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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국감] 저출산 고령화 대비, 의대 정원 최소 2000명 증원해야 수급불균형 해소
    [2019 국감] 저출산 고령화 대비, 의대 정원 최소 2000명 증원해야 수급불균형 해소
    저출산 고령사회로 의료수요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최소 2000명 증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의대 입학정원은 2007년부터 3058명으로 고정돼 의사가 지속적으로 부족, 의료공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2030년 전체 의사부족...
    2019-10-02 15:32
  • [사설] 국민연금 개혁 도돌이표, 미룰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안정성을 높이고, 수익성 제고가 다급한 이유다. 하지만 안정성은 위협받고 있고, 기금운용 수익성도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연금 지급액은 급증하는 추세다. 이대로는 예상보다 일찍 기금이 바닥을 드러내고, 결국 미래 세대의 부담만 키울 뿐이다. 보험료를 올리지 않는 국민연금 개혁은 애초 불가능하다.
    2019-09-02 05:00
  • 국정과제위원장들, ‘소규모 창의적 일자리’·‘저출산 획기적 지원’ 등 필요
    국정과제위원장들, ‘소규모 창의적 일자리’·‘저출산 획기적 지원’ 등 필요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삶의 질 제고 등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중요하다”며 “아이 키우는 비용을 줄이고,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릴 수 있는 획기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한 지역에서 전 생애 주기가 이뤄지는 것이 균형발전”이라며 “지역주도의 혁신성장이 절실하다”...
    2019-08-14 16:22
  • 與, 9월말 정당 최초 ‘정책대회’ 개최…경제·사회 토론 진행
    與, 9월말 정당 최초 ‘정책대회’ 개최…경제·사회 토론 진행
    ‘하향식’은 반대로 중앙당에서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전문위원 등과 협의해 주택 정책, 저출산·고령화 정책 등 굵직한 의제를 선정한 뒤 당원들이 참여하는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그간 수행한 정책 중 우수 정책을 뽑아 전시회를 여는 것도 계획하고 있다. 정책대회에서 모아진 의견은 당 정책이나...
    2019-07-28 14:29
  • 한샘, 한부모 가족 나눔 이벤트 ‘세상모든가족함께’ 참여
    한샘, 한부모 가족 나눔 이벤트 ‘세상모든가족함께’ 참여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서울시가 공동 개최한 이날 행사는 ‘세상모든가족함께’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현장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등 정부 부처 주요 인사들을 비롯해 다양한 가족 구성원들과 시민들이 참여했다. '세상모든가족함께' 캠페인은 정부부처와...
    2019-05-27 09:47
  • 김정숙 여사 “다양한 가족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해야”
    김정숙 여사 “다양한 가족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해야”
    이번 행사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성을 확장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주관하에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서울시와 기업이 함께한 민·관 합동 캠페인의 첫 행사다. 김 여사는 “세상은 변하고 있다. 기존의 틀을 넘어선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고 지지하는 목소리들이 크고 또렷해지고 있다”며 “그런데 법과 제도는...
    2019-05-26 18:13
  • '세상 모든 가족 함께 숲속 나들이' 26일 서울숲서 개최
    '세상 모든 가족 함께 숲속 나들이' 26일 서울숲서 개최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서울특별시가 공동 개최하며, 복권위원회와 매일유업, 샘표, 신한희망재단, 씨에이팜, KB국민은행, KB자산운용, 클리오, 한국피앤지, 한샘이 후원한다. 행사에는 한부모, 다문화, 입양, 맞벌이, 다자녀 등 100여 가족이 초청됐다. 서울 숲을 방문하는 시민도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서울남매'의...
    2019-05-24 13:47
  • [스페셜리포트]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통합, 사회적 합의가 먼저"
    [스페셜리포트]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통합, 사회적 합의가 먼저"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국민연금보다 월평균 연금액이 6배나 많은 공무원연금을 형평성 차원에서 함께 낮춰야 한다는 게 골자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가 지난해 10월부터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7월 말이 특위 운영 시한이다....
    2019-05-20 05:00
  • 기재부 '채무비율 40%가 심리적 마지노선'…"단기적 재정여력 충분”
    기재부 '채무비율 40%가 심리적 마지노선'…"단기적 재정여력 충분”
    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국제 데이터를 비교하면 우리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상당히 낮다”며 “2014년 무디스(Moody’s)가 재정여력지수를 국가 간 비교했을 때에도 우리나라는 비교국 중 노르웨이 다음으로 재정여력이 큰 것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2019-05-19 16:40
  • 법무 김영식·중소벤처 석종훈…文대통령, 비서관 5명 임명
    법무 김영식·중소벤처 석종훈…文대통령, 비서관 5명 임명
    또 여성가족비서관에는 홍승아(58)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 농해수비서관에는 박영범(54) 지역농업네트워크 협동조합 연합회장, 균형인사비서관에는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여성국장을 임명했다. 김영식 신임 법무비서관은 1967년생으로 송원고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40회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석종훈...
    2019-05-17 14:55
  • 유은혜 부총리 “‘사람투자, 인재양성협의회’ 구성해 미래인재 양성”
    유은혜 부총리 “‘사람투자, 인재양성협의회’ 구성해 미래인재 양성”
    교육이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기업과 교육기관, 그리고 관련 부처 간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급격한 고령화 상황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미래의 현실이다”며 “이를 고려할 때 노령층에 적합한 평생교육과 여성 인적 자원에 대한 인식과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9-05-16 18:57
  • 홍장표 “경고음 켜진 한국경제…지금이 정부 곳간 활짝 열어야 할 때”
    홍장표 “경고음 켜진 한국경제…지금이 정부 곳간 활짝 열어야 할 때”
    있고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위기감도 점점 커지고 있어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라고 진단했다. 적극적 정부 재정 필요성에 대해 홍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조세부담률, 정부지출 규모,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 등 재정운용의 여러 측면에서 소극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다”며 “빈약한 사회안전망과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2019-04-22 16:00
  • [주간 주요 일정]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한-필리핀 FTA 추진 공청회 개최, 3월 담배시장 동향(4월 22~26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4.25~6.4) 25일(목) △복지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미정), 15:00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미정) △복지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2주년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성과 포럼(국회의원회관) △질병관리본부, ‘생명나눔 사진관’ 설치(석간) △원폭 피해자와 자녀, 건강에 대한 불안감 높다....
    2019-04-22 08:28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4월 28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4.25~6.4) 25일(목) △복지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미정), 15:00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미정) △복지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2주년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성과 포럼(국회의원회관) △질병관리본부, ‘생명나눔 사진관’ 설치(석간) △원폭 피해자와 자녀, 건강에 대한 불안감 높다....
    2019-04-21 09:58
  • 문 대통령 “시민사회는 ‘국정 동반자이자 참여자’…미세먼지 해결 못해 안타깝다”
    문 대통령 “시민사회는 ‘국정 동반자이자 참여자’…미세먼지 해결 못해 안타깝다”
    아울러 “우리 사회가 피할 수 없는, 근본적인 변화하고 할 수 있는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대책과 4차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변화와 국민의 삶의 문제 등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 없이는 문제해결이 불가능하다”며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시민사회 성장기반 마련’을 국정과제 중...
    2019-04-01 15:54
  • 이낙연 "5ㆍ18 진상 완전규명에 국회, 법원 협조" 당부
    이낙연 "5ㆍ18 진상 완전규명에 국회, 법원 협조" 당부
    이 총리는 “어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했다”며 “5월까지 대구·경기·경남에 사회서비스원이 시범 개설되고, 2022년에는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출산·고령화와 사회서비스 수요의 다양화에 부응하기 위해 공공이 민간과 상호 보완하며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강조했다.
    2019-03-12 10:59
  • 중기중앙회, 中企 일ㆍ생활 균형 개선 앞장
    중소기업중앙회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소기업의 일‧생활 균형 인식 개선을 위해 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간 정부는 근로자의 출산‧육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일‧생활 균형 확산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제도 개선의 효과가 공공기관, 대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에...
    2019-03-06 10:00
  • [인사] 여성가족부
    승진 △일반직 고위공무원 김권영 ◇ 과장급 승진 △홍보담당관 김은형 △여성인력개발과장 이윤아 △경력단절여성지원과장 이수림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 양종윤 ◇ 과장급 전보 △기획재정담당관 김숙자 △혁신행정담당관 윤남이 △법무감사담당관 고시현 △가족정책과장 김민아 △권익지원과장 인정숙 ◇ 과장급 파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이금순
    2019-02-18 09:59
  • 北보다 줄어든 ‘아기 울음소리’...“이르면 5년내 총인구 감소”
    北보다 줄어든 ‘아기 울음소리’...“이르면 5년내 총인구 감소”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지난해 합계출산율을 0.96~0.97명으로 잠정 집계했다. 이는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 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평균 1.68명을 크게 하회한다. 출생아 수도 위험수위다. 이강호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지난달 월간 헌정(대한민국헌정회 발행) 기고문에서...
    2019-02-10 18:16
  • 박능후 “노인연령 기준 65세, 단계적 상향 논의해야
    박능후 “노인연령 기준 65세, 단계적 상향 논의해야
    박 장관은 이날 서울가든호텔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 기조강연에서 “인식조사를 해보면 몇 살이 노인이냐고 물어봤을 때 (많은 답변이) 70세가 넘는다”며 “(반면) 행정적으로는 노인인구를 65세로 규정하고 있고, 법에 따라서는 60세로 규정하는 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관적 인식이 70세가 넘어선 것에 비해 사회구조는 낮게 된 비합리화다”...
    2019-01-2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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