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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판거래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소환

그는 퇴임 두 달 전인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할 때 캐스팅보트를 쥔 상태에서 무죄 취지 의견 편에 섰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 고문이 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이날 오전에는 ‘50억 클럽’ 인사 중 한 명인 곽상도 전 의원도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곽 전 의원은...

2021-11-27 14:55
대법 "임의제출된 휴대폰 속 다른 증거, 피의자 참관해야 효력"

임의제출로 확보한 휴대전화 속에서 다른 범죄 증거가 나왔다면 새로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거나 포렌식 등에 피의자의 참관이 있어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전합(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18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교수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교수는 2014년 자신의...

2021-11-18 16:36
[사건·사고24시]‘합방’ 대가로 성관계 강요 BJ 수사·예비군 20차례 불참 벌금 800만 원 外

C씨의 재판에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8년 11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처음 인정했으며, 지난 1일 대법원은 종교를 이유로 한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도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C씨가 제출한 학창 시절 생활기록부 등에 의해도 가정환경, 성장환경, 학교생활에서 병역의무 이행거부와 관련한 양심이 형성되고 있다거나 그런...

2021-10-20 11:02
[스페셜리포트] 보복 수단 vs 면죄부…직권남용 '두 얼굴’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직권남용죄에 대해 첫 기준을 내놨지만 여전히 모호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도 이어진다. 천주현법률사무소의 천주현 변호사는 “직권남용에 대한 판단이 뒤죽박죽, 왔다 갔다 한다”며 “사실상 지시할 수 있는 지위를 직권이라고 보지 않고, 직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2021-10-17 19:00
검찰, 오세훈 '내곡동ㆍ파이시티' 허위사실 공표 무혐의 처분

‘처가의 토지 보상에 오 후보자가 관여했느냐’는 주된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으로 한 것이라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토론회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 사실을 알리려는 의도에서 표명한 것이라는 등 사정이 없으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른 결정이다.

2021-10-06 17:21
故 변희수 하사는 아직도 싸우고 있다…‘전역취소선고 D-1’

이들은 “2006년 6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호적의 성별란 기재의 성을 전환된 성에 부합하도록 허용하기 시작한 이래로, 한국의 법규범적 논의는 트랜스젠더도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법과 제도를 통해 보호받고 기본권을 영위해 나가야 할 존엄한 인간이라는 방향으로 진전되어왔다”라고 밝혔다. 또 변희수 전 하사 전역 처분에 대해선...

2021-10-06 16:53
김만배, 권순일 전 대법관 수차례 만나…국민의힘 "재판거래이자 사법농단"

권 전 대법관은 이 지사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심리에서 무죄 판결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전직 대법관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온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16일 권 전 대법관을 만났다. 이날은 이 지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겨진 뒤 바로 그다음 날이다. 또 그로부터 한 달 뒤인 지난해 7월 17일 김 씨는 권 전...

2021-10-01 17:58
[2021 국감] 대법원 국감서 '이재명 무죄 판결' 두고 공방…여 "논리 비약" VS 야 "재판 거래"

오후 회의에서는 본격적으로 이 지사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과 권 전 대법관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 판단으로 이 지사는 지사직 유지할 수 있었고 대선의 최대걸림돌도 제거했다”며 “당시 최선임 대법관은 권 전 대법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퇴직 후 대장동 개발사업과 아주 밀접한 영향 있는 화천대유 자문을 변호사...

2021-10-01 16:30
검ㆍ경, '화천대유 특혜' 의혹 규명 수사력 집중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권 전 대법관이 무죄 취지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도 의혹이 불거졌다. 화천대유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권 전 대법관의 취업에도 대가성이 있었다는 시각이다. 대검은 24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직접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2021-09-27 16:35
검찰, '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전 대법관 사건 고발인 조사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권 전 대법관이 무죄 취지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도 의혹이 불거졌다. 화천대유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권 전 대법관의 취업에도 대가성이 있었다는 시각이다. 대검은 24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직접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1-09-27 14:27
검찰, '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전 대법관 수사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권 전 대법관이 무죄 취지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도 의혹이 불거졌다. 화천대유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권 전 대법관의 취업에도 대가성이 있었다는 시각이다. 한변은 “권 전 대법관은 이 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무죄로 선고되는데...

2021-09-24 15:06
권순일 전 대법관, 화천대유 고문 맡아

권 전 대법관은 퇴임 전인 지난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다수의견에 선 바 있다. 화천대유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이던 당시 추진한 분당구 대장동 (남판교) 일대 개발사업에 참여한 업체로 거액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특혜 의혹이 제기된 회사다. 다만 권 전 대법관은...

2021-09-16 21:37
명의 빌려준 부동산 담보로 대출…대법 "명의신탁자가 부당이득 청구 가능"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일 A 씨가 아들 B 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0년 아들 B 씨 명의로 부동산을 샀다. B 씨는 2014년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5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가족 간 갈등으로 B 씨는 A 씨와 형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A 씨는 “3자간...

2021-09-09 19:26
'드라마 다시 보기' 링크만 걸어도…대법 “저작권법 위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일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저작권자 허락 없이 드라마, 영화 등이 게시돼 있는 해외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450차례 게시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링크를...

2021-09-09 18:51
대법 "특수관계인 재산 무상제공 증여세, 이익 따라 부과해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일 A 씨 등이 성북·서초 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 등은 부모와 함께 B 사 등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 세무서는 A 씨의 아버지 C 씨가 2014년, 2015년 각 회사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해 주주인 A 씨 등이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들은 이에 불복해...

2021-09-09 18:23
대법 "업무와 재해 인과성, 근로자 측이 증명해야"…기존 판례 유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일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4년 4월 동료 직원과 함께 약 5kg 상자를 1차례에 2~3개씩 옮겨 총 80개를 화물차에 싣는 일을 한 뒤 사무실로 걸어가다가 갑자기 쓰러졌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A 씨의 아버지는...

2021-09-09 17:38
대법 "세무조정반 지정 대상서 '법무법인' 제외 시행령 조항은 '무효'"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일 A 법무법인이 광주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조정반 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세무사로 등록한 변호사 2명이 구성원으로 포함된 A 법무법인은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에 따라 조정반으로 지정됐다. 이후 광주지방국세청은 법인세법·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법무법인은 조정반 지정 대상에...

2021-09-09 16:52
대법 “내연녀 집에서 불륜, 주거침입 아냐”…37년 만에 판례 변경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내연 관계에 있는 B 씨 부부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집에 세 차례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공동 거주자인 B 씨 남편 C 씨의 허가 없이 현관을 통해 집에 들어간 행위에 대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유죄로 판단하고 A...

2021-09-09 16:02
'구속 후 조건부 석방제' 도입되나…대법 사법행정자문회의, 긍정적 평가

발부ㆍ기각이라는 결정에서 벗어나 구속 필요성에 따라 다양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조일원화 제도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법관 임용 개선방안 등을 연구, 검토할 법조일원화 제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안도 논의됐다. 상고제도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021-09-08 21:18
'강제징용 피해' 일본 기업 상대 손배소 1심 또 패소…소멸시효 쟁점

2018년 10월 이 사건의 재상고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한 것은 아니라며 "신일철주금은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하급심에서 청구소멸시효 기산점을 언제로 볼 지를 두고 판결이 달라지고 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해자가 불법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불법 행위로 인한...

2021-09-0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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