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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초등 돌봄’이 저출산 해결의 실마리다
    [데스크칼럼] ‘초등 돌봄’이 저출산 해결의 실마리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만들고, 위원장을 맡았다. 위원회 간담회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은 실패했다”면서 “심각한 인구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저출산위원회가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정책이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의무화다. 방과 후 학교를...
    2021-07-12 05:00
  • [추창근 칼럼] ‘폰지게임’ 국민연금, 비겁한 폭탄돌리기
    [추창근 칼럼] ‘폰지게임’ 국민연금, 비겁한 폭탄돌리기
    저출산·고령화로 기금은 급속히 말라 가는데, 현행 저부담·고급여 체계의 개혁이 외면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다. 그는 이미 연금의 잠재부채 누적을 청년세대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인데도, 정부는 무책임하게 방치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연금 개혁이 발등의 불이 된것은 어제오늘 일도 아니다. 기금 고갈이 빨라져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2021-07-06 05:00
  • [데스크칼럼] 이민사회 준비, 지금도 늦었다
    [데스크칼럼] 이민사회 준비, 지금도 늦었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심각한 경제·사회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지난해 출생아 수 30만 명 선도 무너졌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지난해 15.7%로 2060년이면 43.9%까지 높아진다고 한다. 제2의 베이비붐 세대인 1970년~1974년생이 은퇴하는 10년 뒤부터는 가파르게 생산 인구가 줄어든다. 당장 2030년 315만 명의 생산인구가 감소한다고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2021-07-01 05:00
  • [피플] 마지막까지 소주성…홍장표 KDI 원장 “포용성장 뒷받침할 정책 어젠다 발굴”
    [피플] 마지막까지 소주성…홍장표 KDI 원장 “포용성장 뒷받침할 정책 어젠다 발굴”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 사회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의 당면 문제와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연구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소주성의 일환으로 추진된 최저임금 인상 등 일부 정책이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 같은 역효과를 냈다는 점 등에서 홍 원장 취임에 대한 부정적 시선도 존재한다. KDI 연구위원 출신인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말 홍 원장 선임...
    2021-06-09 05:00
  • 14억 중국, 인구 위기에 '산아제한 정책' 폐지 요구
    14억 중국, 인구 위기에 '산아제한 정책' 폐지 요구
    위원회 6차 전체 회의(6중전회)에서 이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도 지난 3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4차 연례회의 정부 업무보고에서 “적절한 출산율 실현 촉진”을 제안하며 산아제한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다. 중국 당국도 산아제한 폐지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다. 저출산, 고령...
    2021-05-12 19:54
  • [잠자는 연금개혁]“표 떨어질라” 2018년 선택지 4개 만들어 국회에 떠넘겨
    [잠자는 연금개혁]“표 떨어질라” 2018년 선택지 4개 만들어 국회에 떠넘겨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국민연금 재정건전성 문제가 대두되자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낮추고, 연금 수급연령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1차 개혁을 추진했다. 그나마 소득대체율·수급연령 조정 폭이 작고, 보험료율 인상을 수반하지 않아 1차 개혁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이후 2003년 제1차 재정계산에...
    2021-04-20 05:00
  • [잠자는 연금개혁] 40년 뒤 월소득 200만원 자영업자 연금보험료 50만원 낼 판
    [잠자는 연금개혁] 40년 뒤 월소득 200만원 자영업자 연금보험료 50만원 낼 판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할지, 보건복지위원회 내에서 논의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개혁이 지연될수록 늘어나는 건 미래 세대의 부담뿐이다. 적립기금 소진 예상 시점 이후인 2060년 부과방식 비용률은 26.8%다. 비용률은 적립금을 쌓아두지 않고 보험료 수입만으로 지출을 감당한다고 가정할 때 필요한 보험료율이다. 그나마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2021-04-20 05:00
  • 여성과학기술인 일가정양립→일생활균형으로 확장…김상희 부의장 “상반기 내 법안 발의”
    여성과학기술인 일가정양립→일생활균형으로 확장…김상희 부의장 “상반기 내 법안 발의”
    김 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서 꼭 해야할 일 중 여성과학기술인이 역량을 펼쳐 자아실현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과학기술인력 수급 부족문제가 예상보다 더 심각해질 것이므로 과학기술인들의 일‧생활 균형 지원은 과학기술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2021-03-16 15:25
  • 작년 혼인건수 10.7% 급감…올해 출산율은 더 낮아질 수도
    작년 혼인건수 10.7% 급감…올해 출산율은 더 낮아질 수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정대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올해 상황은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며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면 임신·출산 등 추가적인 비용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제회복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는 단기적인 반등도 가능하다. 코로나19...
    2021-02-24 16:03
  • 與 지방소멸 대응 TF, 대통령직속 4대 국정과제 위원회와 정책간담회 개최
    與 지방소멸 대응 TF, 대통령직속 4대 국정과제 위원회와 정책간담회 개최
    선임연구위원 등의 관계자가 참석한다. 한편 대통령 직속 국정과제위원회에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등 4개의 유관 위원회가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4개 위원회에선 그간 추진해온 지방소멸대응 정책 내용을 보고하고, 이후 TF 위원과 정책적 보완 및 필요사항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021-01-12 17:05
  • [이슈 꼬리잡기] 사상 첫 인구 감소 '데드 크로스' 현실화…영향과 대책은?
    [이슈 꼬리잡기] 사상 첫 인구 감소 '데드 크로스' 현실화…영향과 대책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저출산은 복합적으로 얽힌 원인에 대한 총체적인 결과로, 문제의 일면만 보고 세우는 대책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이에 아동, 청년, 은퇴세대 등 모든 세대에 대한 '삶의 질 제고'를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인구학 전문가인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영태 교수는 출산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을...
    2021-01-07 17:33
  • [출근길]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 시 ‘월 최대 300만 원’ 준다·식약처, 셀트리온 코로나19 항체치료제 치료목적 승인 外 (경제)
    [출근길]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 시 ‘월 최대 300만 원’ 준다·식약처, 셀트리온 코로나19 항체치료제 치료목적 승인 外 (경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육아휴직제를 통해 생후 1년 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 시 각각 최대 월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을 현행 50%에서 80%까지, 최대 12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늘렸습니다. 식약처, 셀트리온 코로나19 항체치료제...
    2020-12-16 06:00
  • [사설] 저출산 대책, 더는 밑빠진 독 물붓기 안돼야
    정부도 2003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만들어 2006년부터 세 차례의 종합대책을 내놓고 출산장려에 돈을 쏟아부었다. 그동안 투입된 예산만 줄잡아 200조 원 규모인데도 문제가 개선되기는커녕 계속 악화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8년 1명 이하로 떨어졌고, 작년 0.92명에서 올해 0.8명대까지 추락할 전망이다. 인구유지를 위한 최소 출산율은 2.1명이다....
    2020-12-15 17:52
  • [종합2보] '저출산은 남녀 임금차별 탓'…인식 한계 못 벗어난 4차 기본계획
    [종합2보] '저출산은 남녀 임금차별 탓'…인식 한계 못 벗어난 4차 기본계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5일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에서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성차별적 노동시장을 지목했다. 저임금에 시달리는 여성들이 노동자로서 생존을 위해 결혼·출산을 기피하거나, 출산·육아여건을 고려해 출산 후 노동시장 이탈(경력단절)을 선택해야 할 상황에 직면한다는 것이다. 여성의 교육·임금수준이...
    2020-12-15 14:00
  • 애 낳으면 2년간 '최대 4800만원' 지원…저출산 대책, 결국 현금살포
    애 낳으면 2년간 '최대 4800만원' 지원…저출산 대책, 결국 현금살포
    정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마련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을 확정했다.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변화 대응 사회 혁신이 목표로 설정됐다. 4대 추진전략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2020-12-15 11: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석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석간) △중환자실 진료환경 및 의료서비스 질 개선되었다! 16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30 제48회 보건의날 유공자 포상(밀레니엄 힐튼호텔), 14:0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프라자호텔)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제48회 보건의 날...
    2020-12-13 09: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7일 ~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7일 ~ 11일)
    (오송) ◇공정거래위원회 7일(월) △공정위 위원장 08:45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영상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5:00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출범식(국회) △‘드럼세탁기’비교정보 생산 결과 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9일...
    2020-12-06 08:56
  • 금융당국, 연내 보험업 시작으로 ‘경쟁도 평가’ 진행
    금융당국, 연내 보험업 시작으로 ‘경쟁도 평가’ 진행
    경쟁도 평가위는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총 12명이 선임됐다. 평가위원장으로는 한기정 서울대 교수가 위촉됐다. 공통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 저금리, 코로나19의 장기화 등 환경적인 요인이 개별 금융업에 미치는 수익성, 잠재리스크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당기순이익, HHI지수 등 계량적 지표를 통해 금융업의 집중도, 경쟁환경 등에...
    2020-11-25 13:03
  • LH, ‘주거와 서비스 결합 발전방향 세미나’ 개최
    LH, ‘주거와 서비스 결합 발전방향 세미나’ 개최
    주제 발표는 박미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임대주택에서 주거와 서비스 결합의 필요성‘을, 남기철 동덕여대 교수가 ’국내 주거와 서비스 결합 관련 정책 현황‘을 발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김지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세대공감과장 △서종균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처장 △장봉석 치매케어학회 회장...
    2020-11-19 17:08
  • 지스트 김희삼 교수, 미래인재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지스트 김희삼 교수, 미래인재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현재 대통령 직속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본위원, 국가통계위원회 본위원으로 활동 중이고, 지스트 교육혁신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다. 김 교수는 “과학기술분야의 인재가 뉴노멀 시대의 사회경제적 도전과제 해결역량 및 국가경쟁력의 핵심원천임을 인식하고, 이들의 사회적 공헌에 걸맞게 저마다 행복한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2020-11-02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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