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험,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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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아 마을변호사 “보증금 안 돌려줄 땐 임차권 등기 설정하세요”

류 변호사는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야 할 경우, 전세권 등기를 설정하면 등기부등본상 세입자가 표기돼 이사를 나가거나 주소를 이전해도 문제가 없다”며 “사전에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금에 대한 권리를 사전에 확보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을 땐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임대인은 보증금과 그에...

2018-07-26 10:00
최종구 "신용·전세자금·개인사업자 대출 엄격 관리"

전세자금반환 보증은 전세보증금을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이 책임지는 상품이다. 제2금융권에 '개인사업자 대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업종별 여신한도를 정하고, 부동산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다. 정해진 자금 용도 외로 사용하는 현황을 점검해 발견 시 곧바로 대출을 회수하기로 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이날 최근...

2018-06-25 13:24
[금안보고서] 전세값 20% 급락해도 10명중 8명은 곧바로 돌려받을 수 있다

최근 전세가격이 하락하면서 역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세값이 외환위기 당시만큼 떨어지더라도 전세보증금 반환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20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임대가구 274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가격은 20%, 주택가격은 13% 각각 급락하는 것을 가정해 임대가구의 전세보증금...

2018-06-20 11:00
[금안보고서] 선진국 통화정책정상화 겹치며 한국경제 ‘4중고’

채권 보유규모가 큰 보험사의 건전성도 위태로울 수 있다. 최근 전세값이 하락하면서 역전세가 우려되는 가운데 다주택 임대자들의 전세보증금 반환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확대될...

2018-06-20 11:00
[임대등록 활성화] “자발적 등록 최우선”…임대사업자 세금 줄여 등록 유도

△전세금 반환보증 활성화 △계약갱신 거절 기간 단축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실효성 강화 △소액보증금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이다. 이번 시책은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는 방안이라는 것이 관계 부처 설명이다.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2020년 이후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와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이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2017-12-13 14:00
[세법, 숨은 포인트]⑧ 심의 중인 주택 관련 법안 살펴보니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보험료 부담을 줄여 임차보증금반환보증보험의 이용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현재 SGI서울보증은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 각각 운용 중이지만 이용률은 매우 저조하다. 2015년 기준 가입실적을 보면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1만4156건에 1조9462억 원...

2017-11-27 10:21
20일부터 전세금 보장보험 집주인 동의없이 가입 가능

또한 보증금 반환 채권양도계약을 필수적으로 해야 해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한정돼 있었다.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 보장보험은 보험가입대상에 제한이 없고, 채권양도계약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전세금 보장보험은 전국 72곳의 서울보증보험 영업지점과 가맹대리점으로 등록된 전국 65곳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 누구나 손쉽게...

2017-06-13 13:43
[내수 활성화] KTXㆍSRT 1달 전 예약하면 50% 할인

미등록 주택임대사업 법인이 보유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자는 올해 2만 호 중 1만 호 이상을 상반기에 모집한다. 청년전세임대의 경우 거주인원에 따라 지원단가를 차등화하고, 입주자 경수선비 지원은 1회에서 2회로 늘린다. 징수 가능성이 없는 건강보험료 10년 이상...

2017-02-23 08:30
[국토부 업무계획] 국토부,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 형성·적정수준 주택 공급 유도

이 제도가 활성화되 경우 역전세난과 경매 등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이 10여만 가구에 보증제공을 하고 있다 가입대상 보증금 역시 HUG의 경우 종전 수도권 4억원·지방 3억원이었지만 수도권 5억원·지방 4억원으로 확대됐다. SGI는 전세보증금 한도 제한이 없다....

2017-01-05 13:21
김현아·이원욱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위한 여야 합동세미나 개최

김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의무화 △계약갱신 거절 통보기간의 단축으로 임차인은 새로 주택을 찾고 임대인은 임차인을 구할 시간을 확보 △임대인이 주택의 소유권을 넘길 경우 이를 세입자에게 통지 △임대인과 임차인 중 일방 당사자 신청으로 조정절차가 즉시...

2016-11-29 09:27
SGI서울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 보험료 인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전·월세계약 만료 등으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서울보증에서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상품이다. 서울보증은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기본요율을 17.1% 인하한다. 임차보증금과 선순위 설정최고액 합계액 비율(LTV)이 50% 이하인 경우 기본요율의 30%를, LTV가 60...

2015-06-01 10:44
‘깡통전세’ 위험지역은 경북 구미…전세가율 80.4%

부동산114는 아파트 전세가율이 높아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리스크가 큰 곳들은 정부의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에 포함된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혜택에 관심을 가져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서민들은 전셋값이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전세가율이 낮더라도 ‘깡통전세’가 걱정이라면 전세금 보장 보험 가입을 고려해 볼...

2015-04-07 17:36
‘깡통전세’우려에 전세금반환보증 인기 ...석달새 5000여건 가입

전세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대한주택보증에서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보험이다. 11일 대한주택보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전세금반환보증을 신청한 건수는 5459건으로 3개월만에 13%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전세금반환보증액도 1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전세대출 규모가 올 들어 20조원에 육박한...

2015-03-11 11:48
대한주택보증, 작년 65조 보증 든든한 ‘서민의 벗’

최근 대표적 보증상품은 6200억원(3월 7일 승인 기준)의 실적을 기록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이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회사가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주택’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전셋값 상승이 계속되면서 세입자들의...

2014-08-14 14:12
[고위공직자 평균재산-복지부] 문형표 장관 12억7353만원 신고...이영찬 차관이 더 많아

전세보증금 4억4000만원 등 총 4억4257만원의 채무도 확인됐다. 고위공직자 평균재산 변동신고에서 이영찬 차관의 재산은 서울 청담동의 아파트와 예금 등 22억2900만원이었다. 이 차관 재산은 명예퇴직금 반환 등으로 지난해 보다 460만원 가량 줄었다. 윤여규 국립중앙의료원장의 신고 재산은 문정동의 아파트와 예금 등을 포함해 32억3600만원으로...

2014-03-28 16:59
관료들 책상서 ‘뚝딱’…현실 외면한 ‘졸속 금융상품’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Ⅱ(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도 이용자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10월 7일 기준 KB국민·우리·신한·하나·IBK기업·NH농협은행 등 6대 시중은행에서 취급한 대출은 총 82억7500만원(129건)이다. 신한은행이 전체 실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개별 은행들은 실제로 10건 안팎의 대출을 취급하는 데 그친 셈이다. 월세대출도 사정은...

2014-03-06 10:29
[8.28전월세대책]취득세 인하, 주택구입 지원…‘매매 유도’올인

또한 계약 종료 후 임차보증금 미반환시, 임대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상환하는 공적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대한주택보증)하고, 시중(서울보증보험) 전세금보장보험의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보험요율을 인하(10% 내외)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전월세 대책으로 4.1대책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주택구입 가능계층의 주택구입이 촉진돼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되고...

2013-08-28 16:00
은행, 전세자금 대출 한도 내주부터 앞다퉈 확대

이 상품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양도해 우선변제권을 주는 형태로 담보력을 강화한 대출이다. 임차인(세입자)이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이고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지방 2억원 이하)일 때 이용할 수 있다. 앞서 은행들은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하는 일반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이미 지난 7월...

2013-08-18 14:10
전세대출 보증한도 2억으로 확대...30일 미만 연체도 프리워크아웃 대상

아울러 집주인 담보 대출 방식과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 방식의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의 활성화도 지원한다. 금융당국은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의 지원효과 제고를 위해 LTV규제 완화·DTI 자율 적용 등 제도정비를 완료하고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인하 등 보증우대 조치를 실시했다. 오는 23일 이후 우리·국민·신한·하나·농협·기업은행에서 관련...

2013-08-13 08:08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9일 오픈

집주인에게 전세자금을 입금해 주도록 지원한다. 융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에 보증금 2억5천만원 미만의 주택 세입자며, 최대 2억2천200만원까지 연 5.04%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고서 한달 안에 전액 상환하면 된다.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차상위계층 시민은 증빙서류를 내면 연 0.5%의 주택금융공사 보증보험료와...

2012-08-0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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