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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배상액 산정 기준 ‘육체노동 정년’ 65세 상향…보험료 인상 불가피
    [종합] 배상액 산정 기준 ‘육체노동 정년’ 65세 상향…보험료 인상 불가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수영장에서 사망한 아동(당시 4세)의 가족 박모 씨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전합은 "1989년부터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본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며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ㆍ발전한...
    2019-02-21 15:05
  • 기아차 통상임금 항소심 D-1…'판결 유지, 범위 축소' 전망 우세
    기아차 통상임금 항소심 D-1…'판결 유지, 범위 축소' 전망 우세
    대법원은 2013년 갑을오토텍(現 KB오토텍) 통상임금 소송(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기적으로 지급한 상여금이라면 통상임금이 맞다"고 판결했다. △고정성(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성(일정한 금액을) △정기성(정해진 주기)에 맞춰 지급했다면 그건 통상임금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최근 3년 사이 판례 역시 상대적으로 사측에 불리한 상태다. 2016...
    2019-02-21 13:42
  • ‘명의신탁 부동산’ 돌려받을 수 있을까...“투기 원흉”vs“채권 보호”
    ‘명의신탁 부동산’ 돌려받을 수 있을까...“투기 원흉”vs“채권 보호”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20일 공개변론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한 A 씨와 매매증명을 받아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농지를 돌려달라는 B 씨의 상고심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A 씨와 B 씨는 부동산실명법상...
    2019-02-20 16:45
  • 여전히 모호한 ‘통상임금 신의칙’ 기준...하급심 혼란 가중될 듯
    여전히 모호한 ‘통상임금 신의칙’ 기준...하급심 혼란 가중될 듯
    이른바 ‘통상임금 신의칙’은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갑을오토텍 사건을 통해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되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건을 달면서 등장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게 되면 근로자는 수당이나 퇴직금 등이 늘어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 이 때문에 통상임금...
    2019-02-14 16:24
  • "추가 법정수당 매출액 2~4% 불과…경영상 어려움 인정 안 돼"
    "추가 법정수당 매출액 2~4% 불과…경영상 어려움 인정 안 돼"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도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의칙 기준의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4일 인천한 한 버스회사 기사 박 모씨 등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2019-02-14 11:38
  • ‘사법농단’ 양승태 재판 형사35부가 맡는다…“일부 배제, 무작위 전산 배당”
    ‘사법농단’ 양승태 재판 형사35부가 맡는다…“일부 배제, 무작위 전산 배당”
    형사합의부로 옮겨왔다. 한편 검찰은 전날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47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또 박병대(62)·고영한(64) 두 전직 대법관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추가 기소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강제징용 사건 관련 재판 지연 방안, 전원합의체 회부 등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재판 계획을...
    2019-02-12 11:39
  • '국정농단' 박근혜ㆍ최순실ㆍ이재용 전합 회부…뇌물액수 쟁점
    '국정농단' 박근혜ㆍ최순실ㆍ이재용 전합 회부…뇌물액수 쟁점
    '국정농단' 사태로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11일 이들에 대한 상고심 재판을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합에서 맡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세 명의 사건이 병합 심리되는 것은 아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이 부회장의 상고심에...
    2019-02-11 22:18
  • 검찰, ‘사법농단’ 의혹 정점 양승태 구속기소…박병대ㆍ고영한 등 함께 재판에
    검찰, ‘사법농단’ 의혹 정점 양승태 구속기소…박병대ㆍ고영한 등 함께 재판에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은 강제징용 사건 관련 재판지연 방안, 전원합의체 회부 등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재판 계획을 전범기업 측 변호사, 외교부 등에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헌법재판소보다 우위에 서기 위해 파견 법관을 이용해 헌재 내부 정보를 빼돌리거나 압박을 시도한 의혹도 받는다. 또 매립지 귀속 분쟁 관련 재판, 통합진보당...
    2019-02-11 14:18
  •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한 토지, 상속 후에도 유효"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한 토지, 상속 후에도 유효"
    일반 공중의 이익을 위해 포기한 토지의 독점적ㆍ배타적 사용수익권은 상속을 받았을 경우에도 계속 유효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판단이 나왔다. 전합은 24일 대법관 10명의 다수의견으로 서모(50) 씨가 경기도 용인시를 상대로 낸 시설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전합은 "1973년 대법원 판결...
    2019-01-24 15:58
  • 건설사들, 지하철 7호선 입찰담합 소송 사실상 패소
    건설사들, 지하철 7호선 입찰담합 소송 사실상 패소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0월 장기계속공사 계약의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는 연차별·계약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선고한 바 있다. 이번 소송에서 1심은 건설사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소 제기일인 2010년 7월부터 5년 전인 2005년 7월 이후 지급된 공사대금 부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9-01-02 15:14
  • 검찰 '사법농단 의혹' 김용덕ㆍ차한성 전 대법관 비공개 소환
    검찰 '사법농단 의혹' 김용덕ㆍ차한성 전 대법관 비공개 소환
    검찰은 김 전 대법관 등 대법원 재판부가 2013년 징용소송 재상고심을 접수한 뒤 결론을 내지 않다가 2016년 전원합의체 회부를 검토하는 등 재판을 지연시키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대법관은 당시 이 사건 재상고심의 주심 대법관이었다. 더불어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한성 전 대법관을 비공개 소환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두 번째 소환...
    2019-01-02 11:08
  • 대법 “통상임금 소급 청구, ‘신의성실 원칙’ 위반 아니다”
    대법 “통상임금 소급 청구, ‘신의성실 원칙’ 위반 아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으로 꼽힌 ‘신의칙(信義則)’에 대한 해석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다시금 확인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다만 신의칙에서 논란이 된 ‘경영위기 판단 기준’은 보다 명확해졌다. 신의칙이란 권리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는 민법 제2조 1항에 근거한 원칙이다. 신의칙은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8-12-27 14:44
  • 대법, 징역형 받은 '여호와 증인' 병역거부 "재판 다시 하라"
    대법, 징역형 받은 '여호와 증인' 병역거부 "재판 다시 하라"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판단과 상반돼 인정할 수 없다”며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2018-11-29 16:16
  • "평균 수명 증가"vs"건강 수명 감소"…60세→65세 일할 수 있는 나이는?
    "평균 수명 증가"vs"건강 수명 감소"…60세→65세 일할 수 있는 나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가동연한을 60세로 정한 29년 전과 비교해 현재 평균 수명은 10년 이상 증가한 82.4세이다"(원고 측 대리인) "평균 여명이 연장됐더라도 유병기간을 제외한 기대 수명인 건강수명은 2012년 65.7세에서 2016년 64.9세로 오히려 낮아졌다."(피고 측 대리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서초동 대법정에서 일반 육체노동자의...
    2018-11-29 16:14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손배소 잇단 승소…대법 “미쓰비시 배상 책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손배소 잇단 승소…대법 “미쓰비시 배상 책임”
    이번 판결은 지난달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판례가 그대로 적용됐다. 전합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인 만큼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번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2018-11-29 11:03
  • [오늘의 재판 일정]미쓰비시 강제징용ㆍ여성정신근로대 징용 손해배상 소송 선고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 ▲오후 2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가동연한 상향여부 공개변론 ▲오후 2시 ‘뇌물수수’ 이우현 의원, 특가법상 뇌물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502호 ▲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가정보원법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공정위 취업특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2018-11-29 09:13
  • 최저임금 때문에… 대기업 72.2% “임금체계 개편·검토 중”
    최저임금 때문에… 대기업 72.2% “임금체계 개편·검토 중”
    대법원도 2013년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최저임금제와 통상임금제는 목적과 용도가 다르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산정시간에 주휴시간 포함시 임금인상 필요 = 최근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규정된 최저임금 산정시간을 현행 소정근로시간에서 주휴일 등 유급처리시간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한경연이 주요 대기업의...
    2018-11-28 06:00
  • '국선→사선' 변호인 교체…대법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연장 안 돼"
    '국선→사선' 변호인 교체…대법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연장 안 돼"
    변호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재판부가 선정한 국선변호인을 사선변호인으로 새로 선임했더라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다시 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판단이 나왔다. 전합은 22일 납골당을 운영관리하는 한 재단법인의 전직 이사장 서모(52) 씨가 배임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기한 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기각...
    2018-11-22 16:07
  • “공기 늘어도 간접비 못줘”···건설업계 후폭풍에 골머리
    지난 달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현대건설 등 12개 건설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간접비) 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공공 공사는 실제로는 사업연도별로 별개의 계약을 맺어 진행하는 만큼 총 공사기간을 정해둔 것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간접비는 현장...
    2018-11-21 15:20
  • 대법, 주요 재판 정보 홈페이지 제공…쟁점ㆍ선고기일 등 공개
    대법, 주요 재판 정보 홈페이지 제공…쟁점ㆍ선고기일 등 공개
    대법원은 20일 홈페이지(www.scourt.go.kr/supreme)에 전원합의체 사건뿐 만 아니라 소부(小部)가 선고하는 주요 재판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8월부터 홈페이지에 전원합의체 재판 안내 게시판을 신설해 각종 정보를 공개해왔다. 대법원은 소부에서 선고하는 주요 재판의 선고기일, 사안 개요와 쟁점, 판결문(비실명화), 보도자료 등을...
    2018-11-2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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