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나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은 당사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시뮬레이션도 없이 만든 졸속 법”이라며 “좀 더 현실적이고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폐지에 가까운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나.
=그렇다. 단, 혜택을 받으려면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1세대 1주택자로 전환해야 한다. 가령 a·b·c 주택 3채를 보유한 다주택자가 c 주택의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뒤 a 주택과 b 주택을 먼저 처분한다면, 이 사람은 나중에 c 주택(상생 임대주택)을 처분할 때 실거주 요건 없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임대개시 시점에 1가구 1주택자면서 9억 원(기준시가) 이하 주택을 상생임대주택으로 정의했는데 앞으로는 임대 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지만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도 혜택이 적용된다.
애초 정부는 올해 말까지 상생 임대인에게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을 인정하기로 했지만 2년 거주요건을 전부 면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2년...
아파트값 급등에 청약 '바늘구멍'중형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인기기준금리 오르자 투자 수요 몰려전월세 전환율 5.08%로 상승세서울 오피스텔 가격도 크게 올라
부동산 시장이 잔뜩 얼어붙었지만, 서울 오피스텔 몸값은 오히려 상승세다. 아파트값 급등에 무주택·실수요자들이 중형 오피스텔을 대체재로 꾸준히 찾고, 기준금리 상승으로 기대수익률까지 올라...
그러면서 "이 혁명을 통해 80만 서울시 소상공인에게 전월세 전환비를 3%로 낮추고 10조 원, 1인당 1300만 원을 돌려주겠다"며 "은행권이나 제2금융권이 가져간 돈을 서민에게 돌려주는 혁명적 방법"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6·1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오후 확정된다.
줄줄이 부동산 규제 완화에 다주택자 '방긋'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따르면 인수위는 지난달 23일 부동산 태스크포스(TF) 구성 이후 불과 일주일 만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유예’와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신고제)’ 수정,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 민간 임대 활성화 등 굵직한 규제 완화 정책을 잇따라...
서울 전월세 잇단 최고가 계약8월 임대차3법 시행 2년 도래집주인 보유세 부담 전가 우려전문가 "공정가액비율 낮춰야"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사상 최고가가 잇따라 나오면서 임대차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임대차3법 시행 2년이 도래하는 8월에 전세시장이 다시 한번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또한 소유(예정) 주택은 부부 공동명의도 가능하다.
주택자금구입 대출은 잔금일로부터 최소 20일전, 기존 주택담보대출 대환 및 전월세보증금 반환 대출 등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최소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 한도는 최대 6억3000만 원이며, 대출 금리는 최저 연 2.94% (변동금리, 22일 기준)이며 대출 기간‧거치 기간‧상환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15일 비대면 주담대 기자간담회...오는 22일 공식 출시대출 신청부터 심사 진행 및 결과까지 챗봇 대화창에서 확인KB시세 9억 원 이하 수도권 아파트 대상… 최대 6.3억 원 대출 가능 최저금리 2.989%신규주택구입, 기존 대출 대환, 전월세보증금 반환, 생활안정자금 대출 취급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은 대출 신청부터 조회‧실행까지 전 과정을 카카오톡에서 대화를...
그는 올해에도 실수요시장인 전월세 시장은 불안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 연구위원은 “현재 서울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비율이 약 50%수준에서 안정되는 분위기지만 올 8월 계약갱신청구 만기 도래 후 전셋값은 상승 압박이 커지고,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상황에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등 변동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주...
늘어난 종합부동산세가 세입자에게 전가되면 왜곡된 임대차 3법과 함께 임차인의 부담을 늘려 전월세 시장에 연쇄적으로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한경연은 서울 아파트의 최근 준전세 거래량은 작년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많이 증가했고, 2022년 8월에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되는 매물이 시장에 풀린다면 주변 시세에 맞춰 반전세로 전환해 늘어난 세금...
정부가 집값 잡겠다며 줄곧 대출을 틀어막고, 보유세와 양도세를 강화하면서 주택 매매와 전월세 규제 등으로 수요를 억눌러 왔지만, 시장현실과 어긋난 대책으로 실패만 거듭한 이유다.
정부의 뒤늦은 공급확대 정책마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신도시와 신규택지 개발을 통한 대규모 공급계획을 내놓았지만 복잡한 절차와 지역주민 반발 등으로 차질을...
내년부터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전세 물건이 신규 계약으로 전환되는 시점인 만큼 전셋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당 물건은 임대료 인상 폭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으로 전세 수요가 많아졌다”며 “내년에는 입주 물량이 많지 않고...
5조 원 투자
10월 1일(금)
△결함자동차 리콜 실시(석간)
△2021년 8월 주택 건설·공급 동향, 주택매매 및 전월세 거래, 미분양 현황 발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7일(월)
△공정위 위원장 14:00 폭력예방 교육(PC 영상교육)
△2021년 대리점분야 상생우수기업 선정 추진 계획 발표
2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고가 전세를 부추겼다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2402만 원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작년 7월 4억8874만 원보다 1억3528만 원 올랐다....
전월세전환율(전세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 4%라는 점을 고려하면 월세보증금이 1000만 원일 경우 월세는 78만 원까지 치솟는다. 올해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487만6290원)의 16%에 해당한다.
아울러 서울 빌라 평균 월세보증금은 5683만7000원으로 통계 집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2886만1000원)과 비교하면 약...
한마디로 전월세 시장의 민간 공급을 유도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지만, 부동산 광풍을 일으킨 주범으로 인식되어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일각에서는 임대사업자 제도를 부분적으로 유지하자는 움직임도 있지만, 이 제도에 대한 일반 대중의 시선은 싸늘하다.
임대사업자 제도하에서 ‘영끌바잉’을 주도했던 세대는 20~30대 청년층이다. 대다수의...
전환율 3.2%, 2016년 후 최저보증금 오를수록 하락세 가속
서울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이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난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여파다. 전세의 월세 및 반전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월세·반전세 물건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은 3.2%다. 2016년 KB국민은행이 수도권 전월세...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다음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세입자가 집주인에 1회 계약갱신(2+2년)을 요구할 권리를 갖고, 전월세 인상률이 5%를 넘지 못하게 한 내용이다. 4년 동안은 전셋값 오를 걱정이 없도록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는 좋았다. 이후 어떻게 됐나.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시장을 대혼란으로 몰아가 서민 고통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