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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연금 ‘폭탄돌리기’, 개혁 포기 아닌가

심각한 저출산·고령화로 연금받을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보험료를 낼 젊은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다. 경제성장률도 추락하면서 재정 확충 기반이 약화하고, 기금운용 수익률마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앞으로 연금을 더 주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현행 소득대체율을 유지한다 해도 보험료를 지금보다 훨씬 많이 걷지 않고는 기금의 부실화 속도만 더 빨라지게 돼...

2018-12-17 05:00
장병규 위원장 " 4차 산업혁명 시대 제도개편… 규제혁신의 합리적 해법 모색"

통해 고령화, 저출산 등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한 대응과 사회적 약자 지원 등을 위한 로봇 시장을 창출해 실생활에 로봇이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가격경쟁력, 기업의 자금 부족 등으로 기술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로봇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장 위원장은 2기 위원들과...

2018-12-10 12:00
접속 마비된 '우리동네 다자녀 혜택' 페이지…지역별 혜택 한눈에 정리

'우리동네 다자녀 혜택' 페이지 정보들은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국 광역 지자체 등이 제공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해당 사이트의 정보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가운데 서울ㆍ경기 등 9곳은 2자녀부터 다자녀 가정 전용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정 전용 카드는 지자체와 카드사가 협약을 맺고, 카드 이용자에게 맞춤형 할인...

2018-12-10 08:39
[현장에서] 현실과 괴리된 ‘저출산 대책’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의 발표처럼 정책의 ‘패러다임’만큼은 의미 있는 방향으로 전환됐지만, 그게 전부다. 정부가 7일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은 아동에 대한 차별 해소와 남녀의 평등한 일터, 은퇴세대에 대한 소득 지원으로 요약된다. 앞의 두 가지는 저출산 대책, 마지막은 고령화 대책이다. 전반적으론 출산을 장려하는 기존...

2018-12-09 18:00
유아주, 저출산 정책 발표에 ‘들썩’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본위원회를 열고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확정ㆍ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6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2025년까지 초등 입학전 아동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ㆍ유치원 이용 비율을 40%로 끌어올리는 일정도 1년 앞당기며...

2018-12-07 15:59
육아비용 늘리고 2040세대 부담 줄이고…달라진 '저출산·고령화 대책'

김상희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2040세대에게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더라도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고령사회로의 이행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자 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 1세 미만 아동 의료비 0원…육아 부담 줄어든다 위원회는 우선 아동의 삶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6세 미만 100%로...

2018-12-07 15:47
'국민 삶의 질 향상'…문 정부 첫 '저출산·고령사회' 로드맵 나왔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상희 부위원장은 "이번 로드맵은 아동, 2040 세대, 은퇴 세대의 더 나은 삶 보장을 통해 미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방점을 두고 마련했다"며 "삶의 질을 높이고 일터와 가정에서의 차별을 없애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양육지원체계와 육아휴직제도 개편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아젠다를 적극 발굴, 사회적...

2018-12-07 11:30
국민 10명 중 8명 "출산ㆍ양육을 위한 여건 미흡"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 관련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위원회 의뢰로 10월 중 만 19~69세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방식은 온라인 설문이었다. 먼저 저출산 정책의 방향을 기존의 출산율 목표의 출산 장려 정책에서 국민의 삶의 질 제고 정책으로 전환하는 데 대해서는 응답자의 93.0...

2018-12-05 16:47
"자녀 성(姓), '아빠 우선'에서 '부모협의'로"…저출산·고령화 포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여성가족부는 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호주제 폐지 10년, 더 평등한 가족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호주제 폐지 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불평등한 가족 법제를 조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지난 7월 진행된 '차별 없는 비혼 출산, 그 해법을 찾아서...

2018-12-03 16:53
경제ㆍ사회부처 12월 3일~12월 7일 주간일정

10:0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서울청사) △청년고용정책 대학생 서포터즈 수료식 및 청년고용정책 홍보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개최 ◇환경부 3일(월) △조명래 장관 10:00 확대간부회의(6층회의실) △박천규 차관 10:00 법사위 소위(국회) △우리나라 도시 대상 첫 번째 유네스코 수돗물 국제인증 추진 △건강한 토양, 숨쉬는 지구, 토양의 가치를...

2018-12-02 10:20
중국, '커뮤니티 케어' 배우러 한국 찾는다

저출산·고령화는 우리뿐 아닌 한·중·일 3국의 공통된 화두다. 중국은 60세 이상 인구 비율이 1990년 10%에서 지난해 17.3%로 높아졌고, 2030년이면 25%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우리와 일본은 일찍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이 때문에 이번 회의에선 ‘건강한 고령화 및 만성질환’이 의제 중 하나로 올랐다. 3국은 “건강한 기대수명 연장은 급속한...

2018-11-26 12:00
[사회공헌] KEB하나은행, 전 임직원 ‘모두하나데이’… 나눔 선순환

하나금융그룹의 사회공헌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정기 위원회를 개최하여 △저출산 고령화 문제 극복,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보육사업 △남북교류, 새터민 지원 활동 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사회적 기업 지원 등 사회적 금융 강화 △소외계층 지원 △빈곤 국가지원 , 국제구호 △자연사랑 미술대회, 글로벌 환경 기준 준수 등 그룹의 중장기 사회공헌 활동...

2018-11-26 05:00
민노총 변화 요구한 문 대통령 “노사정 협력해야”…민노총 빠진 경사노위 출범

문 대통령은 이어 “당면한 고용위기, 비정규직 문제, 노동시간 단축, 노동기본권 같은 노동현안은 물론 주력산업의 구조조정도 노사관계가 핵심”이라며 “저성장,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와 경제 불평등, 저출산 고령화의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는데도 경제 주체들이 큰 틀에서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사노위가 이를...

2018-11-22 18:19
문 대통령 “고용위기,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 노사관계가 핵심”

본 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노동계와 경영계를 국정의 동반자로 생각하는 저와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사회적 대화복원과 대타협이 참으로 절실하다는 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 왔다”며 “저성장,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와 경제 불평등, 저출산 고령화의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는데도 경제 주체들이 큰 틀에서...

2018-11-22 15:46
[오늘의 #이투데이] #한남3구역 #신혼희망타운 #가계부채 #우수중소기업 #인터폴 - 11월 22일

이 자리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 ◇가계빚 1500조 돌파…소득증가세보다 빠르고 질도 악화 가계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500조 원을 돌파했다. 정부의 각종 규제대책에 증가세는 주춤한 양상이나 여전히 소득증가세를 웃돌고 있는 중이다. 또 질적인 측면에서도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7~9월)... ◇[단독]...

2018-11-22 12:53
국토부, 신혼희망타운 ’첫 삽‘···내달 위례·평택 고덕서 분양 시작

이 자리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아이 키우기 좋은 공공주택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 신혼희망타운 내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신혼부부들이 필요로 하는 충분한 육아와 보육 서비스 공급에 추진력을...

2018-11-21 15:30
2057년 고갈 국민연금, 부과식 전환 가능한가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057년에 기금이 소진되면 2088년 누적 적자액이 1경8000조 원가량 된다”며 “독일식으로 간다고 해도 보험료율 등을 모두 독일에 따라가야 하는데, 지금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보다 그게 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부과식 전환을 주장했던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도 1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018-11-19 18:46
경제부총리 홍남기ㆍ국무조정실장 노형욱 이낙연 총리가 강력 천거…포용국가로 기조변화

극복과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포용적 사회 구현 등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비전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적임자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더불어 민생의 어려움을 하루빨리 극복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 사회, 복지 정책 등 전 분야의 국정과제들을 통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며 “부처 장관들과의 정책...

2018-11-09 15:25
권익위 ‘다자녀 가정에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자동차 검사수수료 감면' 방안을 마련해 지난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정부 등 공공기관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등에 따라 다자녀 가정에 자동차 1대 취득세 면제, 전기요금·가스요금·지역난방요금 등에 대한 일부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다만, 교통안전공단에서...

2018-11-08 12:16
與野 내년도 세법개정안 ‘이견’…“소득불평등 해소”vs“엉터리 세수전망”

이어 추 의원은 “당초 정부 예상보다 3년간 매년 20조 원 이상씩 세금이 더 걷히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면서 “저출산 고령화로 세금 낼 사람은 점점 줄고 세금을 쓸 사람은 많아지고 있는 만큼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우려해야 한다”고 했다. 추 의원은 조세정책의 속도와 폭이 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금 강화라는 기본...

2018-11-0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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