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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나경원 묶어두기?…저출산위 이어 기후환경대사 임명

윤석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 나경원 부위원장이 18일 기후환경대사로 임명됐다. 나 부위원장의 국민의힘 당권 도전을 말리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외교부는 이날 나 부위원장을 임기 1년 대외직명대사인 기후환경대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고위급 세션에...

2022-10-18 17:24
“윤핵관 지니까 태극기 뜬다”...나경원·김문수·황교안 올드보이즈 귀환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나경원 전 의원을 내정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시절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말로 색깔론을 펼쳐 비판받았던 나 부위원장은 최근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2위를 차지하는 등 차기 당권 주자로 부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이른바 ‘태극기 부대’와 활동하며 극우...

2022-10-18 16:14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인플레이션 압박과 조세재정정책이 할 일

기후위기 대응과 디지털 사회의 기반 마련 등 미래를 위한 정부의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고 고령화 및 저출산 대비 중복지, 중부담 수준의 복지사회를 구현해야 한다. 재정확대 요인별로 적절한 재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안정을 위한 지출 재원은 세수입 확대를 통하여, 그리고 미래 사회를 위한 정부의 선제적 인프라 투자는 혜택이 미래세대에 더 크게 작용하므로...

2022-10-17 05:00
尹, 직속기구 이용해 올드보이 부활…김문수·김관용 이어 나경원

윤 대통령은 1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 부위원장에 나경원 전 의원을 인선해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와 함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에는 윤 대통령과 사적 인연이 깊은 석동현 변호사가 맡게 됐다. 저출산위는 대통령이 위원장인 직속 기구로, 부위원장이 사실상 수장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여러차례 하마평에 오르며 윤석열...

2022-10-14 17:57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나경원 전 의원 내정

나경원 전 국회의원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내정됐다. 13일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 전 의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17·18·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0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역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2022-10-13 20:27
기재차관 "2025년 학령인구 감소ㆍ지역소멸 현실화...즉시 대응"

건강보험 지출 합리화 등 연금ㆍ복지제도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논의도 지속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6월 출범한 인구위기대응TF에서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 8대 핵심과제를 보다 구체화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과 함께 조속한 시일내에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2-10-11 15:53
7월 출산 역대 최저ㆍ사망 역대 최다...인구 33개월째 자연감소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16년간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280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올해 2분기 출산율은 0.75명까지 급락했다”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감소와 100세 시대의 해법을 찾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9-28 12:00
'저출산' 카드 꺼낸 尹대통령 "포퓰리즘 아닌 과학 기반 정책 필요해"

우선 "인구 감소와 100세 시대의 해법을 찾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며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지역이 스스로 동력을 찾고 발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이른바 제2 국무회의를 정례화해 각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함께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길을 모색하겠다...

2022-09-27 12:29
대통령 직속 위원회 13개 정비…“경사노위, 민주노총 불참 보완해야”

다만 이를 위한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균형발전위가 두 위원회 업무를 통합 수행한다. 저출산·고령화위와 경제사회노동위(경사노위), 규제개혁위, 국가우주위,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 농어업·농어촌특별위는 대통령 소속을 유지하되 기능과 거버넌스를 보완·개편한다. 이 중 경사노위의 경우 전임 문재인 정부가 확대 개편했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22-09-07 16:07
보험업계, 여당 만나 "혁신 막는 규제 정비 필요" 건의

미래 사회에도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혁신에 당정이 하나로 뜻과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은 저출산·고령화와 급격한 금리 상승 등 생명보험산업이 직면한 어려운 경영환경을 설명하며 “위기극복을 위해 건전성 제고와 더불어 경쟁역량 강화, 신시장 개척 및 보험소비자의 권익 제고 등 생보업계의...

2022-08-22 10:46
[논현로] 저출생, 국가적 위기 對 합리적 선택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이 되어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한 이래, 정부는 육아휴직 확대, 보육기반 확충, 아동수당 지급 등 온갖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하며 출생률 반전을 꾀하였으나 상황은 더욱 악화하였고 고착화하고 있다. 필자의 견해로는 윤석열 정부가 야심 차게 준비한 부모급여와 육아휴직 18개월 확대 역시...

2022-08-08 05:00
“‘만 5세 입학’ 이제부터 의견수렴 등 공론화”…백년대계 호떡 뒤집듯하는 교육부

박다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유아 의무교육을 제안하며 조기 취학을 해야 한다는 뉘앙스의 기사 발표로 약간 떠보는 게 있어 움직임이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다”며 “현장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정책을 발표할 거라고는 예상도 못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진영을...

2022-08-03 16:33
[종합]尹, 직속위원회 70% '메스'…경사노위 '재조정'·일자리위 '폐지' 가닥

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문성현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다만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필요하지만 역할과 기능이 재조정 될 것으로 보인다. 성과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역시 재조정 대상이다. 일자리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는 폐지에 무게가 실린다. 또 정부부처 위원회 역시 존속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30~50...

2022-07-05 16:09
인구위기대응 TF 출범..."결혼·출산·육아 인센티브 강화해 저출산 극복"

선임연구위원, 이철희 서울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번 TF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보다 적극적인 대응하고자 출범됐다. 기존 인구정책TF를 보다 강화한 것이다. 관계부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TF 산하 작업반이 기존 10개에서 11개(미래산업반 추가)로 확대됐다. TF는...

2022-06-24 13:45
국민의힘 공부모임 ‘새미래’ 이번주 시작...‘민들레’ 정비 중

새미래는 오는 22일 국회에서 ‘시대의 과제, 사회통합과 정치 선진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갖는다. 첫 연사는 김황식 전 국무총리다. 새미래는 한 달에 두 번 정기 세미나를 열고 부동산ㆍ일자리 등 민생경제, 기후ㆍ에너지, 저출산ㆍ고령화, 한반도, 정치혁신을 주제로 선정해 토론한다. 새미래는 야당 시절 김 의원이 초ㆍ재선 의원 30명과 함께 공부한 모임인...

2022-06-19 15:22
[단독] 尹대통령 취임 3주...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은 아직도 문재인

31일 오후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 올라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3주가 지났지만, 위원회 소개란과 인사말도 여전히 문재인 정부 당시 문구 그대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ㆍ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다.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한...

2022-05-31 14:40
28년 뒤 세종시 뺀 16개 시도 생산연령인구 감소...고령자 비중 40%로 확대

이길모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은 “초고령화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 노령인구를 평생 현역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우리도 일본처럼 정년 연장을 비롯한 연금개혁 등 노동과 복지시스템의 종합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2022-05-26 12:00
“배려를 강요당해야하나”…오은영 ‘애티켓’ 광고 논란

식당에서 우는 아이, 어른과 부딪혀 커피를 쏟은 아이 등에게 “괜찮다”고 말해주자는 취지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애티켓’(아이+에티켓) 캠페인이 공개되자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달 9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아이에게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애티켓 캠페인’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은 식당...

2022-05-16 15:36
[윤석열 시대 개막] 국가·연금재정 건전화 숙제…"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정과제를 통해 재정과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게 없다. 고질적인 저출산·고령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가·연금재정 건전성은 추세적으로 악화하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숙제다. ◇“강력한 지출 효율화”…증세는 빠져 윤석열 정부는...

2022-05-09 13:15
[사설] 연금 개혁, 새 정부는 제대로 확실히 해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저출산·고령화를 감안해 전망한 적자전환 시기는 더 빠르다. 1990년대 출생아부터 국민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경고도 나와 있다. 있을 수 없는 극단적 상황이지만, 그만큼 연금제도 개혁의 시급성이 부각된다. 연금기금을 운용한 수익으로 쌓은 적립금이 바닥을 드러내면, 걷은 돈으로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실상 연금 기능의 상실이고 결국 연금...

2022-05-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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