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전기판매량 가운데 산업용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산업용 전기에 원가 이하의 요금을 부과하는 현재의 구조가 불어나는 한전 적자의 주원인임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왜곡된 에너지 가격구조를 보여주는 사례는 또 있다. 구역전기사업이란 것이 있다. 수요지 인근에 발전기를 설치해 전력을 공급하는 분산형...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장기 전력수급대책을 제때 마련하지 못한 당국의 책임이 크다. 그러나 저렴한 전기료에 귀한줄 모르고 물 쓰듯 전기를 사용한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
우리의 전기요금은 일본의 40%, 미국의 70%선에 그치고 생산원가보다도 13%나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1인당 전력소비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10위를 차지할...
◇ 전기료 현실화 늑장에 전력대란 연례행사로 = 정부의 전력수요 예측을 빗나가게 한데는 원가보다 저렴한 전기료가 한 몫을 했다. 물론 전기료 인상을 억제한 것은 정부다.
현재 전기요금은 전기 생산 원가의 90% 수준에 불과하다. 2010년 기준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미국보다 KW당 1.4배, 일본은 2.8배, 독일보다 3.9배 저렴하다. 산업용도 주요 선진국에 비해...
값싼 전기요금으로 전기 소비가 늘어나고 정부는 이 수요을 충당하기 위해 전력시설을 추가로 건설해 공급량을 늘린다. 하지만 지속적인 공급시설 확충에도 불구하고 전력피크 타임때 갑자기 늘어나는 수요는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난해 초 한파때 전체 전력량에서 전기난방이 차지하는 비중이 24%를 차지한 사실은 이를 방증한다. 즉, 전기료가...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대규모 정전사태로 전기요금 인상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상승세다.
16일 오전 11시30분 현재 한전은 전거래일대비 3.26% 오른 2만2150원을 기록하고 있다. 전일 오후 늦은 더위로 전력 수요가 일시에 몰리면서 전력공급 부족으로 전국에서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 전력예비율이 급격히 떨어지자 한전 등이 오후 3시부터 30분 단위로 지역별 순환정전에...
◇전기요금수요 조절·에너지 효울향상 강화 = 정부는 전력 수요 조절을 위해 계절별 차등 요금제가 적용되는 일반용·산업용·교육용의 경우 여름철(4.4%)보다 원가회수율이 낮은 겨울철(7.9%) 요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올렸다
이는 2009년 이후 동계 최대전력이 하계 최대전력을 초과하고 있고 겨율철 요금의 원가회수율이 낮아 겨울철 전력수요 절감 효과가...
활용해 수요량을 조절하고 근로 유인을 제공하기로 했다.
도로통행료는 현재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5~9시와 오후 6~10시에 할인하고 있으나 하이패스 단말기 등에만 적용되고 있어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공공요금 운용방안 발표에 담기로 했다.
첨두부하 가격제는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에서 전력 사용시간대를 사용량에 따라 최대부하와 중간부하...
낮은 전기요금 왜곡구조 개선이 근본 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피크시간대의 전력사용 수요를 억제해 요금인상 효과를 낼 수 있는 시간대별 요금 차등화 방안, 전력 사용량에 따른 누진율을 높이는 방안, 용도별 요금체계 조정 및 발전소 등 전력공급시설을 늘리는 방안 등도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올 상반기 중 전기료를...
인위적으로 전기료 인상을 억제한 탓에 전기요금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전문가들은 전기요금을 합리화하면 소비가 줄어 전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정한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쪽은 눌러놓고 다른 쪽은 마음대로 움직이니 당연히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공급제한과 수요감소에 대한 보상...
특히 요금이 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심야전력요금을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올린다는 방침에 따라 심야전력요금은 이번에 비교적 큰 폭인 8% 인상된다. 또 내년부터 신규 공급을 중단해 비효율적 에너지사용을 개선키로 했다.
다만 지경부는 주택용과 농사용 전기료를 동결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전기료를 깎아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요관리와 더불어 에너지절약 생활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전기·가스요금 고지서에 누진요금 정보를 담는 한편, 12월에는 각종 상품의 에너지 효율등급 표시에 예상되는 전력요금을 함께 표시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에 대해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구매 의무화를 7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