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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당정, 4차 추경카드 일단 '접고'… 대신 재난지원금 '상향'
    [종합] 당정, 4차 추경카드 일단 '접고'… 대신 재난지원금 '상향'
    4차 추경을 편성할 경우,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편성한 올해 세 차례 추경으로 재정건전성이 이미 크게 악화됐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 해에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점과 관련해 마지막 4차 추경을 편성한 1961년 이후 59년간 전례가 없었다는 부담도 지울 수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앞서 홍남기...
    2020-08-12 15:06
  • 아직 태풍도 안 왔는데 말라버린 예비비…여당 "추경 등 논의 위한 당정회의 개최"
    아직 태풍도 안 왔는데 말라버린 예비비…여당 "추경 등 논의 위한 당정회의 개최"
    지출 구조조정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4차 추경을 편성하려면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이 경우 채무비율은 또 오른다. 4차 추경과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당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온 게 없다”며 “4차 추경 논의도 언론을 통해 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4차 추경이 편성된다면, 그 형태는 수해...
    2020-08-10 14:12
  • 집중호우에…여권서도 '4차 추경' 필요성 제기
    집중호우에…여권서도 '4차 추경' 필요성 제기
    8%에서 43.5%까지 오른 상황이다. 지출 구조조정 여력도 부족해 4차 추경을 편성한다면 적자국채 추가 발행으로 채무비율은 더 오를 수밖에 없다. 이에 민주당은 우선 예비비로 재해 복구를 최대한 해결한 후, 필요할 경우 추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경 여부는 피해 규모를 보고 생각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20-08-09 17:23
  • 내년 총지출 증가율 7~8% 관측…550조원 내외 될 듯
    내년 총지출 증가율 7~8% 관측…550조원 내외 될 듯
    정부가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상했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차례의 추경 편성 및 적자국채 발행에 따라 43.5%까지 오르게 됐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111조5000억 원 적자)도 역대 최대 폭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특히 세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올해 기업 실적 악화로 내년에도 부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020-08-09 15:09
  • 신흥국 부채, 코로나 다음 경제위기 뇌관
    신흥국 부채, 코로나 다음 경제위기 뇌관
    27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IMF 추산,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 주요 40개국의 재정적자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10.6%로 전년(4.9%)의 2배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를 대부분 국채로 충당한다고 가정할 경우, 신규 국채 발행액은 약 3조 달러에 이르며, 과거에 발행한 분까지 포함하면 발행 총액은 5조 달러에 육박한다. 국제결제은행(BIS)은 3~4월에...
    2020-07-27 11:09
  • ‘EU 코로나 기금’ 입금도 안됐는데...돈 먼저 푸는 이탈리아
    ‘EU 코로나 기금’ 입금도 안됐는데...돈 먼저 푸는 이탈리아
    이탈리아 정부는 4월 시점에 이번 회계연도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재정적자 비율을 10.4%로 예측했는데, 이번 추가 대책으로 약 12%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은 1.6%였다.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두 자릿수까지 악화하는 건 1992년 이후 28년 만이다. 이탈리아는 코로나19로 인한 록다운 기간이 유럽에서 가장 긴 약 2개월로, 관광 및 제조업 등이 큰 타격을...
    2020-07-24 16:11
  • 한경연 "한국 적정 부채비율은 40%"…강제성 수반한 재정준칙 법제화해야
    한경연 "한국 적정 부채비율은 40%"…강제성 수반한 재정준칙 법제화해야
    비기축통화국이 만성적 재정적자에 빠지면 국가신용도가 떨어지고 환율이 불안해지면서 자국 화폐와 국채가 외국 투자자로부터 기피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채를 발행하면 초인플레이션과 환율급등으로 이어지고 결국 국가부도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국의 국가채무는 OECD 국가 중 4번째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제기준을...
    2020-07-23 11:00
  • [환율 전망] 연준 대규모 자산 매입 지속 가능성...“1202~1208원 등락 전망”
    [환율 전망] 연준 대규모 자산 매입 지속 가능성...“1202~1208원 등락 전망”
    국고채 금리에 대해서는 “오후에 정부가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하면서 향후 5년 간 160조 원을 투입하겠다 언급했다”며 “기존에 밝힌 2022년까지 예산안도 확대하면서 향후 적자국채 발행이 크게 늘어 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진 점이 장기물 금리 상승을 이끌었다”고 짚었다.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은 “라엘 브레이너드 연은 이사는 불확실성이 큰...
    2020-07-16 08:55
  • 채권전문가 99%, “16일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예상”
    채권전문가 99%, “16일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예상”
    특히 적자국채 발행 증가가 채권시장에 공급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8월 국내 채권시장 금리전망은 금리하락 응답자 비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물가 BMSI는 73.0(전월 109.0)로 떨어졌고 △환율 BMSI는 88.0(전월 80.0)으로 환율 관련 채권시장 심리는 소폭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최근 글로벌 증시가 급등하는 등 위험자산...
    2020-07-14 11:21
  • [7월 금통위 폴] ③ 전문가별 코멘트
    [7월 금통위 폴] ③ 전문가별 코멘트
    지금은 국내 채권금리가 안정적이라고 하지만, 추가 적자국채 발행과 3분기(7~9월) 집중 발행이 예상되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많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은은 시장이 불안하면 언제든 개입할 수 있다는 원론적 언급에 그칠 것으로 본다. 또,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재확산하는 것과 관련해 상황이 안좋아지면 한은도 금융시장 측면에서 추가 대책을 논의할...
    2020-07-12 13:39
  • 외국인 장외채권 순매수 사상 최고...“발행 규모 84조”
    외국인 장외채권 순매수 사상 최고...“발행 규모 84조”
    금투협 관계자는 “6월 국내 채권금리는 3차 추경 추진에 따른 적자 국채 물량 증대와 구축효과 우려, 코로나 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경기 회복 속도 둔화, 반기말 효과 등으로 박스권에서 움직이면서 소폭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월초 3차 추경에 따른 국고채 수급 부담, 코로나 19의 2차 유행 가능성과 이에 따른 실물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장단기...
    2020-07-07 11:20
  • 5월 국세수입 12조6000억 원 급감…1~5월 재정수지는 77조9000억 원 적자
    5월 국세수입 12조6000억 원 급감…1~5월 재정수지는 77조9000억 원 적자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이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됨에 따라, 5월 말 중앙정부 채무(국가채무)도 764조2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17조9000억 원 급증했다. 국고채 잔액이 16조5000억 원, 국민주택채권 잔액은 1조2000억 원 각각 늘었다. 기재부는 “국세수입·지출의 일시요인으로 수지 적자가 다소 크게 증가했으나, 연간 기준...
    2020-07-07 10:00
  • 기재부 “3차 추경 국채 정부안보다 0.8조 줄어 23조..균등발행 기조 유지”
    기재부 “3차 추경 국채 정부안보다 0.8조 줄어 23조..균등발행 기조 유지”
    국고채 감액 규모 8000억원 중 6000억원은 적자국채에서 줄이게 됐다. 이에 따라 올해 총 적자국채 발행물량은 97조1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안정적 발행을 위해 균등발행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박 과장은 “당초 계획보다는 소폭이긴 하나 (국고채 발행물량이) 줄었다. 이미 7월 발행계획물량부터 반영되고 있다.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점에서 시장도...
    2020-07-06 09:37
  • [곽도흔의 共有하기] 국회 심사도 못하고 있는 '3차 추경안'
    [곽도흔의 共有하기] 국회 심사도 못하고 있는 '3차 추경안'
    3차 추경은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정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컸다. 실제로 3차 추경으로 국가채무비율은 43.5%까지 올라간다. 상황이 급박하지 않다면 선택하지 않았을 카드다. 19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식물국회’로 불렸다.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동물국회’였다는 비아냥을 들었다. 21대 국회는 다를 줄...
    2020-06-21 15:48
  • 싱하이밍 중국대사 "패스트트랙 실질적 혜택 늘려나갈 것"
    싱하이밍 중국대사 "패스트트랙 실질적 혜택 늘려나갈 것"
    싱 대사는 “올해 중국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경제성장율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민생안정에 최우선을 두기 위한 것”이라며 “일자리 안정, 소비 촉진, 시장 활성화, 안정적 성장을 위해 재정적자 규모를 늘리고 특별국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구조 고도화,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0-06-10 10:30
  • S&P, 일본 신용등급 전망 ‘안정적’ 하향…“코로나19 지출에 재정 안정화 후퇴”
    S&P, 일본 신용등급 전망 ‘안정적’ 하향…“코로나19 지출에 재정 안정화 후퇴”
    재정적자 비율을 약 16%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의 코로나19 지원 추경예산은 1, 2차 합쳐서 57조6028억 엔(약 641조 원)에 이른다. 그 결과 이번 회계연도 일본의 신규 국채 발행은 사상 최고치인 90조 엔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일본 정부예산의 절반 이상을 국채 발행에 의존한다는 의미다. S&P는 일본 장기 국채에 대한 신용등급은 ‘A...
    2020-06-10 08:58
  • [코로나19를 넘어 점프 코리아] 돈풀기&큰정부, ‘뉴딜’ 하려다 ‘더블딥’ 빠질라
    [코로나19를 넘어 점프 코리아] 돈풀기&큰정부, ‘뉴딜’ 하려다 ‘더블딥’ 빠질라
    중국 정부는 5월 말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특별국채와 지방정부 특수목적채권 발행,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상향 등으로 총 5조7500억 위안(약 988조 원)의 재원을 마련해 인프라 투자 등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멈춰버린 성장엔진을 다시 돌리기 위한 ‘중국판 뉴딜’ 정책 선언인 셈이다. 독일 역시 이달 초 1300억 유로의...
    2020-06-10 05:00
  • 5월 국고채 금리 사상 최저…“기준금리 인하 영향”
    5월 국고채 금리 사상 최저…“기준금리 인하 영향”
    적자국채 발행 증가 등 수급 부담은 장기물의 금리 하락폭을 제한하면서 커브는 스티프닝했다. 국고채 3년 금리는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월 초 코로나 책임론과 미·중 갈등, 외국인 현·선물 매수, 금통위 금리인하 기대감, 기간산업 안정기금 대상 축소 및 코로나 재확산 우려 등으로 장단기 금리는 큰 폭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2020-06-08 10:55
  • [허찬국의 세계경제] 적자 추경에 대한 옹색한 비판과 간과된 위험
    [허찬국의 세계경제] 적자 추경에 대한 옹색한 비판과 간과된 위험
    보수적 재정 운용의 간판 주자인 독일 정부도 최근 국채 발행을 통해 정부 지출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최근 국내에서 국가채무에 대한 설왕설래가 많아 몇 가지에 대해 생각해본다. 국가 부채의 경제적 부담을 알려면 소득, 즉 경제규모(GDP)와 비교하는 것이 보통이다. 은 미국 의회예산처(CBO)의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연방정부 기준) 전망치를 보여준다. 코로나 이전과...
    2020-06-07 17:40
  • '직수효과'가 짱? '나라가 하사한 고기'에 열광…"좋아할 수만은 없다"
    '직수효과'가 짱? '나라가 하사한 고기'에 열광…"좋아할 수만은 없다"
    지출 구조조정에도 부족한 3조4000억 원은 적자 국채를 발행해 메웠다. 정부는 또 '2020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면서 35조3000억 원 중 23조8000억 원을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다고 발표했다. 나랏빚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적자 국채는 예상되는 세수 유입보다 정부 지출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할 때 차액만큼 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2020-06-0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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