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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활동가 출신 권지웅 “안심전세 앱, 사전예방은 기만…중개인 역할 높여야”
    주거활동가 출신 권지웅 “안심전세 앱, 사전예방은 기만…중개인 역할 높여야”
    앱을 통해서는 신축빌라 시세,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와 전세가율 등을 알 수 있다. 권 전 비대위원은 “필요한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하고자 하는 시도는 좋으나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정보를 볼 수 있다는 한계는 그대로 둔 채 ‘사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은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세 사기로 곤혹을 치르는 사람들은 부지런하지 않아서 피해자가 된...
    2023-02-03 10:53
  • 전·월세 갱신요구권 사용 세입자 수 반토막…역대 최저
    전·월세 갱신요구권 사용 세입자 수 반토막…역대 최저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임대인들은 전세 보증금을 감액해주거나 세입자의 대출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세입자들은 최근 전세 사기 이슈로 인하여 월세 선호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2년 전 대비 급락한 전세 시세와 더불어 수도권에 지역별로 대규모 공급이 예정된 만큼, 주택 임대 시장의 감액 갱신 및 갱신요구권 감소...
    2023-02-03 08:47
  • “전세 반환보증 조건 하향은 긍정적, 입법 지연은 변수”…전세사기 종합 대책 실효성은?
    “전세 반환보증 조건 하향은 긍정적, 입법 지연은 변수”…전세사기 종합 대책 실효성은?
    해당 앱을 통해서 △신축빌라 등의 시세 △악성 임대인 정보 △세금체납 정보 △전세가율 및 경매낙찰률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의 세금·이자체납 등 신용정보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전입세대 열람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전세가율･전세보증 상품 등에 대해서도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하는 등 책임도 강화한다. 전세사기...
    2023-02-02 14:58
  • 추경호 "보증대상 전세가율 90%로 하향…무자본 갭투자 근절"
    추경호 "보증대상 전세가율 90%로 하향…무자본 갭투자 근절"
    그는 "공인중개사 등이 전세사기 방지에 핵심역할을 하도록 임대인 신용정보 및 전세사기 위험 확인, 영업이력 공개 등 중개사의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임차인에게는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시세 및 전세가율, 악성임대인, 체납 정보 등 계약 전에 필요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신...
    2023-02-02 10:55
  • “전세사기, ‘안심전세’ 앱으로 막으세요”…국토부, 시세·집주인 정보제공 앱 출시
    “전세사기, ‘안심전세’ 앱으로 막으세요”…국토부, 시세·집주인 정보제공 앱 출시
    이에 안심전세 앱은 △시세정보 △매물 자가진단 결과 △집주인 정보 등을 중점적으로 제공한다. 우선 수도권 내 다세대와 연립주택, 50가구 미만 소형 아파트 시세정보를 제공한다. 7월 2.0버전으로 업그레이드 시 주거용 오피스텔 조회 기능과 지방 광역시로 시세 조회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시세 조회 ‘사각 지대’인 신축빌라도 시세정보를 제공한다. 신축주택 준공...
    2023-02-02 10:30
  •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전세가율 90%로 하향"…임차인 정보제공·공인중개사 책임도 강화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전세가율 90%로 하향"…임차인 정보제공·공인중개사 책임도 강화
    또 연립·다세대, 소형 아파트의 시세와 전세가율·경매낙찰률 정보도 제공한다. 이달 수도권부터 제공하며, 7월까지 지방 광역시 및 오피스텔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계약 후에도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을 진행하는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우리은행에서 시범사업 중인데 이를 시중은행까지...
    2023-02-02 10:30
  • 원희룡, "LH가 매입한 미분양 아파트, 내 돈이었으면 이 가격에 안 사"
    원희룡, "LH가 매입한 미분양 아파트, 내 돈이었으면 이 가격에 안 사"
    주거취약계층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하는 주거복지제도로,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운용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라며 "어떤 기준으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철저히 검토하고, 매입임대제도 전반에 대해 국민적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LH는 지난달 전세매입임대 사업의...
    2023-01-30 10:56
  • 금리 낮춘 특례보금자리론 오늘부터 신청…9억 이하 시장 ‘촉각’
    금리 낮춘 특례보금자리론 오늘부터 신청…9억 이하 시장 ‘촉각’
    이는 아파트값이 본격적으로 급등하기 시작한 2020년 시세보다 1억 원가량 저렴한 수준이다. 30대 예비 신혼부부 A 씨는 “신혼집으로 눈여겨보던 단지가 9억 원 밑으로 떨어지면서 덜컥 매수에 나서려고 했다가 낭패를 볼 뻔했다”며 “신혼가구 우대금리로 대출받으려면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소득 7000만 원 이하 등 세부요건을 충족시켜야 해 매우 까다로운 것...
    2023-01-30 07:00
  • 원희룡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자격 취소…내달 대책 발표”
    원희룡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자격 취소…내달 대책 발표”
    전세사기 일당은 빌라의 시세 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전세보증금을 시세보다 부풀려 차액을 가로채는 사기 수법을 사용했다. 아울러 주택시장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개업계 차원에서 자정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원 장관은 “중개보조원들이 컨설팅이라는 범죄자소굴을 차리고 유인하는 사례들이 많다”며 “이 부분을 뿌리 뽑아야...
    2023-01-29 14:51
  • 집값 하락에 장사 없네…서울 ‘마피’ 매물 쌓이고, 전셋값 ‘수 억’ 뚝뚝
    집값 하락에 장사 없네…서울 ‘마피’ 매물 쌓이고, 전셋값 ‘수 억’ 뚝뚝
    같은 면적 11층 매물도 분양가보다 1억3000만 원 낮은 13억2140만 원에 시세를 형성했다. 이 단지는 지난해 1월 29가구 일반분양 모집에 7만5000여 명이 몰려 경쟁률 2600대 1을 기록했다. 당시에도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지만, 집값 상승기에 분양자가 대거 몰렸다. 하지만 일 년 만에 집값 내림세가 가파르게 이어지면서 마피 매물로 등장한 것이다. 올해 6월 입주...
    2023-01-27 10:26
  • 부동산 하락세에…수도권 아파트, 공시가 이하 거래 급증
    부동산 하락세에…수도권 아파트, 공시가 이하 거래 급증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공시가격은 전세 대출 또는 보증보험 가입 시 감정 평가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실제 거래금액보다 공시 가격이 높은 경우 시세 대비 대출 또는 보증액이 상향돼 깡통 전세나 부실 채권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시가격은 보유세의 산정근거로 활용돼 실제 자산 가치 대비해 과도하게 높으면...
    2023-01-27 10:21
  • 시장서 원하던 후분양, 막상 해보니…소비자·건설사 자금조달에 ‘난항’
    시장서 원하던 후분양, 막상 해보니…소비자·건설사 자금조달에 ‘난항’
    ‘평촌 센텀퍼스트’ 역시 3.3㎡당 3100만 원 선으로 책정돼 주변 시세보다 1억 원 이상 비쌌다. ‘남천자이’도 3.3㎡당 분양가 3000만 원을 기록해 역대 부산 역대 최고 분양가인 엘시티(2730만 원)를 넘어섰다. 또 고금리 상황에서 단기간 내 아파트 대금을 치러야 하는 것도 부담스럽다. ‘마포 더클래시’의 경우, 계약일에 계약금 20%를 내고 이후 30일 안에 중도금 20...
    2023-01-27 07:00
  • [기자수첩] 전세사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기자수첩] 전세사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전세사기 일당은 신축 빌라의 부실한 시세 산정과 그나마 안심할 수 있는 제도로 통용되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 체계의 빈틈을 악용했다. 피해 규모만 1700억 원에 달한다. 국민적 불안에도 해결책은 없다시피 한다. 정부는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 피해 지원과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대책은 요원하다. 간담회는 ‘민심 달래기’ 성격이 짙었다....
    2023-01-26 06:00
  • 송도는 ‘미분양’, 검단은 ‘입주폭탄’…잘 나가던 인천 부동산 곳곳에서 ‘비명’
    송도는 ‘미분양’, 검단은 ‘입주폭탄’…잘 나가던 인천 부동산 곳곳에서 ‘비명’
    가격 하락이 지속하는 가운데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높자 매력도가 떨어진 탓이다. 실제로 이 단지 분양가는 전용면적 59㎡가 4억6650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 단지 인근에서 지난해 3월 분양한 ‘KTX송도역서해그랑블’ 같은 평형의 분양가가 4억500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최대 6150만 원 비싼 것이다. 로또 분양으로 일컫던 ‘줍줍’(무순위 청약)에서도 물량...
    2023-01-24 17:00
  • 경기 평택·화성 무자본 갭투자 여전…깡통전세 주의보
    경기 평택·화성 무자본 갭투자 여전…깡통전세 주의보
    갭투자는 통상 전세를 끼고 매입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방식이다. 따라서 주택의 매매가격과 전세보증금 간의 차액이 적을수록 갭투자에 유리해진다. 보유자산이 적어도 집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매수세는 주로 1억 원 이하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에 집중됐다. 특히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를 주는 마이너스 갭투자도 상당하다....
    2023-01-24 15:00
  • 전세금 보증사고 37%는 ‘악성 임대인’ 탓…명단 공개법은 국회서 ‘쿨쿨’
    전세금 보증사고 37%는 ‘악성 임대인’ 탓…명단 공개법은 국회서 ‘쿨쿨’
    명단 공개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와 신용정보보호법과의 상충 문제 등으로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 신축 빌라 시세, 위험 매물 정보 등을 담은 '안심전세 앱'을 출시할 예정이지만, 근거법이 마련돼야 애초 넣기로 했던 악성 임대인 명단을 제공할 수 있다.
    2023-01-24 14:34
  • LH, 전세형 주택 '3213가구' 청약 접수 시작
    LH, 전세형 주택 '3213가구' 청약 접수 시작
    당첨자는 5월 계약체결 이후 바로 입주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전세형 주택은 시세 80% 이하로 공급하므로 최근 전세자금대출 금리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LH는 앞으로도 서민 등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1-16 09:44
  • “깡통 위험이 대수냐”…규제 풀린 송도·세종 갭투자 ‘쑥’
    “깡통 위험이 대수냐”…규제 풀린 송도·세종 갭투자 ‘쑥’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 더샵퍼스트파크 전용면적 84㎡형(15층)은 지난해 11월24일 8억 원에 팔린 뒤 지난 3일 전세보증금 3억5000만 원에 계약서를 썼다. 같은 평형은 2021년 9월 13억7000만 원에 신고가 거래됐다. 최근 시세는 고점 대비 5억7000만 원이나 하락한 금액이다. 또 세종시에선 새롬동 새뜸1단지 메이저시티푸르지오 전용 84㎡형(9층)이 지난달 9일 5억9000만...
    2023-01-16 07:00
  • 서울지역 청년 공공임대 경쟁률 418:1…50가구 모집에 2만903명 몰려
    서울지역 청년 공공임대 경쟁률 418:1…50가구 모집에 2만903명 몰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주변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청년에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지난해 8월과 9월에 시행한 청년매입임대 경쟁률은 각각 102.3대 1, 87.9대 1이었다. 올해 들어 경쟁률이 매우 치열해진 셈이다. LH 관계자는 “서울 지역 매입임대주택 청약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고, 물량도 적어 경쟁률이 높았다”며 “전세 사기...
    2023-01-13 20:38
  •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전셋값 격차' 역대 최대 기록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전셋값 격차' 역대 최대 기록
    이는 부동산R114가 시세 조사를 시작한 2000년 이래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진 것이다. 지난 2015년에는 매매-전세가격 격차가 3.3㎡당 496만 원에 불과했으나 집값이 크게 오른 2018년 3.3㎡당 1310만 원으로 벌어진 뒤 △2019년 1561만 원 △2020년 1832만 원 △2021년 2127만 원으로 7년 연속 격차가 확대됐다. 특히 지난해는 금리 인상으로 매매와 전세가격이 동반 하락...
    2023-01-1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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