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통상임금 논란, 대화가 먼저다 -최재혁 산업부 기자

자동차업계 노사의 통상임금 현안이 강대강으로 치달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자마자 노조 측에서는 추가 소송을 준비 중이다. 내년 1월 노조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에 국내 5개 완성차 업체는 공동 특별팀을 구성해 노조의 공세에 맞설 채비를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사 간 협의 창구 구성 노력은 찾아볼 수 없다.

대개 서로 신뢰가 두텁지 않을 때 법정에서 시비를 가린다. 자동차업계 노사의 현 상황은 ‘법으로 합시다’라며 서로에게 으름장을 놓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 같은 대치 형국은 노사 모두에게 좋을 것이 없다. 우선 내년은 유럽, 미국, 국내의 자동차 수요 회복이 예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통상임금 현안이 험난한 임금·단체협약, 노조의 파업으로 이어지면 남들이 다 얻는 과실을 국내 업체만 놓칠 수 있다.

또 내년에는 정년연장,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메가톤급 노사 현안이 산적해 있다. 통상임금이란 첫 단추부터 잘못 채우면 노사의 대척점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자동차업계 노사 공동의 소통 창구를 마련해 통상임금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얘기다.

물론 노사 간 꼬인 현안을 풀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통상임금이 각 회사가 벌이는 법정 공방이 아닌 큰 그림에서 풀리기 위해서는 임금체계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가 뒷짐지다가 통상임금 불씨를 키운 전철을 다시 밟지 않기 위해서는 노사정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국제 경쟁력 측면에서 노사 현안은 당장 뛰어가도 뒤처진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노조의 강경대응, 사측의 불용 자세는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 되돌아오는 화살일 뿐이다. 통상임금을 둘러싼 자동차업계 노사와 정부의 현명한 대응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