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올 상반기·내년 초 2차례 인상할 듯

정부, 상반기에 로드맵 발표할 듯

정부가 올 하반기 이후 2차례에 걸쳐 전기료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전기료 인상에 대한 로드맵은 상반기 중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 하반기 전기료를 4% 인상하고, 내년 초 추가 인상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앞서 지난 27일 취임한 최중경 지경부 장관의 언급했고, 이명박 대통령도 녹색성장위원회 보고회에서 전기 과소비와 전기료 현실화 문제를 비중 있게 지적했다.

현재 전기요금 원가반영률은 93.7% 수준으로 원가에도 못 미칠 뿐 아니라 낮은 요금이 왜곡된 에너지 소비구조를 가져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이상 한파 등의 영향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현재 생산원가의 93.7% 수준인 전기료를 100%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현실화는 오래 전부터 얘기돼 왔던 부분”이라며 “로드맵 수립 자체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로드맵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전기요금 왜곡구조 개선이 근본 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피크시간대의 전력사용 수요를 억제해 요금인상 효과를 낼 수 있는 시간대별 요금 차등화 방안, 전력 사용량에 따른 누진율을 높이는 방안, 용도별 요금체계 조정 및 발전소 등 전력공급시설을 늘리는 방안 등도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올 상반기 중 전기료를 동결키로 한 정부가 서민생활과 전기료를 올리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내년에 예정된 선거 역시 전기료 인상의 걸림돌이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전기요금 조정은 원가 및 물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