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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선 구제안'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부의…국토부 "나쁜 선례 우려"
    野, '선 구제안'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부의…국토부 "나쁜 선례 우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처리에 반대해 퇴장했고, 개정안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7명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투표에 참여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국회법...
    2024-02-27 15:21
  • 민주, '전세사기법 본회의 직회부' 與 불참 속 단독 처리
    민주, '전세사기법 본회의 직회부' 與 불참 속 단독 처리
    민주당·녹색정의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 처리했다. 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 17명과 심상정 녹색정의당 의원 등 18명이 무기명 투표에 나서 전원이 찬성했다....
    2024-02-27 14:51
  • KB국민은행 "SH전용관서 전세임대 추천 매물 확인하세요"
    KB국민은행 "SH전용관서 전세임대 추천 매물 확인하세요"
    전세사기 걱정을 덜어줄 예방책도 마련됐다. 전세임대주택 입주 시 임차보증금 전액을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 시 SH공사가 임차권등기 설정과 보험금을 청구해 입주자의 재산 피해를 방지한다. 보증보험 가입비와 제반 소송비용도 SH공사가 부담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서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 정보를 더욱...
    2024-02-26 13:29
  • 전세사기피해자 556건 추가 지정…누적 1만2928건 결정
    전세사기피해자 556건 추가 지정…누적 1만2928건 결정
    국토교통부는 21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 720건을 심의해 총 556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 556건, 부결 81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22건, 적용 제외 61건 등이다. 적용 제외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2024-02-22 06:00
  • 신규진, 전세사기 피해 고백…“지인 믿고 계약했는데 3억 날릴 뻔”
    신규진, 전세사기 피해 고백…“지인 믿고 계약했는데 3억 날릴 뻔”
    ‘이사 지원금 받았냐, 집주인이 바로 바뀌었냐’더라”며 “여러 가지가 딱딱 맞는 거다. 알아보니까 (전세사기가) 맞더라”고 부연했다. 그는 “집 소개해준 형한테 물어보니까 ‘보험을 들어놨으니 네가 잃은 게 없지 않냐’더라. 그러니 본인이 사기 친 게 아니라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장성규가 “얼마의 피해가 있을 뻔했냐”고 묻자, 신규진은...
    2024-02-21 08:58
  • HUG, 경기도 안산시에서 2주간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HUG, 경기도 안산시에서 2주간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을 시작으로 서울 강서, 부산, 대전, 경기 수원 등 전국으로 지역을 확대해 운영해왔다. 이날부터는 지자체 수요 및 피해신청 접수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경기도 안산시에서...
    2024-02-19 09:22
  • LH, 올해 ‘주택 공급 확대ㆍ공적 기능 강화’ 방점…18조 투자 집행
    LH, 올해 ‘주택 공급 확대ㆍ공적 기능 강화’ 방점…18조 투자 집행
    여기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5000가구가 포함돼 공적 역할이 더욱 강화됐다. 매입임대의 경우 청년ㆍ신혼ㆍ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맞춤형 도심 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신축매입을 2만3000가구까지 확대하고 원활한 물량 확보를 위해 매입가격 체계 개편 등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노후 도심 재정비 정책 추진도 강화한다. 공공주도의...
    2024-02-13 11:02
  • KB국민은행, 전세사기 피해 구제·예방 위한 'KB 전세안심 프로그램' 시행
    KB국민은행, 전세사기 피해 구제·예방 위한 'KB 전세안심 프로그램' 시행
    이번에 시행하는 'KB 전세안심 프로그램'은 국민은행이 지난해 국토부, HUG와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상생금융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KB 전세안심 프로그램'은 '피해 구제 프로그램'과 '피해 예방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피해 구제 프로그램'은 국민은행의 기부금을 활용해...
    2024-02-05 16:29
  •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원스톱' 서비스 시행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원스톱' 서비스 시행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원을 신청할 때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고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특별법상 지원대책 신청을 위해서는 각 지원대책 해당기관에 방문해 접수해야 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피해자는 서울･경기･인천･부산...
    2024-01-31 11:00
  • 경기도, 전세사기피해 이주·생계비 지원
    경기도, 전세사기피해 이주·생계비 지원
    '긴급생계비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가 생활고로 위기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정부 긴급복지지원 수혜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해 100만 원을 지원한다. 도는 전국 최초로 이 사업을 실시하면서 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 가운데 긴급지원주택으로 입주가 결정된 사람에게 150만...
    2024-01-26 15:00
  • [종합]가계부채 주범 찍힌 특례보금자리론…정책모기지 받기 어려워졌다
    [종합]가계부채 주범 찍힌 특례보금자리론…정책모기지 받기 어려워졌다
    25일 금융위에 따르면 재출시되는 보금자리론의 금리 수준은 연 4.2~4.5% 수준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는 1%포인트(p) 금리 우대를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수준을 관리하면서 서민·실수요자에게 꼭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보금자리론을 운용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특례보금자리론은 공급 목표는...
    2024-01-25 16:08
  • 개편 보금자리론 30일 출시…금리 연 4.2~4.5%
    개편 보금자리론 30일 출시…금리 연 4.2~4.5%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소득제한 없이 9억 원 이하 주택까지 지원한다. 금리는 현행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에 비해 0.3%포인트(p) 인하한 4.2~4.5%를 적용한다.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3%대 중반의 금리가 제공될 수 있게 우대금리 혜택을 확대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우대금리 최대 인하폭인 1%p가 적용되고 장애인·3자녀 이상 다자녀·다문화·한부모 가구의...
    2024-01-25 12:00
  • KB국민은행, 인기 웹툰 작가 '키크니'와 전세사기 피해예방 나선다
    KB국민은행, 인기 웹툰 작가 '키크니'와 전세사기 피해예방 나선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달 국토부, HUG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키크니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주문 제작 만화를 연재하고 있는 일상 만화 작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다. 본명과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그림으로만 소통하는 작가로, '무엇이든 사연을 그려드립니다'와 '으라차차 키크니 작명소'로 인기를 얻었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2024-01-24 14:20
  • 전문가 "실전형 금융교육 필요…실질적 도움 절실"[청년금융정책의 함정]
    전문가 "실전형 금융교육 필요…실질적 도움 절실"[청년금융정책의 함정]
    그는 "청년층 피해가 심각한 전세사기는 피해 액수도 크고, 전국화할 가능성이 있어 폭탄과도 같다"며 "이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성인기에 진입할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주거 계약 문제, 대출 등에 대한 교육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매니저는 "청년이 과중한 부채에 허덕이는 것은 천편일률적인 요인에 기인한...
    2024-01-23 05:00
  • 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공고 시작…“다가구 매입요건 완화”
    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공고 시작…“다가구 매입요건 완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가구 주택에 거주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 매입 요건을 완화하고 22일 매입 공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경·공매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매입 후 공급하거나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주거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다. 지난해 말 기준...
    2024-01-22 10:17
  • 청년 건강부터 주거·창업 지원까지…서울 자치구 청년 맞춤 정책은?
    청년 건강부터 주거·창업 지원까지…서울 자치구 청년 맞춤 정책은?
    현재 구는 구청 별관 6층에 ‘관악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전세 사기 피해 접수부터 법률상담, 주거 지원, 심리 상담 등의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도봉구는 청년 창업인·음악인에게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을 공급한다. 대상 주택은 창동 아우르네빌리지의 총 48호 가운데 19호로, 도보 5분 이내에 창동역이 있다. 인근에는 '서울창업허브 창동...
    2024-01-20 09:00
  • [인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인천관리센터장 김성민 △ 경기관리센터장 강신균 △ 영남관리센터장 정우식 △ 중부관리센터장 노경호 △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장 문석 △ 전세피해지원센터장 위광신 △ 동부기금센터장 김학필 △ 서부기금센터장 김범곤 △ 남부기금센터장 안원삼 △ 중부기금센터장 정보윤 △ 기금대출지원센터장 강원석 △ 리츠자산관리센터장 김현민
    2024-01-19 09:50
  • 수백억대 사기친 ‘건축왕’의 적반하장…“임차인 여러분, 희망 잃지 마시라”
    수백억대 사기친 ‘건축왕’의 적반하장…“임차인 여러분, 희망 잃지 마시라”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식이 전해지며 전세사기 사건이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이후 여야 합의로 마련된 전세사기 특별법’이 지난해 5월 28일 국회를 통과해 6월부터 시행되기도 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2024-01-18 16:53
  • KB국민은행, 3721억 규모 상생금융 시행 '은행권 최대 규모'
    KB국민은행, 3721억 규모 상생금융 시행 '은행권 최대 규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자율 프로그램도 시행한다. 국민은행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 및 전문 금융상담 제공을 위해 지난달 13일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천·수원·대전 등 전국 각지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상생금융 활성화를 위해 금융·비금융...
    2024-01-17 10:59
  • 강서구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소송 절차 교육해드려요”
    강서구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소송 절차 교육해드려요”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이번 교육은 ‘소송수행 비용 지원’, ‘온앤오프 소통창구 개설’에 이어 피해자들의 요구사항 중 구에서 나설 수 있는 내용을 신속하게 반영한 것”이라며 “정부의 제대로 된 지원정책으로 전세 사기 피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피해자들과 소통하며 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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