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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갑질 논란’에 정부가 직접 실태조사 나선다

방통위는 22일 인터넷 기업 페이스북이 국내 특정 통신업체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 일부 가입자들의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등 SNS 접속을 제한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업자간 분쟁으로 이용자 불편이 발생되고 있는 만큼 통신사업자간 불공정 행위 및 이용자...

2017-05-22 13:50
새 정부 ‘4차 산업혁명’ 청사진…실현 가능성은 ‘갸웃’

중심으로 법, 제도, 정책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혁신 창업국가 건설과 ICT 르네상스 실현 역시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ICT 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세부 방안으로는 5세대(G) 이동통신 네트워크 구축, 세계 최고 사물인터넷(IoT) 생태계 조성을 촉진한다. AI, 빅데이터, 가상·증강현실(VR·AR), 커넥티드카, 핀테크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사업과 기반 기술...

2017-05-11 10:19
AI·로봇시대…'4차 산업혁명'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AI, 로봇기술, 생명과학과 같은 산업이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1784년 영국에서 시작된 증기기관과 기계화로 대표되는 것이 1차 산업혁명, 1870년 전기를 이용한 대량생산이 본격화된 2차 산업혁명, 1969년 인터넷이 이끈 컴퓨터 정보화 및 자동화 생산시스템이 주도한 3차 산업혁명이 있었다....

2017-04-21 10:26
방통위, 최근 3년간 SK텔레콤에 과징금 850억 부과…SKT "경쟁 심화 때문"

방통위는 또 2015년 5월과 12월에도 전기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위반,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허위‧과장‧기만광고 등을 확인, 약 40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밖에도 SK텔레콤은 2016년 12월 방통위로부터 '초고속인터넷 단품 및 결합상품 경품 등 제공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한 심결에서 과징금 12억8000만...

2017-04-20 10:00
산업재해 숨기면 1년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질식·붕괴 위험 작업을 하도급 줄 경우 사전에 하청업체에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했다. 또, 발주자가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 등을 분리해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사일정과 위험작업 순서 등을 조정하는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2017-04-11 08:30
방통위 '외국인 특혜영업' 이통3사에 과징금 21억 원

반면 전기통신사업법상 '중요사항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법적 제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이는 홈페이지를 통한 KT 고지와 비경제적 피해라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CJ헬로비전 계열 6개사, 티브로드 계열 9개사, 딜라이브 계열 12개사 등 35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2017-03-21 22:54
작년 M&A 646건에 593.6조…국내기업 소극적 vs 외국기업 공격적

업종별 기업결합을 보면 서비스업에서 금융(76건→105건)이 유일하게 증가한 가운데 정보통신ㆍ방송(50건→40건), 음식ㆍ숙박ㆍ레저(20건→13건) 산업은 감소했다. 특히 제조업은 전기ㆍ전자(66건→30건), 석유화학ㆍ의약(50건→28건), 식음료(29건→16건) 등 거의 모든 산업에서 기업결합이 줄었다.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도...

2017-03-01 12:00
'비선진료 방조' 이영선 靑 행정관 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의료법상 방조와 위증,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청구된 이 행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하여 이미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 직업 및 연락처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행정관은 최순실(61) 씨의 단골...

2017-02-27 20:36
특검, '비선진료 방조' 이영선 靑 행정관 구속영장 청구

특검은 의료법 위반 방조, 위증,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이 행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구속 여부는 27일 오후 3시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결정된다. 이 행정관은 최 씨와 김영재(57) 원장 등이 '보안손님' 자격으로 청와대에 드나들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2017-02-26 09:13
전안법·식통법 ‘탁상행정’…소상공인만 멍든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달 중 입법예고 예정인 ‘식품통신판매법(이하 식통법)’이나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이 소상공인이나 온라인 쇼핑업체에 과도한 책임을 떠넘기는 전형적 탁상행정의 예로 꼽히고 있다.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의 영업 신고를 의무화하는...

2017-02-16 10:41
경기불황에 규제와 대선 포퓰리즘 입법 ‘삼중고’ 겪는 유통업체 한숨만

최근 유통업계의 새로운 규제 대못으로 지목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통신판매법 시행령 개정안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이 적절한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업계는 법 취지에는 일정 공감하지만 온라인 사업자의 불필요한 책임을 강요하는 한편 영세 제조사나 농가, 소상공인의 사업 위축이 뒤따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2017-02-16 10:31
[정책발언대] 4차 산업혁명과 공정거래

사업 모델로 하는 소위 ‘특허괴물’과 제조기업 간 특허료 분쟁도 빈발하고 있다. 중요한 사실은 기술 간 호환성(Compatibility), 상호 운용성(Interoperability)이 강조되는 미래 기술융합 환경에서 기술 표준화의 확산은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표준특허의 중요성은 갈수록 부각될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사물인터넷, 무인·전기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국제전기통신연합...

2017-02-15 10:39
[종합] 올해 공공기관 332개로 11개 늘어…산은ㆍ수은 공기업 지정은 차기정부로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IOM이민정책연구원...

2017-01-25 18:38
[특징주] 쏠리드, 정부 기간통신 등록제 변경추진…4이통 사업 참여 기대감 상승세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제도를 등록제로 가져가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검토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팬택을 인수한 쏠리드는 지난해 11월 제3이동통신사업자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퀀텀모바일 컨소시엄에 참여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01-10 14:08
[오늘의 법안] 저소득층·장애인 등에 통신요금 기본료 면제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은 9일 공익상 필요하거나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장애인에 대해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중 기본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상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정도, 전기통신역무의 보급 정도, 공공의 이익과 안전, 사회복지...

2017-01-10 10:19
방통위, 33만원 지원금 상한제 폐지해도 지원금 차별 단속 강화

방통위는 또 전기통신사업법을 고쳐 통신분야 집단분쟁 조정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통신사의 각종 불법 행위에 소액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소송하지 않고도 구제를 받게끔 돕는 제도다. 현재는 권고안 수준의 ‘가이드라인’만 있는 휴대전화 리콜 기준에 관해서도 전기통신사업법에 관련 규정을 넣기로 했다. 휴대전화 리콜은 제조사가 주체지만 관련 실무는...

2017-01-06 09:30
산업재해 은폐하면 '형사처벌' 받는다

또 발주자가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와 그 밖의 건설공사를 모두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사일정, 위험작업 순서 등을 조정하는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안전ㆍ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는 자가 사전에 수급인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작업 대상을 현행 화학물질 등의...

2016-12-27 10:54
방통위, “카톡 ‘알림톡’ 명확한 사전고지 필요”…과징금 3억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제73차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카카오의 알림톡 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논의하고 카카오에 대해 알림톡 발송 시 사전 고지를 더 명확히 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2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카카오가 △이용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알림톡’을...

2016-12-27 10:01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피해자 구제나선 통신사는 조사 면제

정부는 29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한 경쟁이나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전기통신 사업자가 적절한 시정 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와 관련한 조사 및 심의 절차를 중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시에 시정 방안과...

2016-11-29 11:26
금융지주 자회사 신용공여 한도 위반 과징금 3배 인상

정부는 불법행위를 한 통신사업자가 배상 등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 등을 취하면 조사나 심의 절차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동의의결제’를 도입키로 하고, 이런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인터넷 방송 등 부가통신 사업자에 대해 불법 음란물의 유통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도 뒀다. 정부는 마약수사 직렬의 명칭을 강력수사...

2016-11-2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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