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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대법 “성별 변경 허가해야”
    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대법 “성별 변경 허가해야”
    기존 ‘불허’ 판례, 전원합의체로 11년 만에 바꿔“다만 혼인상태 있는 성전환자는 적용대상 아냐”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공석에 두 달여 만에 열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가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해 ‘성별 변경’을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2011년 9월 성별 정정을 불허한 기존 전원합의체 입장을 11년 만에 바꿨다....
    2022-11-24 15:31
  • '기아 통상임금 소송' 노동자가 웃었다…법원 "상여금은 통상임금"
    '기아 통상임금 소송' 노동자가 웃었다…법원 "상여금은 통상임금"
    법원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노동자들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24일 기아차 직원 301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기아차에 모든 소송을 합쳐 총 269억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기아차 노동자들은 2017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2022-11-24 11:31
  • [국감 핫이슈]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준 지연…“대법 사건 처리율 떨어져”
    [국감 핫이슈]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준 지연…“대법 사건 처리율 떨어져”
    통상 전원합의체는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을 다루고, 대법관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대법관 인원을 홀수로 유지하는데, 새 대법관이 언제 임명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합의를 시작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대법원은 지난달 22일로 예정됐던 전원합의체 선고를 무기한 연기하고 심리만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10-04 15:32
  • [종합] 대법원 "박정희 '긴급조치 9호' 국가가 배상해야"…기존 판결 뒤집어
    [종합] 대법원 "박정희 '긴급조치 9호' 국가가 배상해야"…기존 판결 뒤집어
    박정희 정부가 발령한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민사상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국가배상책임이 없다고 본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었다. 대법원 전합(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30일 긴급조치 9호 피해자 A 씨 등 7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2022-08-30 16:20
  • [상보] 대법원 "박정희 '긴급조치 9호' 국가가 배상해야"…7년 만에 판결 뒤집어
    [상보] 대법원 "박정희 '긴급조치 9호' 국가가 배상해야"…7년 만에 판결 뒤집어
    박정희 정부가 발령한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민사상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국가배상책임이 없다고 본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었다. 대법원 전합(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30일 긴급조치 9호 피해자 A 씨 등 7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2022-08-30 15:17
  • [속보] 대법원 "박정희 '긴급조치 9호' 국가에 배상 책임 있다"…판결 뒤집어
    [속보] 대법원 전원합의체 "박정희 '긴급조치 9호' 국가에 배상 책임 있다"…판결 뒤집어
    2022-08-30 14:20
  • [업무방해 노사갈등] ② 사측 "무분별한 파업 막기 위한 것"
    [업무방해 노사갈등] ② 사측 "무분별한 파업 막기 위한 것"
    일부 법조인들은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 이후 업무방해죄 적용 범위가 줄어든 만큼 현재 기업 행동과 사법부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업무방해죄에 저촉되지 않는 파업이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렇지 않았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 이후 무분별한 업무방해죄 적용은...
    2022-08-26 06:00
  • 대법원 "담보권 소멸하고 시작한 부동산 경매는 무효"
    대법원 "담보권 소멸하고 시작한 부동산 경매는 무효"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5일 오후 A 사가 B 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B 사는 C 씨에게 물품대금 등을 받아야 했다. C 씨는 빚에 대한 담보로 자신이 소유하던 땅 4곳에 공동근저당권을 B사에 설정해주기로 했다. 공동근저당권은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는...
    2022-08-25 17:10
  • 대법 “참여권 보장 않고, 압수 목록 안 나눠준 압수수색 ‘위법’”
    대법 “참여권 보장 않고, 압수 목록 안 나눠준 압수수색 ‘위법’”
    압수목록 미교부 등 위법이 있는 경우라면 마찬가지로 사후 압수수색영장 발부로 치유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최초로 선언했다”고 판결 의미를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에 대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해 취득한 증거는 위법 수집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022-08-25 12:00
  • 대법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 회사 폐업…구제명령 받을 이익 없어"
    대법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 회사 폐업…구제명령 받을 이익 없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구제신청 이후 사건 진행 중 정년도래, 폐업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제신청의 이익이 유지된다. 재판부는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구제이익을 인정해 사용자에게 공법상 의무의 부과 또는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행정법규 해석 원칙 등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2022-08-03 06:00
  • 대법 전원합의체 "'위약벌'은 '손해배상의 예정'과 달라…감액 안 돼"
    대법 전원합의체 "'위약벌'은 '손해배상의 예정'과 달라…감액 안 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1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 씨가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두 사람은 2014년 A 씨가 건물을 제공하고, B 씨가 골프연습장 시설을 설치·운영해 수익금을 반으로 나누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손해배상금과는 별도로 의무사항에 대해 불이행 시 별도의 10억 원을...
    2022-07-21 21:44
  • 대법 전원합의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여전히 효력 있어"
    대법 전원합의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여전히 효력 있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1일 A 씨가 B 씨 등을 상대로 낸 토지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토지의 원주인인 D 씨는 건물을 새로 지은 뒤 사망했다. 토지는 D 씨의 배우자인 C 씨에게 단독 상속됐고, 건물은 C 씨와 자녀들에게 공동 상속됐다. C 씨는 토지를 자녀 중 한 명인 B 씨에게 증여했고...
    2022-07-21 20:41
  • 여성 손님 신체 훔쳐보려 PC방 들어간 20대…대법 "건조물침입죄 아냐"
    여성 손님 신체 훔쳐보려 PC방 들어간 20대…대법 "건조물침입죄 아냐"
    지난 3월 이와 같은 판단을 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따랐다. 재판부는 “설령 A 씨가 컴퓨터를 이용하는 여성의 몸을 훔쳐볼 목적으로 PC방에 들어간 것이어서 건물관리자가 이를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22-07-03 09:00
  • '채권 양도' 계약해놓고 채무자에게 돈 받아 처분…대법 "횡령죄 성립 안 돼"
    '채권 양도' 계약해놓고 채무자에게 돈 받아 처분…대법 "횡령죄 성립 안 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3일 횡령죄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점포를 빌려 식당을 운영하던 중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식당의 양도를 의뢰했다. 중개업자는 B 씨 소유의 임야와 이 식당의 교환을 제안했다. 2013년 A 씨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이 포함된 양도계약을 B 씨와...
    2022-06-23 15:57
  • “군형법 추행죄 폐지,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할 때”
    “군형법 추행죄 폐지,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할 때”
    상호 합의로 이뤄진 동성 군인 간 성관계를 군형법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국회가 '군형법 추행죄' 폐지로 제도적 뒷받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군인권센터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성소수자 군인색출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2022-06-13 16:48
  • 조국 재판 5개월만 재개…변호인 "동양대 PC 소유·관리권 사실관계 다시 따져야"
    조국 재판 5개월만 재개…변호인 "동양대 PC 소유·관리권 사실관계 다시 따져야"
    "동양대 PC에 민감한 개인정보 들어있어…소유·관리권 포기했다고 보기 어려워""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은 가이드라인 제시일 뿐…1심 재판부에서 반드시 따를 필요 없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 변호인이 대법원의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증거능력 인정에는 사실관계 오인이 있어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2022-06-03 12:57
  • [상보] 헌재 “노동자 파업, ‘업무방해죄’ 합헌”…10년 만에 결론
    [상보] 헌재 “노동자 파업, ‘업무방해죄’ 합헌”…10년 만에 결론
    2심이 진행 중이던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업무방해죄의 처벌 기준을 제시했다. 그동안 대부분 파업은 사업장 점거, 기물 파손 등 폭력이 수반되지 않은 단순 파업도 업무방해죄 처벌 대상이 됐다. 그런데 전합은 파업 등이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 손해를 초래한 때에만 위력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A 씨 등은 2012년...
    2022-05-26 15:11
  • 대법 “동성 군인 성관계, 무조건 처벌 안 돼”
    대법 “동성 군인 성관계, 무조건 처벌 안 돼”
    동성 군인 사이의 성관계를 무조건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합(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21일 군형법 위반(추행)으로 기소된 A 씨 등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남성 군인 A 씨와 B 씨는 근무시간 외에 영외에 있는 독신자 숙소에서 성행위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2022-04-21 15:51
  • 검찰 "조국 재판부 바꿔달라" 기피 신청…항고심 법원도 기각
    검찰 "조국 재판부 바꿔달라" 기피 신청…항고심 법원도 기각
    재판부가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근거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와 조 전 장관 서재 PC의 증거 능력을 배척했기 때문이다. 결국 증인 신문에서 이들 PC에서 발견한 증거를 제시할 수 없었고, 이의신청 마저도 보류되자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 형사소송법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재판부를 교체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고...
    2022-04-21 14:54
  • 대법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 중 가해자 과실비율만큼만 청구 가능"
    대법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 중 가해자 과실비율만큼만 청구 가능"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를 가해 회사에 달라고 할 때 지급한 보험금 중 가해자가 잘못한 비율만큼만 최대로 받아낼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이전에는 지급한 보험급여를 모두 받아낼 수 있어 정작 피해 근로자가 가해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대법원 전합(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24일...
    2022-03-2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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