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4차 산업혁명’ 청사진…실현 가능성은 ‘갸웃’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업계 “종합적 검토 부족…구체적 실현방안 결여” 지적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4차 산업혁명 육성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종합선물상자식’ 공약이 실현 가능할지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선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해 전기차, 자율주행차,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AI), 3D(입체) 프린팅, 빅데이터, 산업로봇 등 핵심기술을 지원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위원회를 중심으로 법, 제도, 정책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혁신 창업국가 건설과 ICT 르네상스 실현 역시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ICT 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세부 방안으로는 5세대(G) 이동통신 네트워크 구축, 세계 최고 사물인터넷(IoT) 생태계 조성을 촉진한다. AI, 빅데이터, 가상·증강현실(VR·AR), 커넥티드카, 핀테크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사업과 기반 기술 지원에도 초점을 맞춘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인재 양성, 정부 ICT 연구개발(R＆D), 전략 재정립, 범정부 차원의 정책 혁신 체계 구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는 새 정부가 과감하게 규제를 혁신하고 제도적·정책적인 틀을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감이 높다.

벤처업계 관계자는 “정보통신기술과 기존 산업의 융합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육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규제 철폐”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공약은 이미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4차 산업혁명 추진 계획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 새 정부의 혁신성과 구체성,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령, AI 기술을 육성한다는 것에서 미국, 중국 등과 격차가 심하게 벌어지고 있는 AI 기반 서비스 영역에서 정부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어떻게 환경 조성을 해나갈지, 디지털 인재가 한국에 몰려올 수 있도록 어떤 인센티브를 줄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수단은 없는 실정이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는 4차 산업혁명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는 법적·제도적·정책적·산업적·사회적인 요인들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부족하다”면서 “구체성을 결여한 실현 방안을 내놨다”고 말했다.

이어 권 팀장은 “대통령직속위원회를 통해 무엇을 혁신할 것인지 목표가 다소 부족하고, 하드웨어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제시하고 있다”며 “소득 분배, 사회적 갈등 등에 따른 차별과 같은 복잡한 사회 문제를 어떤 지향점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비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