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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선거용 전국민 재난지원금, 경제부총리도 반대
    그는 “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하려면 모두 적자국채를 찍어 조달해야 하는데, 국가신용에 악영향을 미치고 미래세대에도 부담이 된다”고 강조했다. 재정운용을 책임 진 경제부총리로서 당연한 얘기다. 더불어민주당은 4월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낙연 대표가 전 국민에 지급하는 4차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냈고 많은 의원들이 이에 동조하고 있다....
    2021-01-10 17:21
  • 홍남기 "4차 재난지원금, 지급한다면 피해계층에 선별지원"
    홍남기 "4차 재난지원금, 지급한다면 피해계층에 선별지원"
    홍 부총리는 "정부 재원이 화수분 아니므로 피해 계층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하려면 모두 적자국채를 찍어 조달해야 하는데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미래세대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치권에서는 연초부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시작으로 정세균 국무총리...
    2021-01-10 09:31
  • '거부할 수 없는 유혹' 전 국민 재난지원금…'4인 100만 원' 이상 되나
    '거부할 수 없는 유혹' 전 국민 재난지원금…'4인 100만 원' 이상 되나
    결국,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12조 원이 넘는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분석해 30%만 소비에 썼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효과가 없다는 측과 소비 진작 효과만 봐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대립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2021-01-07 15:51
  • 양향자 “4인 가구에 100만원씩 재난위로금 줘야”
    양향자 “4인 가구에 100만원씩 재난위로금 줘야”
    그는 추가 국채 발행에 대한 재정건정성 우려에 대해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 등 상황을 봐야겠지만 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도 괜찮다고 본다”며 “OECD가 작년 12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4.2%로 조사대상 42개국 가운데 네 번째다. 우리가 국가 경제의 규모를 따졌을 때 매우 소극적...
    2021-01-07 13:29
  •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코로나 팬데믹 후 첫 1% 넘어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코로나 팬데믹 후 첫 1% 넘어
    아메리벳증권의 그레고리 파라넬로 채권 담당자는 “수익률이 보다 높은 범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시장에서도 안심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투자자들은 민주당 승리로 인한 더 많은 정부 지출과 재정적자, 국채 발행에 베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1.00~1.20%대의 흐름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무라증권의 앤드류 타이스허스트...
    2021-01-06 16:20
  • [사설]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 말고 취약계층 집중해야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고, 적자국채를 발행해 나랏빚을 더 늘려야 한다. 이미 재정은 바닥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 558조 원 규모의 초(超)슈퍼 예산에 국가채무가 작년 846조9000억 원에서 금년 956조 원으로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도 작년 43.9%에서 올해 47.3%로 치솟고, 재정지출을 더 늘리면 50%를 넘길 가능성도 크다. 전 국민...
    2021-01-05 17:22
  • [文정부 마지막 1년] “국난 극복·국민통합 절실… 신산업 지원, 기업투자 견인”
    [文정부 마지막 1년] “국난 극복·국민통합 절실… 신산업 지원, 기업투자 견인”
    정부는 지난해 1~4차 추경을 통해 44조2000억 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했다. 이에 따른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다. 백신이 나오면 경기가 회복국면에 올 텐데 이 시점에 정부가 위기대응정책으로 사용했던 것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실장은 “이자상환과 대출을 연장했고 부실기업을 가려내는 노력도 덜 했다”며 “차기 정부에서 이어받을 수 있도록...
    2021-01-04 05:00
  • 3차 지원에 내년 비상금 4.8조 끌어써…코로나 지속 시 재원 마련 숙제
    3차 지원에 내년 비상금 4.8조 끌어써…코로나 지속 시 재원 마련 숙제
    이번에 예비비를 추가로 소진했기 때문에 내년 피해 지원을 위한 재원이 줄어드는 만큼 추경 편성 시 추가 적자국채 발행 등 재정 부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558조 원 규모로 편성하면서 재원 조달을 위해 이미 90조 원 안팎의 적자국채 발행을 계획한 상태다. 정부는 1~4차 추경을 통해 44조2000억 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한 바 있다. 이에...
    2020-12-29 17:47
  • 일본, 내년도 일반 예산안 106.6조 엔…3년 연속 100조 엔대
    일본, 내년도 일반 예산안 106.6조 엔…3년 연속 100조 엔대
    닛케이는 “신규 국채 발행액은 7년 만에 40조 엔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였던 2010년의 44조3000억 엔에 육박했다”며 “코로나19 피해가 이어지면 추가편성을 통해 발행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부채에 의지하지 않고 얼마나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기초재정수지는 20조3617억 엔의 적자로, 올해보다 2.1배...
    2020-12-21 14:56
  • 2021년 국고채발행 176.5조, 정부안보다 3.5조 증가
    2021년 국고채발행 176.5조, 정부안보다 3.5조 증가
    순증 113.2조, 적자국채 3.6조 늘어 93.3조, 만기상환 55.2조, 시장조성 8조올 4차 추경 포함 계획물량보다 2.1조 늘어연간 국고채 발행계획 내주 발행전략협의회 거쳐 다다음주쯤 발표 2021년 연간 국고채 발행물량이 당초 정부 계획안보다 3조5000억원 늘게 됐다. 앞서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안대비 2조2000억원 순증한 558조원으로 통과시켰기...
    2020-12-03 10:29
  • [사설] 558조 예산에 나랏빚 급증, 재정위기 가속
    코로나 대응을 위한 1~4차 추가경정예산 66조 원의 상당 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한 때문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작년 말 40% 미만에서 올해 사상 최고치인 43.9%까지 상승했다. 내년에는 세수 부진에 따른 재정적자 누적으로 국가채무가 955조 원에 육박하고 GDP 대비 채무비율도 50% 가까이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가 더...
    2020-12-02 18:39
  • 네 차례 추경에 내년 예산안도 증액…재정건전성 어쩌나
    네 차례 추경에 내년 예산안도 증액…재정건전성 어쩌나
    연간 기준으로는 올해 104조 원, 내년 91조9000억 원의 적자국채가 발행된다. 2년 연속 90조 원 이상의 적자국채 발행이다. 국가채무비율의 급격한 상승은 미래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다. 지난해 국가채무비율은 38.0%였는데, 2년 새 상승 폭만 10%P에 육박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이조차 유지를 장담하기 어렵다....
    2020-12-01 16:04
  • 3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코로나19 백신은 국민 85% 접종물량 확보
    3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코로나19 백신은 국민 85% 접종물량 확보
    2조2000억 원의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규모(14조3000억 원)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적자국채를 11조3000억 원 더 발행해야 한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방역관리 기준상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중 일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강화로 전국의 유흥시설과 수도권의...
    2020-12-01 14:12
  • 예산 與 8조대, 野 11조대 증액요구… 막판 줄다리기
    예산 與 8조대, 野 11조대 증액요구… 막판 줄다리기
    2조 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정치권의 요구를 충족하기는 어려운 셈이다. 국회법상 예결위의 활동 시한은 내달 2일까지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년 예산안은 이튿날 자동으로 정부안이 본회의에 부의된다. 이후에는 여야 원내대표의 협상테이블로 넘겨져 최종 담판이 진행된다. 최종 결론을 반영하기 위한 기획재정부 시트작업...
    2020-11-30 16:11
  • 본드스왑 와이든 왜?
    본드스왑 와이든 왜?
    이와 관련해 시장참여자들은 IRS시장에서는 차익실현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채권시장에서는 국고채 발행물량 부담과 함께 외국인의 국채선물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외국계은행의 한 스왑딜러는 “미국에서 조 바이든이 당선되면 금리가 오르고 일드커브는 스티프닝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국내 IRS시장에서도 외국인 포지션이 그렇게...
    2020-11-02 09:37
  • 국회 국감 마무리하고 '입법·예산 전쟁'… 공수처·경제3법 격돌
    올해보다 8.5%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인 89조7000억 원 규모 적자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한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을 '빚 폭탄 예산'으로 몰아붙이면서 송곳심사를 준비하는 모양새다. 추경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국민의힘 간사는 지난달 정부의 예산안 발표 뒤 입장문을 내고 "내년 예산안은 한마디로 초슈퍼 팽창예산으로 관리재정수지...
    2020-10-25 14:04
  • EU, 첫 공동채권 발행 성황리에 끝나…전문가 “미 달러 역할에 의심 커진 결과”
    EU, 첫 공동채권 발행 성황리에 끝나…전문가 “미 달러 역할에 의심 커진 결과”
    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질 정도로 대규모 수요가 몰린 것은 미국 국채에 많은 자금을 넣어뒀던 투자자들이 갈아탔기 때문이다. 조지 사라벨로스 도이치방크 채권분석가는 보고서에 “채권 투자자들이 미국 정부의 지출 급증과 무역수지 적자 확대, 금리 하락 등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번 흥행은 달러화의 역할에 의심이 커지는 시점에서 대안으로서...
    2020-10-22 10:20
  • [금통위 일문일답] 이주열 “안정성장 진입때까지 완화기조·단순매입 탄력적 대응”
    [금통위 일문일답] 이주열 “안정성장 진입때까지 완화기조·단순매입 탄력적 대응”
    현재 고용상황도 면밀히 드려다 보고 있다.” - 내년 예산안에서 적자국채가 증가할 예정이다. 보험사나 운용사의 자산감소와 연금의 해외투자로 국채 추가공급이 심화될 수 있다. 국고채 단순매입 규모를 늘릴 예정인가, 또 공사채나 회사채를 포함하는 양적완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국고채 매입은 누차 밝혔다. 다시 한번 언급하면 수급불균형 우려가 있을 때...
    2020-10-14 15:19
  • 재정수지 2개월 연속 흑자…누계로는 수입감소·재정적자 지속
    재정수지 2개월 연속 흑자…누계로는 수입감소·재정적자 지속
    8월 말 국가채무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에 따른 적자국채 발행 확대 등으로 전월보다 13조1000억 원 증가한 794조1000억 원을 기록했다. 기재부는 “8월 말 기준 세정지원 납부효과 등에 따른 총수입 증가에 따라 재정수지가 흑자를 기록했다”며 “재정수지·국가채무는 예년 추세대로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4차 추경 전망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
    2020-10-12 10:00
  • [창간 10주년]거꾸로 가는 경제상식, 중앙은행의 나침반 ‘필립스 곡선’까지 오작동
    [창간 10주년]거꾸로 가는 경제상식, 중앙은행의 나침반 ‘필립스 곡선’까지 오작동
    지금 껏 경제상식으로는 국가가 화폐를 과도하게 찍어내면 재정적자가 늘고,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한다. 코로나19 정국에서는 그저 옛 이론일 뿐이다. 미국을 보자. 6월 말 현재 국가부채가 20조5300만 달러(한화 2경 3760조 원)로 지난해 말(17조 달러)보다 20% 이상 늘었다. 그런데도 인플레이션 우려는 남의 얘기다. 오히려 미국 10년 국채의 수익률은 1년 전만 해도 2...
    2020-10-0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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