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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TV토론]박근혜-문재인, 민생실패 책임론 등 두고 신경전 ‘팽팽’

◇ 경제민주화 방안도 설전 = 경제민주화 관련해선 박 후보는 “문 후보의 경제민주화 핵심공약을 보면 참여정부 시절에 출자총액제한제 무력화, 계열분리명령제 철회,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데 왜 이번에 약속으로 내걸었느냐”고 비판했다. 문 후보는 “계열분리 명령제는 공약한 적이 없고 출총제는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해 10대 재벌...

2012-12-11 00:34
[대선 TV토론] 박근혜-문재인, ‘경제민주화 실현’ 방안 놓고 공방

이어진 상호토론에서 박 후보는 문 후보를 향해 “문 후보의 경제민주화 핵심공약을 보면 참여정부 시절에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는 내용”이라며 “당시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한다고 했다가 무력화시켰고,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약속도 지키지 못했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이에 문 후보는 “출총제는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해 버렸다. 그 바람에 현 정부에서...

2012-12-10 21:54
[이제는 정책 대결이다⑨] 공정위 전속고발권, 朴 "중기청장 등에 고발권 부여"- 文 "집단소송 도입"

하도급법 위반이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고소·고발이 남발할 것이라고 우려감도 나타냈다. 전속고발권 폐지보다 행정제재(과징금)를 높이자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이 인정되면 관련 매출액의 3% 이하를, 불공정행위는 2%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이를 높여 위반행위 억지력을 제고하자는 주문이다. 행정제재와 형사제재뿐 아니라 민사상...

2012-12-07 15:02
[인터뷰]박근혜 “토빈세 도입 반대… 추경도 당장은 안 돼”

그러면서 “이번에 발표한 내용들을 꼼꼼히 보시면 대기업이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바로 잡기위한 강력한 방안 담겨져 있다”며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했다. 사면권 제한 법제화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고 역설했다. 김종인 경제민주화추진위원장이 경제민주화 관련 주요 내용이 공약에서 빠지자 반발하고 나선...

2012-11-21 08:20
[인터뷰]박근혜 “토빈세 도입 반대… 추경은 급할 때 써야”

그러면서 “이번에 발표한 내용들을 꼼꼼히 보시면 대기업이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바로 잡기위한 강력한 방안 담겨져 있다”며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했다. 사면권 제한 법제화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고 역설했다. 김종인 경제민주화추진위원장이 경제민주화 관련 주요 내용이 공약에서 빠지자 반발하고 나선...

2012-11-20 19:23
[인터뷰]박근혜 “토빈세 도입 반대… 추경도 당장은 안 돼”

그러면서 “이번에 발표한 내용들을 꼼꼼히 보시면 대기업이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바로 잡기위한 강력한 방안 담겨져 있다”며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했다. 사면권 제한 법제화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고 역설했다. 김종인 경제민주화추진위원장이 경제민주화 관련 주요 내용이 공약에서 빠지자 반발하고 나선...

2012-11-20 17:35
공정위, 짬짜미ㆍ불공정 검찰고발 대폭 강화

최근 대선주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공약을 잇따라 내놓자 공정위는 오히려 검찰 고발을 대폭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 검찰 고발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공정위의 재량권을 다소 제한하더라도 엄격한 법 집행에 무게를...

2012-11-19 07:11
공정위, 짬짜미·불공정 검찰고발 대폭 강화한다

대선주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공약을 잇따라 내놓자 공정위는 오히려 검찰 고발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정면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18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 검찰 고발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 피해가 크거나 악의적인 위법행위는...

2012-11-18 11:08
안철수 측 “박근혜, 재벌을 재벌이라 부르지도 못해”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한다고는 하나 기존의 고발의무를 강화한 수준이고 중대한 법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여전히 형사처벌을 구할 수 없다”면서 “당장 도입 가능한 집중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한 것도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규모유통업에서 납품업자를 울리는...

2012-11-16 16:43
박근혜, 경제민주화 경약 발표…대기업집단법 제외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제도를 폐지해 공정거래위반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공정거래사건에 대해 법원에 직접 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박 후보는 재벌개혁과 관련 대기업의 불법행위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대해서도 엄격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2012-11-16 09:53
생산성본부, “대·中企 동반성장 통해 생산성 높여야”

이어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본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일감몰아주기 및 내부거래에 대한 효율적 규제 방안 △전속고발권 문제의 합리적 개선 △공정거래 위반 3진 아웃제 △하도급거래 관련 조사요구권 도입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정착방안 등을 개선과제로 꼽고, 내수형에서 글로벌로 동반성장의 범위 확대 및 동반성장의 기본방향을 제시할...

2012-11-12 12:40
새누리 '경제민주화' 정책 확정… 박근혜의 선택은?

시각을 가진 국민정서상 인민재판식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행추위는 아울러 국민연금 의결권을 강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도 폐지키로 했다. 소비자권익강화 방안으로 △소비자보호기금 설립 △소비자 피해구제 명령제 도입 △면책된 파산자의 보증인에 대해 채무자가 면책된 범위 내에서 보증인 책임 면제 등을 제시했다.

2012-11-05 12:00
박근혜, 11일 경제민주화-성장담론 발표 검토

공정질서 확립을 위해선 사업조정제도 실효성 확보,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업무 강화와 전속고발권 폐지, 각종 부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이 담길 전망이다. 경제민주화와 함께 마련한 성장정책에선 박 후보가 최근 언급한 정보·통신, 지식문화, 소프트웨어, 콘텐츠 분야를 집중 육성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고 대규모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이...

2012-11-01 16:26
[대선후보 경제공약 집중해부]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기업 횡포 근절" 한 목소리

박근혜 후보는 지난달 29일 “납품단가 인하, 기술탈취, 인력 빼가기,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거래행위는 솜방망이 처벌이 제일 큰 문제”라며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통해 그런 일이 반복 안 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관련, 3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방안과 10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방안을 놓고...

2012-11-01 14:07
[대선주자 경제공약 집중해부] 중소기업활성화, 朴 "중기대통령"ㆍ文 "중소기업부 신설"ㆍ安 "중견육성법 제정"

납품단가 인하, 기술탈취, 인력 빼가기,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것을 약속했다.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백화점 입점수수료’‘카드수수료’‘은행거래 불이익’ 등을 예로 들면서 제반 수수료 인하와 서민금융 활성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공약했다. 박근혜 후보...

2012-10-30 13:25
박근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29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통해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타운홀미팅 및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남품단가 인하, 기술 탈취, 인력 빼가기,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의 불공정...

2012-10-29 14:09
[대선주자 경제공약 집중해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한 목소리

마땅히 고발하는 것인데 그런 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위에 전속고발권이 있기 때문에 공정위가 아니면 피해를 보는 당사자는 그에 대해 아무런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공정위가 현재와 같은 행동을 한다면 전속고발권은 존속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지난 16일에도 한 방송에 출연해 “공정위의...

2012-10-26 12:46
김종인 “경기부양 공약 안돼…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검토”

이어 “기소를 하고 안 하고는 검찰의 책무이고 공정위는 불법을 확인 했으면 고발하는 게 책무”라며 “공정위에 전속고발권 있기 때문에 공정위가 아니면 피해 당사자는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이번 19대 국회에서 어느 의원이 전속고발권 폐지 법안을 내놓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전속고발권 폐지 가능성을 거듭...

2012-10-24 17:45
대선후보 ‘재벌 때리기’ 시작됐다

이밖에 소액주주 피해 방지를 위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 대표소송제 도입 등 내부 견제장치 강화와 ‘3배 배상제’, ‘전속고발권 폐지와 집단소송제 도입’ 등도 내놨다. 안철수 후보도 12일과 14일에 걸쳐 캠프에서 마련 중인 경제민주화 방안의 큰틀을 제시하면서 재벌개혁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할 예정이다. 문 후보의 재벌개혁 정책에 대한 응답의...

2012-10-12 11:16
문재인 “노무현정부 재벌개혁 역량 부족 인정”

‘재벌개혁’과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거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 위반행위 전체에 대해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3배 배상제 △기업범죄 처벌시 사면과 집행유예 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 폐지 △집단소송제 대상 확대와 요건 강화를 제시했다.

2012-10-1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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