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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환노위 등 업무보고 청취 스타트… 미방위 정보유출 청문회

이와 관련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만든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지침을 비판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카드사의 고객정보 대량 유출사태와 관련한 입법청문회를 개최했다. 법제사법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와 군사법원, 법제처 업무현황 보고를 받았다.

2014-02-13 10:30
설익은 ‘통상임금 지침’에 뭇매 맞는 정부

민주노총 또한 지난달 "고용부의 통상임금 지침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왜곡하고 근로기준법에 반(反)하는 해석"이라고 주장하며 노조의 입장을 반영한 통상임금 지침을 마련해 전국 사업장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대 노조가 정부의 통상임금 지침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정부의 행보를 꼬집었다....

2014-02-05 10:18
통상임금 지도지침 발표, 가이드라인이 되레 혼란 부추겨

작년 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관련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정부는 통상임금 지도지침이 앞으로 이어질 노사협상에서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통상임금에 기존 기본급 말고도 상여금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대로다. 상여금이 매달 나오지 않더라도 분기별이든 두 달에 한...

2014-01-24 11:07
노동계 “정부 통상임금 지침은 기업 편향”

민주노총은 전날 성명을 내 “애초에 정치적 판결이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사용자들에게 더 유리하게 해석했고 혼란의 근원인 예규를 변경하지 않은 채 지도지침이라는 꼼수를 동원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번 지도지침은 임금협약 만료일까지를 ‘신의 성실의 원칙’ 기준으로 설정해 그동안...

2014-01-24 10:12
은수미 의원 “통상임금 지침은 행정편의 발상… 예규 폐기 먼저”

은 의원은 이 같은 노동부 지침과 관련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정기상여금이 법 규정과 해석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노동부 예규가 강행성을 가지고 지난 20여년간 임단협 등 노·사간 합의의 근간을 결정해온 철의 법칙이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그 결과로부터 발생한 것”이라며...

2014-01-23 16:48
"통상임금 관련 연공급 임금방식 한계…직무 임금체계 도입을"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내에서도 반대의견과 별개 의견이 있어 찬반 견해가 대립하고 있고 정책 판단 방향이나 법리에서도 논란이 있다"며 "논쟁의 배경에는 한국형 임금체계의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고정급 현실화, 상여금 실질화, 성과 및 변동급 도입, 직무급제 반영 등을 통해 통상임금의...

2014-01-23 15:38
통상임금 정부지침 발표… 법원 판결에 각주만 단 고용부

◇ '판결 각주'로 전락한 정부지침, 업계혼란 가중 = 23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의 골자는 지난해 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합판결에서 제시한 통상임금 판단기준인 정기성과 일률성, 고정성 요건 등을 풀어 놓은 것이 골자다. 지침에 따르면 소정근로의 대가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2014-01-23 11:00
방하남 장관 "내주 통상임금 지침 전달…기본급·성과 중심"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을 둘러싼 혼란과 갈등을 줄이고자 다음 주부터 48개 지방관서를 통해 노사 지도지침을 산업현장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지침은 소정 근로의 대가, 정기성·일률성·고정성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직무, 성과 중심으로 임금 체계를 반영한다. 하지만 '노사...

2014-01-13 17:10
기업 76% "올해 노사관계 더 불안할 듯"…최근 3년새 최고치

실제 노동계는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집단소송과 법 개정 추진, 단체교섭 요구 등을 통한 통상임금 문제의 지속적 쟁점화를 예고한 상태다. 정치권이 올해 상반기에 다수의 노동 관련 법 개정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정치권의 친 노동계 입법 활동(13.6%)’을 우려하는 기업도 적지 않았다. 기업들은 ‘임금인상(36.6%)’과 ‘복리후생제도 확충...

2014-01-12 11:02
갈 길잃은 '통상임금 논의'… 정부는 원론만 기업은 발 동동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산업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판결 취지를 토대로 노사정 논의를 통해 법령 및 예규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기업들이 기대하는 산정기준과 관련해선 이달 중순쯤 우선 현장 지도지침을 제시할 예정이라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기업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2014-01-09 08:21
[갑오년 재계 경영화두] 환율쇼크·노동현안 족쇄 풀어야 ‘퀀텀점프’

우선 통상임금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노조의 추가 소송이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특히 대표 조립산업인 자동차업계의 경우 현대차, 한국지엠, 르노삼성자동차, 기아차 노조 등이 추가 통상임금 소송을 준비 중이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노사 현안은 각 기업이 실타래를 풀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2014-01-06 11:03
[갑오년 재계 경영화두] 비수 같은 한마디 “위기다… 다 바꿔라”

잔업, 휴일 근로가 많은 제조업종을 중심으로 지난해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산정 범위 확대 판결에 따른 후폭풍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이는 대법원의 일부 애매모호한 판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대법원은 과거 정기상여금의 3년치 소급 가능 여부를 ‘회사별 판단’에 맡겼다. 소급적용이 불가능할 경우를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있을 때”...

2014-01-06 11:00
[장효진의 이슈通]'투자' 빠진 재계 새해 경영화두

경제단체와 경제연구소들은 지난해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판결로 국내 대기업이 최대 38조원(3년치 소급적용 기준)의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삼성을 제외한 주요 그룹사의 지난해 투자 규모에 비해 적게는 두 배, 많게는 20배에 달하는 비용이다. 범위를 30대그룹으로 넓히면 지난해 총 투자비(154조7000억원)에서 24%나...

2014-01-03 10:56
이희범 경총 회장 “소모적 소송 대신 노사간 상생 모색해야”

이 회장은 “국회와 정치권이 산업현장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한 규제 입법을 추진해온 가운데 최근 시작된 철도노조의 파업의 여파로 내년에도 노사갈등 요소는 산재하고 있다”며 “특히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인건비 부담 등으로 산업현장에서의 노사갈등은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경제...

2013-12-30 11:00
[기자수첩]통상임금 논란, 대화가 먼저다 -최재혁 산업부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자마자 노조 측에서는 추가 소송을 준비 중이다. 내년 1월 노조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에 국내 5개 완성차 업체는 공동 특별팀을 구성해 노조의 공세에 맞설 채비를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사 간 협의 창구 구성 노력은 찾아볼 수 없다. 대개 서로 신뢰가 두텁지 않을 때 법정에서 시비를 가린다....

2013-12-30 10:55
내년 1월 통상임금 추가소송… ‘산넘어 산’ 자동차업계

사무지회의 ‘통상임금 추가 소송인 모집’을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2000여명 중, 500여명(26일 기준)이 소송에 동참할 뜻을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소송 참가인이 계속 늘고 있다”며 “판결문 전문을 입수해 법률 검토를 마친 뒤인 내년 1월께 추가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르노삼성자동차 노조는 현재 1심이 진행...

2013-12-27 13:50
[2013 국내 10대 뉴스] 의욕만 앞섰던 박근혜 정부 첫해… 정치도 경제도 불협화음

6 노사 모두 반박한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2월 18일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통상임금 논란을 잠재우기보다는 새로운 불씨로 작용할 전망이다. 재계에서는 1개월 이상의 상여금을 정기상여금으로 포함시킨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당장 2014년 한해 동안 14조원의 추가...

2013-12-26 10:40
노-정 극한 대립 노동현안 올스톱 우려…주무부처 고용부 역할부재 비판

앞서 정부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따라 내달 말 자문 기구격인 임금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임금체계 개편안 확정 방침을 세웠다. 이를 노사정위에 넘기면 노동계를 비롯한 각계의 여론을 반영해 최대한 서둘러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대화의 중요한 한 축인 노동계의 의견을 모으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민주노총은...

2013-12-24 09:05
[내년 재계 키워드] ‘H·O·R·S·E’ 고삐 다시 움켜쥐고 시련 넘어 '도약'

먼저 이달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 통상임금 결정은 재계에 큰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 휴가비 등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됐지만 가장 중요한 이슈인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수십조원의 인건비 추가 부담이 우려된다. 통상임금 확대로 인해 인건비가 올라가면 제품 가격이 상승하고, 이는 수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2013-12-23 11:00
'상여금도 통상임금 포함' 이끌어낸 갑을오토텍, 노동계 구세주로 급부상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갑을오토텍 근로자와 퇴직자 296명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회사 측을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 관련 2건의 소송에서 신의칙(信義則)에 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대전고법 등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상여금은 근속기간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면...

2013-12-1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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