가능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시 세입자가 계약해지 가능
    이르면 이달 말부터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표준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의 계약 해지·해제 사유에 '임대사업자가...
    2023-07-09 10:21
  •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임대차 신고제, 계약갱신요구건,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3법’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합리화 방향을 검토한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유지…청년 대상 디딤돌·버팀목 대출 추가 공급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수준인 50%로 유지한다. 또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세제지원 일몰을 내년...
    2023-07-04 14:00
  • "분양시장 회복하나"…5월 미분양 가구, 전월비 3.5%↓
    "분양시장 회복하나"…5월 미분양 가구, 전월비 3.5%↓
    주택 매매 거래와 전월세 거래도 늘면서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활기를 띠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5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총 6만8865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7만1365가구 대비 3.5% 감소한 수치다. 다만 같은 기간 준공 후 미분양은 8716가구에서 8892가구로 2% 늘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2월...
    2023-06-30 06:00
  • "월세 수요 늘자 오피스텔 수익률도 껑충"…오피스텔 전월세 전환율 역대 최대
    "월세 수요 늘자 오피스텔 수익률도 껑충"…오피스텔 전월세 전환율 역대 최대
    전세사기 여파로 월세 선호 수요가 늘면서 전월세 전환율이 상승하고 있다. 29일 한국부동산원 오피스텔 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오피스텔 평균 전월세 전환율은 5.85%로 집계됐다. 이는 통계가 공개된 2018년 1월 이후 역대 최고치다. 서울 오피스텔 평균 전월세 전환율도 5.41%로 역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 보증금을...
    2023-06-29 10:29
  • 與, 이재명 연설에 “적반하장의 시간…불체포특권 포기보다 사과 먼저”
    與, 이재명 연설에 “적반하장의 시간…불체포특권 포기보다 사과 먼저”
    이 대표가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 평가를 한 것을 두곤 “부동산 폭등·전월세 대란과 같은 참담한 결과를 만든 장본인이 민주당 정권”이라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역공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2023-06-19 15:15
  • “전세사기 무서워”…올해 서울 소형 아파트 월세 비중 역대 최고
    “전세사기 무서워”…올해 서울 소형 아파트 월세 비중 역대 최고
    올해 들어 전세사기, 역전세 등 전세 시장 불안이 커지면서 월세 선호현상이 커지고 있다. 실제 서울에서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평형 아파트의 경우 임대차 계약 2건 중 1건은 월세 계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5월 서울에서 거래된 전용 60㎡ 이하 아파트 전·월세...
    2023-06-14 16:10
  • [종합] 5월 소비자물가 3.3%↑..."주요국보다 빠르게 물가 둔화"
    [종합] 5월 소비자물가 3.3%↑..."주요국보다 빠르게 물가 둔화"
    이어 "이는 국제원자재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연초부터 높은 오름세를 보였던 식품 및 개인서비스 물가 상승폭이 완화되고, 전월세 가격도 하향 안정된 것에 주로 기인한다"고 말했다. 다만 방 차관은 국제원자재 가격 변동성, 여름철 이상기후 가능성 등 향후 물가 상승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내다봤다. 이에 정부는 이른 더위와...
    2023-06-02 10:00
  • 월세보다 많은 관리비 막는다…국토부,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시행
    월세보다 많은 관리비 막는다…국토부,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시행
    국토부는 전월세 매물 광고 시 월별로 일정 금액이 부과되는 정액관리비에 대해선 부과 내용을 세분화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도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해 임차인이 해당 매물의 관리비 부과내용 등 정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고...
    2023-05-22 11:00
  • 한국에만 있다는 ‘전세’, 사라질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한국에만 있다는 ‘전세’, 사라질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임대차 3법은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2년 더 전세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제’, 갱신 시 전월세 임대료를 인상 상한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차임 등 계약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전월세 신고제’를 말하는데요. 당초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 보장을 위해...
    2023-05-19 16:46
  • 수술대 오르는 전세, 바꿀 수 있을까?…투명성 '높이고' 대출 '줄이고'
    수술대 오르는 전세, 바꿀 수 있을까?…투명성 '높이고' 대출 '줄이고'
    복수의 부동산·금융연구 기관 분석을 종합하면, 전월세 거래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선 주택거래 정보공개 범위 확대와 부동산 거래 관련 부처 간 거래 데이터베이스 연계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론 금융감독원과 같은 ‘부동산거래감독원’ 설치도 실시간 파악을 위한 거래 신고제 도입이 점쳐진다. 국토연구원이 2021년 펴낸 ‘주택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2023-05-17 16:31
  • 정부, 전세사기 원흉된 임대차3법 전면 개편한다
    정부, 전세사기 원흉된 임대차3법 전면 개편한다
    임대차3법은 지난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2년 더 전세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제’, 갱신 시 전월세 임대료를 인상 상한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차임 등 계약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전월세 신고제’를 말한다. 임대차3법은 임차인의...
    2023-05-16 17:49
  •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유예…원희룡 “임대차 3법 개편 논의”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유예…원희룡 “임대차 3법 개편 논의”
    정부가 다음 달부터 시행 예정이던 전월세(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 전세 제도 관련 문제가 계속되자 전세 자체를 개편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동시에 큰 틀에서 전세 제도를 개편하면서 이전 정부에서 시행한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역시 전면 수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2023-05-16 16:00
  • 수도권 빌라, 전세 거래 비중 다시 늘었지만…전세 약세는 ‘지속’
    수도권 빌라, 전세 거래 비중 다시 늘었지만…전세 약세는 ‘지속’
    15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 조사에 따르면, 전월세 거래 중 전세 거래 비중은 2021년 수도권 기준으로 65~70% 수준이었지만, 지난해부터는 60% 초반으로 줄었다. 지난해 12월에는 전세 거래 비중이 50%까지 떨어지면서 2011년 전월세 실거래가 발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다시 전세 거래 비중이 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전세...
    2023-05-15 10:25
  • 리파인, 부동산 ‘전세 거래 시세 조작 감지’ 관련 특허 출원
    리파인은 이번 특허 출원 외에도 전월세보증금대출, 반환보증, 담보대출 등 부동산 금융과 관련된 리스크를 헷지할 수 있는 BM(Business Model)을 꾸준히 개발해 주요 금융기관과 고객사에 제공하고 있다. 작년 8월에는 전세 목적물에 근저당권이 발생하는 이상징후 관리를 위해 ‘CLTV(포괄담보인정비율=(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액+임대차 보증금)/해당 주택의 시세액)를...
    2023-05-15 09:35
  •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3년 내 연간 거래건수 100억 건 목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3년 내 연간 거래건수 100억 건 목표"
    카카오페이는 신용대출, 전월세대출, 주택담보대출, 카드대출 등 대출이 필요한 모든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다 상품군을 구축했다. 이달 말 대환대출 서비스가 출시되면 더 많은 대출 니즈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 사업 역시 비교・추천 서비스가 시작되면 통합적인 사용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카카오페이의 생활 밀착 금융...
    2023-05-15 09:32
  • 전월세 신고제 ‘진짜’ 시행 앞둔 임대차 시장 효과는?
    전월세 신고제 ‘진짜’ 시행 앞둔 임대차 시장 효과는?
    주택 임대차(전월세) 신고제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전국 임대차 시장이 변동을 겪을 전망이다. 전월세 신고가 자리 잡으면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전세와 월세 거래가 통계에 포착돼 ‘깜깜이 계약’이 사라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집주인이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거나, 신고 기준보다 낮은 월세를 받는 대신 관리비를 높여...
    2023-05-14 17:00
  • 김주현 금융위원장 "전세사기 재발방지 위해 임대인·임대물건 정보 공유 고민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 "전세사기 재발방지 위해 임대인·임대물건 정보 공유 고민할 것"
    강 의원은 청년 전월세자금보증대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2019년 출시된 청년 전월세자금보증대출 상품이 총 30만 건이 넘는데 보증금이 17조7141억 원에 달하더라"면서 "현재 보증잔액도 10조 원이 넘는다. 그런데 파악해보니 이 상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 피해 규모를 파악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2023-05-11 16:12
  • “전세사기 여진 언제까지”…빌라 기피에 ‘매매·전세’ 역대 최소 규모
    “전세사기 여진 언제까지”…빌라 기피에 ‘매매·전세’ 역대 최소 규모
    경제만랩 조사에 따르면 1분기 빌라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53.6% 수준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1년 이후 1분기 기준 최소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아파트 월세 비중은 1월 55.1%에서 2월 56.2%, 3월 61.9%까지 상승하는 등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듯 세입자 비중이 큰 빌라 시장에서 전세 수요가 줄자 덩달아 매매수요도 동반 감소세를 보인다. 1분기 서울...
    2023-05-07 16:55
  • 원희룡 “원룸 등 소규모 주택 관리비 편법 인상 개선책 마련할 것”
    원희룡 “원룸 등 소규모 주택 관리비 편법 인상 개선책 마련할 것”
    특히 전월세 신고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월세 일부를 관리비에 전가하는 악용 사례도 속출했다. 현재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거래는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집주인들이 이를 피하고자 관리비를 대신 올리는 것이다.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써 세입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이유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월세 계약 갱신...
    2023-05-03 17:13
  • 3월 전국 미분양 주택 11개월 만에 4.4% ↓…"매매 거래량도 증가"
    3월 전국 미분양 주택 11개월 만에 4.4% ↓…"매매 거래량도 증가"
    3월 전월세 거래량은 총 26만422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27만3114건 대비 3.3% 줄어든 수치다. 다만 전년 동월 25만79건과 비교하면 5.7% 늘었다. 전세 거래량(12만516건)은 전월 대비 0.3%, 전년 동월 대비 4.5% 각각 감소했다. 월세 거래량(12만3704건)은 전월 대비 5.6% 감소, 전년 동월 대비 16% 증가했다. 한편 3월 누계 주택 인허가 실적은 전국...
    2023-04-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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